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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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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도청이전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현 도지사의 결단으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에 따른 미흡한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숙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되기 전에 가장 커다란 쟁점은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이 십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갑론을박을 하면서 내린 결정은 균형발전이었고 그 결과,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해 아직도 남겨진 과제가 생겼습니다.
  북부권 8개 시‧군의 인구는 2014년 9월 말 현재 54만 2천 명인데 비해 동남권은 120여 만 명을 넘고, 서남권은 8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남권과 서남권 지역을 합친 인구는 도내 전체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남권 지역 도민들은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경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을 결정하면서 2018년까지 본부이전 완료를 발표하였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 포항에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만으로는 120만 동남권 주민들에 대한 행정공백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부 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집행권을 위해서라도 동남권 청사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도의 경우 제2청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남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 12월에 경남 서부청사를 개청하여 3국 2직속기관 330명을 이전하였고,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변경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순천시에 1개국 수준의 동부지역본부를 열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도청 이전은 도내 지역균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120만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지역행정 공백과 거리와 교통에 따른 민원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동해안 발전을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도내 균형발전론과 행정수요론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경상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시 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고 8월에 포항 북구 이전 최종 결정과 함께 2018년까지 본부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추경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실시계획 용역비를 요구해서 2017년 말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절대공기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시‧도 유사사례를 볼 때 본부 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집행 권한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120만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원 및 총무조직과 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


○김희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좀 뵙시다.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포항 경제자유구역청 쪽으로 위치가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김희수 의원
그러면 부지소유권은 포항시가 되고요?

○김희수 의원
그 부지가 결정이 됐으면 지금 포항시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를 지금이라도 이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희수 의원 지금 이전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김희수 의원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2019년 정도에 준공해서 이전할 수 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러면 포항시 입장에서는, 아니면 동해안 쪽에 있는 120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부지도 현재 기부채납이 어떻게 됐는지 부지조성이 돼 있는지 위치는 선정됐는지 부지가 건축허가가 바로 준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말씀대로 현재 2019년에 준공해서 이사한다고 하는데 2018년까지, 내년 2017년에 시설설계하고 일찍 공사를 시작하면 2018년에 준공하고 10월 달쯤 이사 가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비용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라도 2년쯤 뒤에 가는데 지금 이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장소 마련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임대를 해 있다가 다시 또 우리가 건물을 짓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2018년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금씩만 당기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6월 달 같으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공기를 단축하면 되는데 충분히 부분과 저 부분을 병행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행정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하지 일반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의원
우리 건물 우리가 지어서 우리 허가 우리가 내고…

○김희수 의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또 시간적으로 시기가 필요하고. 한데 아까 말씀 했던 부지 마련에 대해서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직 준비 안 됐다면 또 나중에 설계하고 뭐하고 난 뒤에 부지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러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빨리 추진해서 포항시한테 그러면 우리가 본부를 빨리 이사해 줄 테니까 부지를 빨리 위치를 정해서 내놓아라…

○김희수 의원
우리는 우리대로 바로 3월 달까지 갈 것을 2월 달에 실시설계 내고 2017년 8월, 9월, 10월 달에 파일박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희수 의원
최대한 해서 ’18년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그렇게 안 한다면 이사를 먼저 가서 포항에 가서 계시다가 건물 지어서 가든지, 그것은 참 안 맞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2017년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18년에만 이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하고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해안 우리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없도록, 또 동해안 발전을 통해서 바다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대수 제10대 회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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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평소 존경하는 포항시 출신 김희수 의원님께서 당초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이 2018년 목표였는데 지연에 대한 대책과 동해안발전본부 민원, 총무부서 등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전계획 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29일 이전대상지 발표 시에는 2018년 연말 청사 준공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이전후보지 추천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어져 중앙투자심사가 1분기 지연된바 있습니다.
행정수요 대비 장래조직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건축 규모가 커지면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 중으로 있어 중앙투자심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 협의, 실시설계, 부지정지와 2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8년 초에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에 본부이전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발전본부 조직 신설 계획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이전으로 인한 동남권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독자적인 정책집행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완료 시 건축‧농지허가 등 각종 생활민원부서와 동해안 발전방향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획과 총무 기능 등을 신설해서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충답변 **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부지는 경제구역청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포항시로 주면 포항시에서 경상북도로 해서 무상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포항시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비용이 대략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나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2019년 상반기 정도…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근본적으로 조금 딜레이 된 것은 포항시에서 6개 후보지 추천이 좀 늦게 들어와서 저희들 투융자 심사에 조금 딜레이 됐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포괄적인 그런 말씀을 겸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조금 당겨서 의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이 좀 당겨서…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설계, 공모, 입찰 이런 분야를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부지는 지금 정했습니다. 정해서 보상 중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감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저희들이 행정절차 여러 가지를 당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
예.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문 의원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들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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