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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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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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 대형사고로 유사 시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관광공사 경영혁신과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관광공사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걱정을 떨쳐 버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윤창욱 부의장, 장경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다음 세대에까지 커다란 부채를 남기는 사업이라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2012년 6월 경북의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홍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인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시 재정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필요한 재원만 3320여억 원이나 되는데다 재원조달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보문단지 내 평균 매출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할 당시 국내 경제는 매우 침체되어 있었고, 유럽 발 재정위기까지 겹쳐서 적자와 수익률 저조가 예견되었는데도 인수대금과 이자를 도민의 혈세로 성급하게 부담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당시 집행부는 생산유발효과 1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600억 원, 고용유발효과 1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과대홍보를 하였고, 성공적인 흑자 지방공기업 모델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경북관광산업을 도약의 발판으로 이끌겠다는 희망과 기대는 그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수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제시했던 장밋빛 전망은 온데간데 없고 사장은 10개월째 공석 중이며, 인수대금을 갚는 데만 2021년까지 도 예산 2263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하고, 자산매각을 하는데도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14년 현재 경북관광공사의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채가 1512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162억 원이지만, 당기 순이익 162억 원조차 보문단지 내 토지 등 5건의 자산매각으로 인한 것이며 실제 4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같은 자산매각을 통해 부실경영을 메우고 있어서 사실상 제살 파먹기 식 경영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모든 원인은 애초부터 인수하지 말았어야 할 회사를 인수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현행 조직구조와 경영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행 경북관광공사의 조직기구와 구성원들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마케팅본부만 순수 관광업무이고 나머지 12개 팀은 모두 개발업무입니다. 진정 지역관광산업을 위한 회사라면 현재 우리 도에 있는 역사․문화․자연생태 등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홍보․유치․발전시켜 나가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개발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경북관광공사는 관광보다 개발에 더 많은 업무와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서 관광을 위한 관광공사가 아니라 개발을 위한 관광공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발이 우선이라면 차라리 경북개발공사와 통폐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경북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사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문관광단지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이 시설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역부족이고, 안동문화관광단지는 민간투자의 부족과 경영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포관광단지는 개발계획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경영실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가장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감포관광단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58억 원(국비 722억 원, 지방비 722억 원, 민자 3414억 원)으로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도 2014년 10월 현재 진도율 55% 수준에 불과한데다 민자는 당초 목표액의 39.7% 수준인 1354억 원만 유치했을 뿐입니다. 또한 유교랜드 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 입장객 134,000명, 수익 9억 5400만 원을 계획했으나, 2014년 10월 현재 입장객 4만 8450명(당초 목표 36%), 수익은 2억 2800만 원(당초 목표 23.9%)으로 당초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포관광단지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33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완료 시점을 1년 앞둔 지금도 당초 목표액의 17.6%에 해당하는 164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다른 지역 관광개발사업과는 달리 국비가 전무하여 지금까지 경북도가 쏟아 부은 예산만 1119억이나 되는데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관광객 현황을 파악한 바 외국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우리 경북도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4년 전에 비해서 절반도 채 안 되는 것입니까? 경북에 과연 관광정책이 있는지, 관광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20년에는 외국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도권의 대형백화점과 면세점, 쇼핑몰은 이미 중국 쇼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어떠합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경북관광산업을 주도한 경주보문단지에 외국인전용 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서 외국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2012년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게 된 배경, 재정여건 등을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까지 도민의 혈세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2263억 원, 즉 매년 225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경영개선 성과 자체도 불투명하고, 당기 순이익 자체도 자산매각을 통해 메꾸고 있는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막대한 사업비용을 투입하고서도 관광객 수가 늘지 않고 관광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관광 자체보다 골프장과 호텔 건설과 같은 외형적 관광산업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포관광단지 주변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2016년에 개통되고 경주～감포 간 4번 국도와 31번 국도의 확포장이 추진 중에 있는 등 투자여건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액은 당초 7147억 원의 7.3%인 523억 원 정도로 열악한 실정인데 민자유치가 열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경북도 예산 1119억 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목표에 미달하는 민간투자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도지사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적으로는 외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는 외국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0월 현재 경상북도 33개 출자․출연기관 중 공무원 출신이 사장 내지는 대표로 있는 곳은 14개 곳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대표로 임명된 인사 내지 임명 예정인 인사들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전형적인 관피아의 속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대표가 공무원 출신일 때 후배공무원이 선배공무원에게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직업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출신이 