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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회 경상북도의회 상임위 활동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2-03-19 조회수 3174
경상북도의회(의장 류인희)는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관광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를 벌였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경상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에서 《 박 성 만 의원(영주) 》: 경주 경마세"를 "레저세"로 명칭과 과세대상 범위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는? "레저세" 신설에 따른 외래어 사용을 꼭 사용해야 하는지? "여가활동"이란 우리글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 안 순 덕 의원(의성) 》: 법규용어중에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지양토록 하고 타 시도와 연계하여 용어를 개정할 용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는? 시행시 예상되는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할 때 분양가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무주택 영세주민들의 내집마련에 미치는 효과는? 《 박 성 만 의원 》 :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등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명의만 장애인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여 LPG용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자들이 장애인차량을 소유 운행하는 경우를 근절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 안 순 덕(의성) 의원 》 : 주거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금액이 주택구입은 2천만원, 전세자금은 1천만원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수요조사 및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현실에 맞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 김 희 문(봉화) 의원 》 : 기존 대부자에게도 기준 금리 하향 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박 성 만 의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상황에 대한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적은? 대부목적외 사용 또는 부적격자의 대부 등의 부조리 발생은 없는지?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적은 없는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에서 《 정 보 호(구미) 의원 》: 「첨단문화산업추진기획단」설치는 21C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 도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전부터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제와서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정한 시기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혹 별도정원의 엑스포행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현재 파견중인 엑스포 행사요원에 대한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와 대책은? 《 박 성 만 의원 》: 「첨단문화산업추진기획단」기구의 기능 가운데 지역적 기반을 경주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 소재한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은? 「의성약초시험장」을 「신물질연구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연구대상과 향후 추진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의성약초시험장」이 소재한 의성지역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특산물인 마늘을 고기능·고품질 식물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향후 연구기관의 운영방향은 다품종보다는 벤처기업과 연계하여 시군별로 특화된 작물을 소품종으로 연구개발하여 고소득·고기능성 작물로 육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 상 천(포항) 부의장 》: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내용중 도내 23개소의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어항관리 업무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추가 인력이 소요되지는 않는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 우리 도가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양업무의 비중에 걸맞는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 달(경주) 의원 》: 「첨단문화산업기획단」직제는 도가 주도한 것이냐? 경주시의 방안이냐? 경주시 직협에서는 기획단 설치에 대한 도의 일방적인 조치와 추진방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직제설치와 문화엑스포 운영에 대하여 도·경주시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됨. 직제상의 인력배분 등 기획단 설치와 관련하여 도 경주시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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