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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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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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운 폭염이 그랬고, 사상 유례가 없는 9.12 지진이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불어 닥친 태풍 ‘차바’ 또한 그렇습니다. 재해현장의 최일선에서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응규 의장님과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시고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경주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시민의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런 거대한 자연의 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와 재난은 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또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대비와 준비가 최선의 예방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번 지진발생 시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을 때만 반짝하는 행정적 냄비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 임시방편의 대응책을 내어놓거나, 현장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나마도 장기과제로 미루어놓는다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9.12 지진과 관련한 우리 도의 준비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행정기관만큼은 비상사태에 긴장을 늦추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이하 광역자치단체에 도민안전실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스템이 이번 지진 사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신설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차이점을 도민들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9.12지진 당시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재해에 대한 정보는 언제 어디에서 통보가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피소는 어디인지, 대피소는 누가 관리하며 통제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대피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우왕좌왕이 이런 것이구나, 각자도생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은 불과 이틀 전인 10월 4일,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경주 황성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대피를 하고 있던 시민들과 이를 철수시키려는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현장 동영상입니다. 긴급 재난 재해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대피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제시한 각 시‧군의 지진대피소는 언제 지정된 것이며 그 관리와 지도‧감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도민에게 대피소를 안내합니까? 최초 지진 발생일인 12일에는 물론 일주일 뒤인 19일, 4.5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당시에도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불안감으로 동네 공터에 삼삼오오 모이거나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참조) 정부관계자 발언내용 및 국민안전처 앱 상 도내 대피소 현황 경주시 지진대피소 안내 경북도내 지진대피소 현황 원전 구호소 현황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지진대피소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훈련을 위한 1031곳의 민방공대피소와 1388곳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만이 검색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9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745개소의 지진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경북 745개의 지진대피소 중 이번 지진이 난 경주 지역의 지진대피소는 67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짜 발표된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는 158곳의 지진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소가 없다는 정부, 지진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경북, 그리고 또 도와 시가 서로 상이한 지진대피소의 운영,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도에서 밝힌 문경시의 지진대피소는 18곳인데 수용 인원은 무려 47만 5천여 명입니다. 문경시의 인구 7만 6천여 명의 7배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도를 보겠습니다. 청도군은 대피소가 20곳인데 고작 167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란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피소입니까? 그나마도 이 대피소란 것이 거의가 지은 지 오래 된 학교이거나 학교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소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또 지진이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물자 등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진설계 및 건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지진대피소 이외에 어제와 같은, 태풍 차바와 같은 풍수재해에 대한 대피소는 또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라는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원전시설이 집적된 동해안 지역에서의 원전대피소는 또 어떻습니까? 경주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욱 커진 이유에는 바로 원전이 있습니다. 경주에만 6개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입니다. 경주시 곳곳의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은 곳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떤 경보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구호소로 지정된 해당 학교의 교직원조차도 원전구호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원전구호소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없는 곳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내 원자력 관련 사고 시 응급지원 관련 치장물자 등이 매뉴얼대로 확보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원전 12개가 집적된 우리 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안전과 원자력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도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내 1개 과 9명이 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자력클러스터 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내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진발생 후 원전을 방문한 본 의원을 비롯한 원자력안전특위 위원들은 한수원 측에서 제시한 “원전은 안전하다, 아무 문제없다, 진도 6.5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니 괜찮다.”는 일방적인 한수원 측의 보고서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원자력을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걱정 없다, 안심하시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한수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도는 도민들에게 한수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번 사태가 초저녁에 일어났고, 또 날씨가 좋은 9월에 발생했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자정을 전후한 시간, 또는 혹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혼란과 주민들의 고통은 어떠했는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혹한이나 폭설‧폭우 시에 학교운동장이 어떻게 대피소가 될 수 있으며,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학교강당 등 시설물이 어떻게 지진대피소가 될 수 있으며, 방사능 측정기‧제독기‧방독면 등 기본적인 치장물자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호소가 어떻게 원전구호소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지진발생 일주일 후인 9월 19일, 9.12지진 계기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도가 내어 놓은 대비‧대응책은 행정적인 절차와 보고체계만 일부 정비되었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또 대비하는 실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며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예산확보로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 5년 동안 추진 노력을 다하겠다.” 모두가 아직도 사태의 위중함과 엄중함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적인 보고용 대비책이라 생각됩니다. 대피소는 재난 재해 유형별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시민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피소로 이동하기 위한 경로를 확보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에 대한 이동 대책에 대해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피소로 향하는 도로교통 통제와 정리 등 긴급수송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근심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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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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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원석 도민안전실장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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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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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진대피소 문제, 노약자 이동 지원체계 구축, 대피소로 향하는 교통통제, 도로확보 대비체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난현장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시고 지역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진과 관련, 혹한, 폭설, 폭우 시 학교운동장과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학교 강당 등이 대피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현재 매뉴얼로는 대략 3단계로 대피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진동을 느끼게 되면 신속히 탁자나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 신체를 보호한 다음 심한 진동이 멈춘 후에는 여진에 대비해 학교운동장, 공원, 공터를 대상으로 지정해놓은 지진 대피장소로 피신하고, 지진이 일단락된 후 주택 붕괴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학교 교실, 체육관과 같은 지진 이재민 시설에 수용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운동장 대피는 2단계에 해당하는 건물 붕괴에 대비해 일시적 피신하는 장소로 도내에 740여 개소가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주는 이번 지진으로 대피소를 67개소에서 158개소로 긴급히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대피소를 10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지역 지진, 해일 피해에 대비하여 해수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고지대에 학교운동장, 공터 등 117개 위험지구에 350개소의 대피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이 안 된 학교 강당의 대피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 강당 등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한 대피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진대피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피소별 관리책임자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내와 관리체계도 확실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연 2회 도와 시‧군 합동으로 대피소의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안전한국훈련,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실제 훈련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의 이동과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체계와 행동매뉴얼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안전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의원발의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알아야할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독거노인관리사, 통‧리장, 의용소방대, 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일대일 피난지정 담당제 도입 등 재난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 지진방제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의 선진사례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통제, 긴급수송체계, 도로확보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2 지진 시 주민들이 학교운동장, 공원 등 대피장소로 이동 시 자가차량의 동시 운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진대피소를 재정비하여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도보이동을 홍보하여 혼선과 교통대란을 막고 지진발생 시 경찰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자가차량 이용자제 권고 등 도로통제를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등 긴급수송체계를 위한 도로확보 대책으로는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비와 인력 동원으로 파손된 도로를 민‧관‧군의 협력체제로 응급복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함으로써 인명구조와 긴급후송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재난은 사전예측과 예방활동, 그리고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도의 안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급한 사항은 우선 보완조치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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