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각종 단체 예산지원 사업 성과평가와 일몰제 도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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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22-07-20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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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에서는 7월 18일(월) 개회된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김경숙 의원(비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문화예술 마케팅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점차 확산된다면 각종 문화예술 예산이 사장될 수 있으니 메타버스, 언택트 공간 활용 등 방역 상황에 맞게끔 집행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폐기물 매립장 부족으로 인한 처리비용 상승, 폐기물 방치, 행정 대집행의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산림 조림사업과 복구사업의 경우 그 동안의 사업 수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림 조성 등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대형 산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헬기 임차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상향 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비 예산은 국가차원의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후 계수조정을 통해 2건 250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의결했다.
추경예산안 심의후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3대문화권 사업 등 현지확인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첫 일정으로 초대 국무령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방문하고, 일제 강점기에 강제 훼손된 임청각 복원·정비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다음 날에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경상북도 문화관광 공사에 위탁운영 중인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운영실태와 국학진흥원 수장고 설치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았다.
문화환경위원들은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해 “안동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이 많음에도 장소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각종 단체 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성과 평가와 함께 일몰제를 시행하는 등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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