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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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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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창수령 터널 조기개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창수령 자라목재는 영양군 영양읍에서 영덕군 창수면을 연결하는 해발 700m의 고갯길로 예전부터 영양·봉화 등 내륙주민들이 영덕 영해시장과 동해안을 갈 때 넘던 주요한 통로입니다. 이곳은 지방도 918호선 구간으로 도로가 높고 구불구불해 농수산물 수송이 어렵고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습적으로 통행이 끊겨 인근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북은 산악지역에 도로가 많아서 동절기에 폭설과 결빙에 따른 교통두절이 빈번해 버스 운행이 어려워 지역간 통행 불편은 물론 생활문화권 단절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더디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2013년부터 상습 교통두절구간 해소, 교통안전 확보, 지역간 유기적 연결 등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도 구간의 터널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창수령 터널 공사는 영덕군·영양군·봉화군의 건의에 따라 경북도가 2015년 2월에 마무리된 ‘지방도 터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에서 31개소 중 2순위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건설 공사는 전체 사업구간 2420m에 터널 2개소, 선형개량 1055m를 총사업비 249억 원을 들여 2018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4월까지 5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 실시설계용역 등에 투입된 예산은 고작 6억 원이며 올해 투입될 예산은 15억 원, 나머지 228억 원은 2023년 4월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창수령 터널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도로구역 결정 협의 중이며, 2월에 보상계획 통보와 함께 공사발주에 들어갔으며, 3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마치고 4월에야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을 포함한 선형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영덕과 영양·봉화 간의 접근성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 관광중심지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수령 터널을 이용하는 해당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창수령 터널 공사는 2017년 하반기에 착공되어야 했지만 계획보다 늦어져 올해 4월쯤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되는 창수령 터널 공사가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을지 지역주민과 함께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제10대 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김관용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으나 당시 담당국장과 3개 군의 군수, 본 의원을 포함한 영양 출신 남천희 의원, 봉화 출신 박현국 의원과 함께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공사비의 고작 9%만 확보하고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과 본 의원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로 등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북도의 국비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겼고, 터널공사의 특성상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더군다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2016년 12월 개통된 동서4축, 영덕∼상주 고속국도는 한반도의 허리를 횡단하는 역사적인 도로지만 태생적으로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영덕 구간 노선과 나들목이 지나치게 남쪽으로 위치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으며, 영덕과 울진 주민들은 포항∼상주 간 고속도로가 아닌가 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일갈하고, 북부권 및 동해안 물류개선·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창수령 터널의 조기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과 영양·봉화 등 북부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 터널 구간의 조기개통을 위한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을 도지사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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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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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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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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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님께서 지방도 918호선 창수령터널 조기개통을 위한 경북도의 재원조달 방안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덕군과 영양군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님께서 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짚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창수령터널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상습 교통두절 구간 해소, 교통안전 확보, 지역 간 단절 해소,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주민의 교통복지 등의 증진을 위해 지방도 구간의 터널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창수령터널 공사는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에서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를 잇는 도로 확‧포장공사로 길이가 2.42㎞이며 주요 시설물로는 터널이 1055m, 사업비는 249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포함하여 2017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진 사유는 터널에 대한 환경부 협의가 지연되어 당초계획보다 늦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10월에 토지 보상을 위해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보상 및 행정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2018년 2월에 발주하여, 어제입니다. 3월 21일 개찰을 완료하였고,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며 2023년까지 잔여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방비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초 준공기한인 2023년 3월 이전에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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