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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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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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형 중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결손 문제는 한국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도내 전체 학령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16년 뒤인 2030년에는 23만 4000명으로 나타나 무려 24%인 7만 5000명의 학생이 급감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생 없는 학교’의 모습이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수는 전체학교의 37%인 366개 교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학교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여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기능 상실로 이어져 도내 농어촌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이로 인한 농어촌 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도시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문제의 해결이 경북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교과과정이 시작되는 중학교의 경우 향후 5년 내 전체 중학생 수의 27%인 2만 4000명의 감소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35%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설립이 그 대안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숙형 중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 몇 곳을 한꺼번에 통합해 기숙형학교로 규모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력 강화, 교육재정 및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큽니다. 지난 2011년 개교한 충북 보은의 전국 첫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생 수 증가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도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는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 6개 지역의 25개 학교를 통합하여, 6개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이며, 향후 예천, 울진, 영주, 문경, 군위 지역 등에 추가로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기정사실화 된 지금 이제는 기숙형 중학교의 바람직한 발전모델을 정립하여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을 최적으로 조성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구상하며,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 등 추진과정 및 운영상의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할 때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너 개 학교, 많게는 다섯 개 이상 학교를 묶다 보니 학교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과열로 번져 등교거부, 동창회의 반대 등 지역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부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진행 중인 6개 지역의 경우, 학교당 신축예산이 평균 200억 원이 넘으며, 특히, 울릉의 경우 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16년 3월 도내에서 첫 개교가 예정되어 있는 의성의 가칭 의성중부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개교 시 6개 학급 1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성관내 학교통합 대상지역인 안평면, 비안면, 단밀면 등 3개 면의 초․중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16년 개교시점에 맞춰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2016년 전교생은 1학년 19명, 2학년 21명, 3학년 6명으로 총 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2016년 개교예정인 영천의 가칭 별빛중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개교 시 7개 학급 150명을 예상하고 있으나, 개교시점의 전교생은 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힘든 과정을 거쳐 통합에 이른 ‘거점 기숙형 중학교’가 또다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여 관내의 또 다른 학교와 통합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경북 명품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사회전반에 걸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10년 후, 아니 100년 후의 모습을 감안한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대책 마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을 깊이 되새겨 볼 때입니다. 본 의원은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취지에는 백번 공감하나, 교육청의 세밀한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억 원, 많게는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되는 기숙형 중학교가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로서 존속하려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금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의 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교직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학력과 인성교육 전반에서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만 학교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학생만으로 학교유지가 어렵다면 도시보다 차별화된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지역의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도시학교와 과대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농어촌 기숙형 중학교도 유지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는 만큼 완공 후에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방금 질문한 중에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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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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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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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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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이영우 최태림 의원님께서는기숙형 중학교 추진방향과 설립 후 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학생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현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어려운 여건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해 주신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기숙형 중학교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366개교로서 전체 37%이며 전체 학생 인구는 30만 9000명으로 연평균 학생수가 8000여명씩 감소가 되어 향후 5년간 4만 여명이 감소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은 향후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로 인해 농어촌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전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학생의 도시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는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도내 23새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협의회, 지역별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릉의 6개 지역 25개 학교를 통합하여 기숙형 중학교 6개 학교를 설립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위치 선정을 앞두고 있는 울진과 통․폐합 과정에 있는 예천을 비롯한 다섯 개 지역도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세 개 이상의 면지역 중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탈락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갈등을 미연을 방지하고자 지역별 대표자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통․폐합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위치결정 등 주요의사결정도 지역주민 스스로 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군청 및 지방의회와 협력체결을 구축하여 주민설명회와 반상회 등에서 기숙형 중학교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소규모 통․폐합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개교 후의 교육활성화 방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숙형 중학교의 핵심사업입니다. 향후 중학교 학생의 경우 5년 이내 전체 학생수의 27%인 2만 4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무려 35%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등 소규모 중학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설립한 기숙형 중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어 수년 내에 다시 문을 닫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숙형 중학교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합니다. 기숙형 중학교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도시학생들이 농촌으로 기숙형 중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기숙형 중학교가 의원님 지적대로 다시 폐교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구역 확장을 검토하며 인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도시 학생들이 역으로 기숙형 중학교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중학교보다 특성화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기숙형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영어 회화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학부형들에게 알려지면 영어를 좋아하는 학부형들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체험활동,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은 인성교육과 직결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기금으로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다양화 하게 되면 흥미도 있고 인성도 좋아지고 좋은 그런 교육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과 후 활동입니다. 교육과정 자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과 후 활동은 거기에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 분야, 특기 적성, 영어 분야 이런 것에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강화시켜서 기숙형 중학교를 성공시키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를 50%이상 실시를 해서 우수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숙형 중학교 활성화 방안을 여러 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여건상 통․폐합이 어려운 소규모 중학교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고자 하나 인근 학교로 통합이나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이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사업, 다시 말해서 작은 마을 가꾸기 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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