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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치법규

의회 자치법규 - 규정

의회 자치법규 - 규정은 제목,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내규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1991.7.8, 의회규정 제1호

                                                                                          (일부개정) 2009.12.17, 규정 제43호

                                                                                           (일부개정) 2015.6.8, 규정 제6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경상북도의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회의록”이라 함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의록이 완성되기 전 인터넷을 통하여 임시로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2.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및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3.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에게 배포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4. “책자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인쇄한 후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5. “전자회의록”이라 함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시디(CD) 등 기록매체로 제작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6.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7.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본회의회의록) ① 본회의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본회의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③ 의장(위원장)이 기록중지를 명한 경우 기록을 중지한 동안의 발언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위원회회의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조(보존회의록)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제6조(비공개회의록) ① 비공개회의록은 인쇄하지 아니하고 회의규칙 제51조 또  는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을 받아 영구 보존한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 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할 수 있다.

  ② 의원 또는 이해당사자가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타인에게 공표하거나 의회 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제7조(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① 회의 중 발언을 생략하거나 마치지  못한 부분은 발언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구하여 의장 등이 이를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게재할 수 있다.

  ② 회의 종료 후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는 발언과 관련되는 참고문서 등의 게재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게재내용은 발언을 완결 짓는 간명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참고문서 등의 게재) ① 의원이 참고문서나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  및 제66조제1항제11호의 기타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에 참고 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② 참고문서 등의 게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내용의 불게재) 발언자 등이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구정정)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 등의 발언자가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며, 인터넷 공개 회의록은 자구정정후 재공개한다.

  ③ 회의록의 자구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법조문,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3.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 있는 경우


제11조(회의록 원고의 열람 등) ① 의원, 공무원 등이 임시회의록 공개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의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와 회의규칙 제67조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발간 및 공표) ① 회의록은 배부용 회의록과 보존용 회의록으로 구분하여 발간한다.

  ②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초안이 작성되면 신속히 인터넷에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자료, 각종 보고서 등의 부록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게재를 보류하거나 기이 게재한 회의록 중 해당부분을 불게재할 수 있다.

  ④ 배부회의록은 시디(CD) 등으로 발간하여 의원 등에게 배포한다.

  ⑤ 전자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 발간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13조(자료제출) 전문위원은 회의록이 신속·정확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회의록에 게재하는 참고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그 내용이 수록된 전자문서와 함께 의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제14조(위임규정)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업무담당
총무담당관실
유명근
054-880-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