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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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4-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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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적정규모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경상북도의 통·폐합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덕군이 처한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증가할 요인도 없어 보이고 학생 수가 감소할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실제 각종 통계 치에서도 그러한 인식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학생 수는 2014년 현재 초등학생은 13만 1307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약 40%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8만 5118명으로 17% 감소, 고등학생은 9만 2328명으로 23%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학생 수 감소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의성 61%, 군위 59%, 청송 58%, 예천 54%, 울릉 50%, 다음 영덕이 4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 좋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갖추는 일이 우리들의 당면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지난 1980년부터 일률적으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아울러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산어촌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의 상실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또래집단의 부재로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지역의 소규모학교 증가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도시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재정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1인당 교육비 중규모 혹은 대규모 학교 학생의 2～3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경북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의 경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수가 초등학교 236개교, 중학교 12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로 모두 366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 중에서 특히 규모가 작은 15명 이하의 중점 통·폐합 대상학교도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11개, 모두 5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수는 2010년 543개에서 2014년 522개로 지난 5년간 21개 3.9% 감소하고, 초등학생 수는 2010년 16만 4230명에서 2014년 13만 1307명으로 20%나 감소한 반면에, 60명 이하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는 겨우 237곳에서 한 곳이 준 236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2010년 290개에서 287개교로 3개교가 감소한 반면, 60명 이하 통·폐합 대상학교 수는 2010년 107개에서 2014년 120개 학교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은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았던 도로서 학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았었기 때문에,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강제적 통·폐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율에 비례한 통·폐합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예산 등의 경제성 논리를 배제하고서라도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장,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폐교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 보는 바,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을 통한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내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에는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을 꾀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학생을 줄임으로써 농촌지역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숙형 중학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 수는 2010년 9만 7419명에서 2014년 8만 5118명으로 1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60명 이하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는 지난 2010년에 비해 13개교나 증가한 12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은 지난 5년간 겨우 10개교에 지나지 않아 연평균 두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소규모학교 46개교를 통합하여 12개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통·폐합 대상 중학교 120개의 38%에 지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은 영천 외 세 곳입니다. 설립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곳이 두 곳이며, 통·폐합에는 찬성을 하지만 위치, 부지선정을 두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아직 수면 아래에서 추진 중인 곳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체 소규모 학교 수에 비해서는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계획도 어렵지만 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의 위치선정 등은 주민 간의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투자하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23개 시·군별로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마련되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설립 추진이 미흡한 시·군의 소규모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제법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도시지역을 빼고라도 상주 11개, 청송 5개, 영양 3개, 영덕 4개, 청도 2개, 고령 4개, 성주 5개 등도 이제는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폐합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통·폐합의 필요성과 대안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하여 통·폐합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되돌려주며, 학부모에게는 소규모 학교에 속해 있어도 교육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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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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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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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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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님께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이농현상의 영향으로 우리 도의 학생수는 지난 2000년 대비 40%가 감소하였고,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366개 학교로 전체 학교수의 36%나 됩니다. 통폐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219개 교를 통폐합하였습니다. 학생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4만여 명의 학생이 감소되며, 매년 평균 8000여 명의 학생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로 인해 농어촌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학교로 정하여 학부모, 지역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통폐합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 결손 예방과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통폐합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고, 통폐합학교에는 통폐합 기금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중심학교로 육성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숙형 중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의 40%가 넘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해마다 소규모 중학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통폐합 현황을 살펴보면 두 곳이 통폐합 된 것이 62개 학교로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향후 학생수가 초등보다 중등이 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지역거점 기숙형 중학교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중학생들의 도시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숙형 중학교를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도내 23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협의체와 지역별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홍보에 주력한 결과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은 영천, 의성, 김천, 봉화 네 개 지역이며, 안동과 울릉지역 두 곳은 다음 달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 통폐합이 추진되지 못한 곳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시·군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사례를 지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숙형 중학교는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하고, 계획이 되지 않거나 미흡한 영덕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과 지역여건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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