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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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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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급속도로 고령화하여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7년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2016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국 19.9%보다 높은 24.8%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활동을 하던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가활동시간을 갖게 되면서 노후생활에서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9월 말 현재 도내 시․군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실태를 파악해보니 도내 노인복지관은 17개소, 경로당 7,819개소, 노인교실 110개소입니다.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수가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령, 포항과 경산은 경로당 한 곳에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114명과 98명으로 초과밀 상태인데 반해 문경과 영양은 경로당 한 곳에 각각 27명과 38명에 불과하며, 심지어 도시의 일부와 행정단위 상 1개의 마을이지만 거리상 많이 떨어진 시골의 경우 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설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지원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의성에는 무려 3개소나 되는데 비해 경주를 포함한 9개 시‧군은 단 1개의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평균 시‧군에 1개소 정도에 불과하여 거리상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신체적, 교통편의 면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은 인구 약 52만 명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무려 약 6만 7천여 명이나 되지만 노인복지관은 도심지에 1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먼 노인복지관을 찾아가는 자체가 무리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노인복지관은 여유 있는 노인들만 이용하는 특별한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노인교실은 안동은 무려 17개이며 경산은 12개, 울진 9개인데 김천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낮을 경우 노인들에게 더 많은 고독과 소외감을 주어 노후생활에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줄어드는 활동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은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양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역사회에서 노후여가 복지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위상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노인들의 모임장소로서 사랑방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은 마을단위 노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노인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노인들 간 상호교류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셋째, 안전하고 편리를 위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넷째,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욕구총족형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바탕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낙후된 경로당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노인복지관에 지원하는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의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에서 시‧군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 일부 지역과 시‧군 지역 사설경로당의 양성화 등 경로당을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지사님께서 정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 이재일 국장님? ○김희수 의원 아주 상세하게 우리 경상북도 어르신 복지혜택을 위한 경로당이라든지 또 복지관, 노인교실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사업 각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도 있듯이 행복경로당, 지사님께서 추구하셨던 경로당에 대한 행복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나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경로당 숫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들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는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숫자가 나열된 하나의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상 우리 경상북도에 산재한 7819개의 경로당 또 그 외 사설경로당, 사설경로당은 지금 한 몇 개쯤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김희수 의원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가서 하시는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이셔서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전부 바닥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관절에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경로당에 앉아 계신다면 무릎에 엄청난 무리가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스스로 끓여서 잡숫고, 또 그나마 그 놀이문화에 못 들어간 어르신들은 뒷전에 앉아 계시고, 심각한 부분이지요. 이렇게 20년을 보내야 됩니다, 길게는 30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한다 이전에 그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오락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이 거기 가서 한다고 하는 부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또 그쪽 아주 일선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땅바닥에 앉지 않는, 하다못해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조성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 어른신들 전부 나올 때는 휠체어 끌고 나오시는 어르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행복한 경로당 행복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한번 해 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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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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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재일 복지건강국장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9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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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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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지원과 시‧군별 노인여가시설 편차 사유 및 경로당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여가문화 활성화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학지식의 발전,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 100세 시대 도래로 노인여가문화서비스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그 수요의 근본적인 대응책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연계성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관은 17개소로 전국 347개소 중 4.9%, 노인교실은 110개소로 전국 1260개소 중 8.7%, 경로당 수는 7819개소로 전국 6만 4745개소 중 12.1%에 달하지만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 허브기관으로 육성, 연계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행복경로당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3개 분야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시행 중이며, 경로당 신‧증축, 물품지원 및 격대 간 효문화캠프 운영 등 소통공감프로그램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여 1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공공형과 민간연계형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은 경로당 운영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여건과 편의를 위해 연간 35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연계형은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활용한 형태로 시‧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자원봉사센터 등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여가활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경로당 안전관리와 방범기능을 위해 CCTV 232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까지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에서 위탁한 경상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 관리자 역량 강화와 행복경로당 만들기 우수프로그램 지원, 할매할배가 웃는 전문강사 양성교육 등을 비롯한 경북만의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느끼시기에는 여가활동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경로당의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 활용 등 네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접목토록 하겠으며, 지역별, 연령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여가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노인여가시설 편차와 경로당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 노인여가시설의 편차 사유는 급속한 고령화와 시‧군별 특성 및 재정운용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의 욕구충족을 감당하기에는 제도와 현 실정에 차이가 있으며, 시‧군별 재정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확보의 애로,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 문제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 노인단체 등 협업을 통해 고령친화 기반조성에 매진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확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여가문화서비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는 노인여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격상하여 어르신에게 문화·사회 참여활동 등 특성화프로그램 수행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경로당에 주치의 제도 도입 등 노인복지법이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노인여가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시설 운영방안을 학계, 전문가 및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예.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물품지원이라든지 개·보수는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0만 원 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재일 306개가 도내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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