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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경상북도의 정책시행 촉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2-05 조회수 337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6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과 경상북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책시행을 촉구한다.

남진복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일본의 문부과학상(마스노 히로카즈)은 新학습지도요령 개정하여, 초·중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와 영토의식을 주입시켜 다음세대까지 독도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제국주의적 망령의 유산이다.

또한, 2월 22일 죽도의 날 행사, 3-4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검증, 4-5월 외교청서 발표, 8월 방위백서 발표 등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도발을 더욱 노골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진복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상북도는 독도입도지원센터 및 독도방파제 건립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명재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빠른 시일안에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해양수산부에 집중되어 있는 독도의 이용과 사업수행 권한을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에게 위임되도록 요구하는 등 독도를 관할하는 지자체로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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