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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대체인력에 관하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151
경북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사업단 대체인력종사자 호소문


존경하는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경상북도로부터 위탁 받아 경북행복재단에서 운영 중인 경북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센터에 2018년 10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 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사업이 지속되는 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박봉이지만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자부심 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13일 입사 2년 만기 전 23개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10.16.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상용)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입니다.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조건이 되어 대체인력지원사업 종료 시 경상북도에서 100% 예산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2년 초과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기간제 계약직을 구제하라” 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행위하고 생각합니다.

2019년 12월 초 관리자로부터 2020년도 사업이 지속된다.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회통념상 2020.1.1.~12.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재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임용일 전달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단체톡방 공지를 접하니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대체인력으로 15개월 가까이 근무하면서 파견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회복지 시설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이 사업이 지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을 때 일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23개월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고용안정이 안 되는 경북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실망감과 다시 일자리를 알아 봐야 한다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인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전국사업이며 타 시도 전북, 광주, 울산은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재계약 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 사업인데 시도별로 처우와 계약 형태가 다 다른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경북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광역단체에서 살고 있고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런 호소문은 쓰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사회복지 대체인력 지원사업에서 사회 복지 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여성이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저임금이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 했기에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망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 고용안정이 되어야 자긍심과 긍정적 에너지로 근무하고, 또 그 에너지로 양질의 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운영 및 무기 계약직전환 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새바람 행복 경북!” 도정 슬로건 에 걸맞게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통한 도민복지증진 체감도를 직접 피부로 느끼며 자랑스런 경상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 60%로의 상여금을 받은 한 선생님 의 말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기직 안 돼도 이래 보너스 받고 일하면서 소소하게 살 수 있었음 좋겠다.”
너무 이해되고 공감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장님께서 저희들의 딱한 사정을 꼭 살펴 주시어 도청사회복지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계약 을 실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 5 일


경북사회복지대체인력 지원사업단 대체인력 종사자 이 초 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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