출자․출연기관 사장으로 있는 한 방만하게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이로 인해 자치단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늘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민들로부터 거둬들인 혈세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고만고만한 공기업에 쏟아 붇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도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금년 초에 발표한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경북도가 연속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평가를 받은 것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관피아 인사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경기도는 지난 9월과 11월에 실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견해로는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정, 회의내용에 관한 공개 검증 등 운영절차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만 하더라도 거의 전․현직 공무원 위주로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말이 있다면 바로 ‘안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도내 저수지 현황을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는 전국 저수지의 32%에 해당하는 5544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641개소,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4903개소입니다. 도내 시·군 관리 저수지 중에 30년 이상이 98%이며, 그 중에서 79%가 50년 이상 노후화된 저수지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위험 저수지에 대한 정비예산은 너무 빈약해서 사고 발생 시 방지 대책이 불가능한데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같은 도내에서도 저수지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농과 빈농이 구분될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물 관리 전문인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유지 관리 예산이 국가 지원없이 100% 지방예산을 통해서 운영되다 보니 시·군 예산이 극히 빈약해서 사고 발생 시 저수지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규모 면에서 지난 7년 동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2371억 원인데 비해서 시·군 관리 저수지는 635억 원이고, 안전 등급 면에서는 D등급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90개소인데 반해서 시·군 관리 저수지는 229개소입니다.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과 관리 능력 때문에 시·군 관리 저수지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에서 안전 등급이 떨어지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저수지의 경우 우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저수지는 천수답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낚시터, 유원지 등인 경우가 많아서 도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여 농사에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는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최병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관련)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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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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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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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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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 또 관광공사 경영혁신과 관광 활성화 방안,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주시에서 3선 의원, 의장을 역임하시며 지역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10대 도의회 원자력특위 위원장으로서 원전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애정어린 걱정과 함께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양대 축을 감안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관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공기업 2개, 출연기관 27개, 보조단체 4개 등 총 33개 산하 기관․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이 이권과 관련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선제적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시·군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실태를 분석한 후에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기관, 소규모기관을 통폐합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 33개 출자․출연기관을 27개로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으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전문경영인이 가야할 자리, 기술전문가를 임용해야 되는 직위, 공공관리자가 적합한 자리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가급적 전문가의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경상북도에는 2개입니다. 개발공사, 관광공사 2개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정치권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논의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과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이 개정되는 대로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임원 선임에 있어서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관장 임용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장은 각 기관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임명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기관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기관장 임용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지사, 도의회, 이사회 등에서 추천한 의원들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고매체의 다양화,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서류 및 면접심사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출신의 임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전직 공무원인 임원이 14명으로 비율로는 42%에 달합니다. 이는 설립 초기에 조직의 조기 정착과 조기 안정성, 책임성 확보, 회계질서 확립 등을 위해 행정 전문가를 영입하다 보니 공무원 출신이 다소 임명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기업, 의료원, R&D기관 등 전문기관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CEO을 운영해 나가고, 기관 특성상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을 집행, 도의 수탁사업 대행, 경영상 회계질서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기관에 한해서는 공무원 진출의 길도 열어놓되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금년 7월 이후에는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진흥원, 국학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전문가를 임용하였고, 단순한 공공관리형인 행복재단, 청소년진흥원, 장애인체육회 등 3개 기관장은 공무원 출신을 영입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관광공사, 바이오연구원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연말까지 임용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 특성에 맞는 기관장을 임용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나머지 답변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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