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9대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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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2-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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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대문화권 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의 3대문화권 사업은 신라와 가야, 유교문화권을 활용한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의 역점사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547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략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3대 문화권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이미 안동·영주·봉화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고령·성주의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경주·청도·경산·영천의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상주의 낙동강 이야기나라, 군위의 삼국유사 가온누리 등 6개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1년도에는 김천의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문경·예천의 녹색문화 상생벨트, 포항의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등 13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28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기반조성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며 2019년에 마무리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사업은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경북의 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의 사업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10년의 경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과 한국문화테마파크, 낙동강 이야기나라 등의 사업은 10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추진율이 미흡하여 평균 70% 정도 나타나고 있고, 2011년의 경우에는 신라본 역사지움 사업 16억 1300만 원이 모두 집행되어 10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 외에 대부분의 사업추진이 미흡합니다. 물론 각 사업들이 아직 초기단계로 각종 설계 및 그 기반을 다져가는 시기에 있다고 하나, 평균 집행률이 23%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총 1247억 1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기 교부액이 지나치게 이월된 사업이나 사전이행 절차 등 준비가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게 되면 집행기간 부족과 잦은 이월로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에 따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까지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연도까지 미집행하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 취소 또는 반환해야 하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각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받은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되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문화, 더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의 문화접목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우리 경북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무엇보다 적시에 집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북의 문화발전 및 관광사업은 정체의 길로 들어서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대 문화권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개발모델로서 성공을 거두고 우리 경북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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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대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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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부지사 이주석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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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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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의원님께서 3대 문화권 사업 현황 및 집행부진 대책, 유교문화 및 유교정신 계승, 의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결위 부위원장과 도청이전지원특위 부위원장으로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합리적인 지적과 현실적으로 정책대안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대 문화권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를 분석해볼 때 산업화에 앞장서 왔던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은 산업분야의 신흥강국의 출현으로 성장 동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한 사례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70년대 산업화의 시기를 지나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 향상과 함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국가적으로도 산업에서 문화로 성장전략의 중심축이 이동되는 문화의 세기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예견하고 우리 도는 보유한 신라, 가야, 유교의 역사문화와 낙동강, 백두대간의 자연기반을 바탕으로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도민의 먹거리를 고민하여 탄생한 사업이 바로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비SOC사업으로는 우리 도 사상 최대규모인 3조 547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자 23개 시·군 모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SOC 위주의 발전전략의 틀을 깨는 미래지향적 사업이자 경북만의 강점을 가진 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이정표가 될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3대 문화권 사업은 2008년 9월 비SOC사업으로는 유일하게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이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9개 선도사업이 2010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2011년 4월에는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등 26개 전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총 50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641억 원의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87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6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한 결과 국고보조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였고, 이는 지방비 4700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상황은 상주 낙동강 이야기나라와 경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2개 사업에 대한 기반조성 공사가 지난해 착공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인 사업은 군위 삼국유사 가온누리 등 17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동 유림문학 유토피아, 영주 무섬 지리 문화경관 등 9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대문화권 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시행 초기단계로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집행률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국비 교부액의 이월 및 미집행으로 인해 보조금의 교부취소 및 반환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을 수긍하며, 현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들은 시·군과 적극 협조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지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적기에 사업비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면 계속비로 관리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 사업대상지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등에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서 사업의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과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조기착공을 독려하고 집행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향후 사업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국비예산관련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매월 개최하는 시·군의 부단체장 회의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대문화권 사업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3대 문화권 사업이 첫 삽을 뜨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 기반과 함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3대 문화권 사업은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에 주력해서 유럽, 남미 등 세계적인 문화강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특히 23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역별로 차별화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관광객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과정에서도 도는 시·군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3대 문화권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부 창출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사업완료 후의 수익창출과 관리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진정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만들어가는 3대 문화권 사업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뜨거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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