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도 교육청 결산심사로 예결활동 마쳐 -
- 교육청 결산,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질타 쏟아져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교육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번 결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에는 도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미수납액 증가, 불용액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이 쏟아져 나왔다.

○ 이태식 의원(구미)은 2011년도부터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이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박영서 의원(문경)은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학교통폐합사업으로 인한 농어촌 폐교의 처리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폐교 학생들을 위해 폐교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현재의 농어촌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래 태어날 잠재적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 이진락 의원(경주)은 BTL사업으로 강당이나 체육관을 설치하였던 학교 중에 BTL사업의 임대료 상환기간 20년이 도래하기도 전에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상환비용은 계속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업시행 시 공공기관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BTL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윤종도 의원(청송)은 다문화가정 학생수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다문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학습지도 미흡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요구했다.

○ 도기욱 의원(예천)은 해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 교육청 본청뿐만 아니라, 일선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도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사업 추계를 바탕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줄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에 힘써달라고 질타했다.

○ 조주홍 의원(영덕)은 학기중 급식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사업 등의 사업대상인 농어촌학생 수 및 저소득층 학생 수의 추계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고, 동아리지원 사업은 경북도내 운영 중인 동아리 수에 비해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적절한 재원 배분 및 정확한 사업대상 추계로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 나기보 의원(김천)은 교육청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이 감소한 주요인은 학생 수 감소, 금리하락 등이 있으나 미수납율 증가도 교육청 자체수입 감소에 한 몫하고 있고 특히 징계부과금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고 자체수입 확보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함을 질타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수입의 의존비율이 높은 만큼 자체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오늘 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쳤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8조 7,71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 7조 8,226억 원으로 9,491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65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6,819억 원이 발생했다.

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1,25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5,669억 원으로 5,585억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41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3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907억 원이 발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6월 24일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6월17일부터 23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친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끝까지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결산의 의미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도의 창조경제 실현과 신성장 동력 창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신도시기반 조기정착 및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