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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의회 자치법규 - 규정은 제목,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제정) 1991. 8. 1 의회규정 제3호
(개정) 1995. 3.31 의회규정 제13호
(개정) 1996. 1.10 의회규정 제19호
(개정) 2001.10.20 의회규정 제35호
(개정) 2014.11. 6 의회 규정 제57호
(개정) 2017. 2. 13 의회 규정 제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상북도의회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전결로 처리함으로써 사무의 신속과 능률 향상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처장과 담당관 및 사무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3조(일반적인 전결사항) 사무처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사무처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
1.담당관ㆍ전문위원의 국내출장명령
2.담당관ㆍ전문위원의 조퇴, 외출 허가
3.담당관ㆍ전문위원의 연가, 병가, 공가 허가
4.일반적인 진정 및 민원서류 처리
②담당관의 일반적인 전결사항
1.법령 등에서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2.소속담당 및 직원의 국내 출장명령
3.소속담당 및 직원의 외출허가
4.소속담당 및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허가
5.의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복명ㆍ보고의 처리
6.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공문의 처리
7.기타 예산 등 전결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8.실내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
③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
1.법령 등에서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2.소속직원의 국내 출장명령
3.소속직원의 외출허가
4.소속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허가
5.위원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복명ㆍ보고의 처리
6.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공문의 처리
7.기타 예산 등 전결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8.실내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①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 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④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의 기결사항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의회의 중요시책 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총무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①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각종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각종 민원처리
3.자치단체가 관련되는 분쟁사건
4.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제7조(문서심사관의 의무) 총무담당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의 전결금지)중요 정책적인 사항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전결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5.3.31>
이 규정은 199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10>
이 규정은 199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1.10.20>
이 규정은 200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4.1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업무담당
총무담당관실
유명근
054-880-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