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원석 의원(울진)은 24일 오후 2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챗경북’ 활용 시 정보보안문제, 울진산불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문화자원 발굴 육성 지원 방안, 늘봄 학교 운영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 등에 대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경북도 ‘챗경북’ 답변 오류, 정보보안 우려 등 문제점 많아

김원석 의원은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는 챗경북에 관하여 챗경북의 답변오류가 많으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민감한 행정정보 유출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가 지나치게 서둘러 챗경북의 개발하여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챗경북의 활용을 장려하기 전에 답변 오류의 최소화, 정보보안 대책 마련 등 챗경북을 내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진산불 이재민 주거지원과 2차 어업피해 지원 대책 촉구

김 의원은 울진산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재민 지원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내놓은 대책은 산불초기 이재민 구호 지원을 비롯한 임시조립주택설치 등 긴급구호 주거지원 뿐이고, 향후계획이라고 해봐야 주택신축을 위한 부지선정 안내 지원과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혜택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적극적인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울진산불 2차 어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2차 어업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특단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북도, 수산물 피해지역 공익직접지불제 도입 등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세워야

김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과 관련하여, 다른 시도의 경우 수산물 방사능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 등의 각종 검사결과와 대응방안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경북도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 수산물 피해지역에 대한 공익 직접직불제 도입*, 방사능 오염수 피해업종 지원 사업 추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중앙 정부 건의 등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토사 뱃길 재현 등 울진의 문화자원 발굴·육성 노력 촉구

김 의원은 경상북도의 문화자원 발굴·육성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해온 수토사의 뱃길 재현 전통행사, ▴임진왜란 당시 왜적의 진격을 막아낸 정담 장군, ▴대한민국 모더니즘과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고(故) 유영국 화백 등 역사적 가치를 가진 울진의 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 및 학교 폭력 대책 마련 촉구

경북교육청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공간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늘봄학교는 사교육의 대체재가 아니라 수요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인력과 공간의 부족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 차원의 운영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진 마지막 질문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학교 폭력을 쉬쉬하고 축소하는 등 가해자 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의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 원인파악과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