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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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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30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평소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의회에 건의한 내용을 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으로 문의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2013년 계류보전사업(문경시 가은읍 갈전리)」장비대 체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귀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동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과 ㈜ 한림(대표 서정수)와
도급계약후 2013년 4월 1일 착공하여 2013년 7월 9일 준공한 사업으로,

o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불법하도급 관련해서는 산림토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하더라도 하도급 대상사업이 아니며, 우리 지원
에서는 불법하도급 관련해서는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o“경상북도 관급공사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불이행과 관련해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계약체결 의무가 있으며 건설기계
대금의 지급은 위 계약체결후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원인께서는 우리지원에 준공급 지급전 직접지급요청을 한 바 없으며,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준공금이 지급되면 수급인과 합의하여 처리 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o 또한, 우리 지원에서는 귀하가 금번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 2013년 9월경 위 내용을 인지하고
수차례 ㈜한림에 장비대 미지급건 해결을 위해 업체에 수차례 독촉하는 등 체불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o 향후 귀하께서 체불된 장비대 체불 해결을 위하여 협조 요청시 우리 지원에서는 할 수 있는
협조를 약속드리겠으니 양지하기시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54-850-3354(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 임경규)

앞으로도 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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