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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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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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내 소재 학교 졸업자 공공기관 등의 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위주 개발정책에 따라 삼성과 LG, 포스코라는 대기업들이 구미와 포항을 떠나고, 정부의 서해안과 남해안 위주의 L자형 그리고 U자형 개발에 따른 경북도민의 소외감과 상실감, 지난 10년 이내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도민들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침체와 소외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재도약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 것은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으로 수도권과 벌어졌던 지역불균형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 공공기관이 우리 도내로 이전해 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고 봅니다. 이름 있는 공기업이 내려오면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과 대형쇼핑몰 등은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다시 수도권으로 역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이 뿌린 돈이 다시 수도권으로 역유출되는 현실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공공기관이든,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기업이든 새로 채용인원을 늘릴 때 특정 분야의 전문직만 제외하고는 가급적 경북‧대구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고, 특히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수도권 진출이 더 힘들수록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민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바탕해서 본 의원은 여러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경북‧대구 소재 학교를 졸업한 지역출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취업현황에 대해 파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사한 기관‧단체는 첫째, 우리 도에 이전한 정부 이전 공공기관 6곳과, 둘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28곳, 수탁기관 11곳, 법인단체 40곳 등으로 모두 85곳입니다. 먼저 도내 정부 이전공공기관 채용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공공기관들이 이전지역의 인재를 우선고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10% 가산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도로 이전한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출신 인재채용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6개 기관 471명 채용에 지역출신은 6.1%인 29명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도는 8개의 정부기관이 우리 도로 이전해 왔으며, 이 중 5개 기관을 상대로 파악한 바 562명 채용에 지역출신은 12.1%에 68명이었습니다. 2016년은 564명 채용에 지역출신은 19.7%에 해당하는 110명이 채용되어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이전공공기관들은 관련 특별법 등에 따라 이전기관이 있는 해당 시‧도 소재 출신 졸업생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님을 비롯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 내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기관 유형별로 도내 출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채용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28곳, 수탁기관 11곳, 법인‧단체 또는 기관 40곳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86.2%, 2014년도 85.9%, 2017년도에는 87.7%로 지난 수년 동안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정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체 채용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의 도립의료원을 제외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더욱 낮아져서 ’13년 80.8%, ’17년에는 83.2% 정도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세부 채용 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최근 5년간 도내 기관 유형별 지역 출신 졸업자 채용 현황 (부록에 실음) 일자리 창출은 현 정부의 국정지표 1순위입니다. 그 정도로 청년취업난은 국가 차원의 최대 현안입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정체상태에 있는데다 아직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출신 인재들이 도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량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사회, 국민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또한 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사업과 법인‧단체 등의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부터 우리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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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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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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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님께서 지역출신 인재채용률 제고, 또 과소 읍‧면‧동 통폐합, 경북개발공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대구공항이전특위, 예결특위 부위원장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오늘의 우리 시대 최대의 과제이자 지방의 생존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분석을 통해 냉철한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나라의 존망은 인재등용에 달려있다는 중국의 사마천의 말처럼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수도권에서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출생인구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만 해도 최근 10년간 평균 7000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재앙 수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매우 소중한 지적과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혁신도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기관들이 지역의 인재를 발탁하고, 이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도시이자 국가 균형발전 사업자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5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드림모아 일자리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2개 기관과는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였고 또 이전기관 실‧국장 책임제, 이전기관장 초청간담회 등 이전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와 교감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6.1%, 2015년 12.1%, 2016년 19.7% 등으로 증가했고 전국 평균 13.4%를 웃도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국 3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문제는 중앙중심적 사고로는 풀 수가 없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만큼 타 시‧도와 연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초 정부는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권고하는 공공기관 인력 운용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6월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 발의되는 성과로 연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을 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간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경북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도내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법인‧단체 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확인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우선, 채용공고 시 거주지 제한을 두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평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평가 항목으로 넣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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