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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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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국회의원을 간선하는 방안
작성자 정○○ 작성일 2015-08-23 조회수 423
〈제10차 헌법개정안〉


Ⅰ. 개정 취지

현행헌법은 자유주의의 근간인 자주적 인간상을 전제로 정치제도를 마련

이는 혈연, 지연, 학연 따위의 인연관계를 중시하는 실제 동예사회의 전통과는 너무 동떨어진 인간상임

국정원의 관권선거가 그 전형적인 폐단

여기에서 자유주의와 인연주의 조화 필요성

즉, 인연관계 속에서의 자주성을 추구하는 인간관을 새로운 민주시민의 모델로 정립할 필요성



Ⅱ. 개정 방향

현행 헌법 가운데 인연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를 제거

정당정치의 완화

지방분권 강화

인권옹호기관 구성의 중립성 보장

권력감시기관의 견제성 강화



Ⅲ. 정당정치의 완화와 지방의회 중심주의

비례대표제도 폐지

시군단위 기초의원 직선

기초의회가 광역의원 간선

광역의회가 국회의원 간선

국회가 감사원 통할



Ⅳ. 집행권의 배분

기초단체장 직선

광역단체장 직선

교육감 직선

대통령 직선, 임기 4년 무제한 연임

광역단체장이 지방경찰청을 관할



Ⅴ. 상원의 창설

구성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대통령의 중요 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

상원의 명칭은 민족원, 하원은 민중원



Ⅵ. 사법부의 구성 및 운용

1. 구성방법

변호사협회 선출 3명

노조단체 추천 3명

언론단체 추천 3명

종교단체 추천 3명

대법원장 호선

변협선출 3명은 종신직

변협선축 3명의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



2. 재판권의 행사.

판결실명주의



3. 헌법소원의 법원 관할

대법원전속주의

헌법재판소는 폐지



Ⅶ. 중앙선관위의 구성과 운용

변협선출 3명

시민단체 선출 3명

언론단체 선출 3명

임기 2년의 중앙선관위원장은 호선



Ⅷ. 기타 헌법기관의 구성



1. 방송통신위원회

언론단체 3명 선출

교육단체 3명 선출

종교단체 3명 선출

예술단체 3명 선출

임기 2년의 위원장은 호선



2.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의 임명에 대한 하원의 심의와 상원의 동의



3. 공기업

공기업사장의 임명에 대한 하원의 심의의 상원의 동의



4. 지방경찰청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임명



T.

고비출판사

정예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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