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종합 심사 이뤄져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6월 13일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인재개발정책관, 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정호(포항) 의원은 도립대학교의 의존재원 대비 자주재원 비율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도립대학교의 청소용역 관리에 있어서 일부대학에서 용역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문제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체운영을 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도립대학교의 세입과 관련하여 당초 세입예산 보다 실제로 수납된 금액이 과다하게 많음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철저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남진복(울릉) 의원은 민간보조사업은 집행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업 종료이후 집행내역 확인 등 보조금의 정산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봉교(구미) 의원은 명시이월 된 새마을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토지보상 지연으로 추진사항이 미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행사에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의 과다계상을 지적하면서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김인중(비례) 의원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기금사업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김정숙(비례) 의원은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은 물론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집행과 사업실적 등 추진상황을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번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였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는 오세혁(경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수용(영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발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 하고,

김명호(안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천희(영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