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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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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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정부는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총 6기의 신규원전계획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원전을 대체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편입부지 및 우선매수 현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9월 천지원전 건설부지로 영덕읍과 축산면 일원 324만㎡를 신규원전 예정부지로 지정 고시한 이후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 6년간 사유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인 피해와, 심리적 불안과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천지 1·2호기 건설사업을 확정하고 진행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천지원전 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전체 부지 중 18%인 58만㎡만을 매입한 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천지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은 도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급기야 영덕군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천지원전 부지 매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토지 매입을 둘러싼 한수원과 지역주민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지원전 예정부지 편입지주들은 그동안 원전건설 예정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2015년 9월 제27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원전 중심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인 영덕 천지원전 유치 문제는 영덕 군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주민투표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군민이 찬성한다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과 함께 영덕지역을 차세대 신형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신규원전 백지화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 정부 정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피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도민과 영덕 군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천지원전 지정 고시 지역의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신재생에너지·문화관광·고부가가치 등 국책사업의 용도로 개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우리 지역이 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보상 차원에서 원전자율유치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영덕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의 최대 피해지역은 영덕과 울진을 포함한 경북입니다.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의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한 원자력안전전략사업 추진, 원자력과 연계한 지역발전 구상 등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른 경북도 차원의 대응전략과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아울러 본 의원이 2016년 12월 제28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버섯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가 산림청 국비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백지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소진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본 연구센터가 영덕에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창수령 터널 조기개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창수령 자라목재는 영양군 영양읍에서 영덕군 창수면을 연결하는 해발 700m의 고갯길로 예전부터 영양·봉화 등 내륙주민들이 영덕 영해시장과 동해안을 갈 때 넘던 주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은 지방도 918호선 구간으로 도로가 높고 구불구불해 농수산물 수송이 어렵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습적으로 통행이 끊겨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북은 산악지역에 도로가 많아서 동절기에 폭설과 결빙에 따른 교통두절이 빈번해 버스 운행이 어려워 지역간 통행 불편은 물론 생활문화권 단절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더디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2013년부터 상습 교통두절구간 해소, 교통안전 확보, 지역간 유기적 연결 등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도 구간의 터널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창수령 터널 공사는 영덕군·영양군·봉화군의 건의에 따라 경북도가 2015년 2월에 마무리된 ‘지방도 터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서 31개소 중 2순위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건설 공사는 전체 사업구간 2420m에 터널 2개소, 선형개량 1055m를 총사업비 249억 원을 들여 2018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4월까지 5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예산은 고작 6억 원이며 올해 투입될 예산은 15억 원, 나머지 228억 원은 2023년 4월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창수령 터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도로구역 결정 협의 중이며, 2월에 보상계획 통보와 함께 공사발주에 들어갔으며, 3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마치고 4월에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을 포함한 선형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영덕과 영양·봉화 간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 관광중심지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수령 터널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수령 터널 공사는 2017년 하반기에 착공되어야 했지만 계획보다 늦어져 올해 4월쯤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되는 창수령 터널 공사가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을지 지역주민과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제10대 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김관용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나 당시 담당국장과 3개 군의 군수, 본 의원을 포함한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과 함께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공사비의 고작 9%만 확보하고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과 본 의원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로 등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북도의 국비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고, 터널공사의 특성상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6년 12월 개통된 동서4축, 영덕∼상주 고속국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횡단하는 역사적인 도로지만 태생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영덕 구간 노선과 나들목이 지나치게 남쪽으로 위치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으며, 영덕과 울진 주민들은 포항∼상주 간 고속도로가 아닌가 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일갈하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과 영양·봉화 등 북부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을 도지사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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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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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제부지사 김순견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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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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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지사 김순견입니다. 지사님 답변에 이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은 국내 원전 최대 집결지입니다. 전국 24기 원전 중에서 절반인 열두 기가 경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에너지 안보와 국가 산업경제의 부흥을 위해 원전 절반을 끌어안고 경상북도는 희생을 해 왔습니다. 도민의 고귀한 희생이 아니었던들 지금의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삶과 전 세계 유례없는 산업화, 근대화는 결코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덕 천지원전 유치, 그것은 도와 의회와 영덕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이루어 낸 성과였습니다. 도지사 또한 2015년 정홍원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에 동행해서 유치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영덕군민과 함께 상실감에 젖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우선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보고, 원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써의 전환은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속도와 과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이 핵심인 원전육성정책과 환경 안전성이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상황 속에서 아직도 원전은 실재하고 있고 국가 에너지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실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가 에너지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천지원전을 비롯한 신규 원전 백지화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이 담긴 국가 에너지정책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배려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속도 조절을 비롯해 우리의 주장과 논리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픔을 겪어 온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의원님의 이러한 지적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천지원전 지정고시지역 해제와 원전 부지의 국가 매입 및 국책개발사업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올 4월까지 원전 중단지역 경제 활성화 및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을 용역을 마무리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지난 2월 우리 도는 연구용역에 영덕 천지원전 부지가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 자체적으로 환동해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원전 중단지역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원전 백지화에 면밀하게 대응해서 지역 주민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유치지원금 380억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한 특별법 제정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법만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황이며 다음 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제처 심의 결과에 따라 영덕군은 물론 지역 정치권, 관련 전문가와 함께 후속 방안 마련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건립은 올 4월에 산림청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송이버섯 최대 산지인 영덕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수령터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창수령터널은 총 24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고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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