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 장기추진사업, 경북 관광산업 개발 및 문화재 발굴, 작은학교 지원 방안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제외하고 10월 기준으로 34개 부서에서 88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율이 50% 이하인 사업이 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21개 시군에는 359개(총 4,178km)의 하천이 있으며 재해나 태풍, 토사 유실, 자연환경 등에 따라 54개의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조 4,340억 규모로 대부분 장기추진 사업이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현재 23개 사업이 추진 중지되어 있으며 당초에 계획한 사업완료 기간에서 몇 년이나 연장된 사례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장기사업에 대하여 도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이어갔다. 세계 수준의 문화･생태관광지 도약을 목표로, 2022년 사업비 4조 5,643억원 규모의 제7차 관광계획이 수립되었으며 3대 관광권역으로 힐링관광권, 해양레저관광권, 대도시관광권을 설정하고 있다.

후백제와 신라 문화유산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200여 년간 경상도의 중심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뿌리이지만 7차 관광산업에서는 상주의 관광자원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이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는 시내 도심을 가운데 두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도심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살 때는 마을 근처에 논밭이 있었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농업도 중요하지만 도심내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면 사람들도 찾아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주시 도심내 생산녹지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경북 관내 작은학교는 총 342개교(36.4%)로 12개 시군의 작은학교 비율은 절반이 넘었으며 2023년도에 입학생이 0명인 학교도 32개 학교로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은학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작은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산이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면소재지에 하나의 학교조차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는 지역과 마을에 교육적 가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25 때 외국의 많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거나 의료 등을 지원했는데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산어촌 작은마을에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교육을 지원한다면 양국의 유대도 강화되고 국위 선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도정 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