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배진석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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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우리 경북도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은 있는지, 또 지난 8년간 우리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탈핵의 대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경북은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국책사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난 12년간 훌륭하게 도정을 이끌어 온 김관용 도지사님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한 도민들의 걱정과 제언을 전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었고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원전이 하루빨리 없어져야할 혐오시설로 낙인찍혔습니다. 세계 4위의 원전기술을 가진 자부심은 온데간데없고 우리 경북은 이를 키워온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말대로라면 경북은 그간 이 위험천만한 원전을 끌어안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만을 강요당해 온 것이 됩니다. 경북도에는 전국 25기 원전의 절반인 12기의 원전이 경주‧울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울진‧영덕지역에 6기의 원전이 건설 또는 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는 그간 그리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안보문제에 우리나라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전문제에 있어서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철저한 ‘경북 패싱’입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핵심 당사자인 경북과 어떠한 사전협의나 대화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의 에너지정책과 비교하여 완전한 역주행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졸속이며 일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은 정부에서 기조를 정해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대구‧경북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반대의견이 58.8%로 찬성의견 32.4%를 크게 앞질렀고, 특히 원전시설이 밀집된 경북 동해안권의 경우 탈핵 반대의견이 64%로 지역민들의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반대정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러한 도민의 입장을 수렴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경북의 입장을 전달한 바 없습니다. 정부 눈치보기식 소극적 대처가 바로 ‘경북 패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현 정부는 탈원전․탈핵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도와 사전 어떤 정책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이러한 내용을 대내외에 발표한 바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현 정부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북지역의 신규 원전은 백지화되거나 노후 원전이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탈핵정책으로 경주의 월성 1호기가 중지된다면 연인원 91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는 연 80억, 향후 400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지된다면 일자리 고용 감소는 연 620만 명, 세수 감소 등 연 404억 원 등 경북 전체 피해 규모는 연인원 960만 명의 일자리 감소와 2조 6천여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 본사가 위치한 김천지역 또한 정부의 탈핵 기조에 따라 ’17년에서 ’18년까지 약 1조 원의 매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당장 협력 업체 8개사 5백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경북 동해안지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회복할 복안은 무엇인지, 또 경주, 영덕, 울진, 김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전 관련 지역별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떠한 입장과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책 요구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있는 지역사회는 지금 현재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원천적인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상존한 문제 또한 해결의 기대마저 무너져 내린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주는 원전뿐 아니라 폐기물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방폐장을 지을 때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정권이 바뀌면서 점차 약속 이행의 의지가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정부의 지원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임시 저장 시설에 방치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대책 또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 말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완료하고, 반출해야 할 고준위 폐기물은 법에 정한 절차마저 무시된 채 경주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내후년인 2019년이 되면 임시 저장고마저 모두 차 버려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탈핵 기조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 건의하고 협상 카드로 압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주지역에 유치 노력 중인 제2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경주는 과거 정권의 정치 논리에 밀려 태권도 공원, 경마 공원 등 유치 지역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거의 유치가 확정되었던 그 시점에서 정치적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 타 지역으로 뺏기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도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구공항 이전 문제 때도 그랬고, 원자력 해체센터 또한 그 사업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주가 유치하려고 하는 원자력연구단지 또한 정치적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가 보다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잡고 대정부 유치 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내 시‧군에 대한 지역 간 갈등 소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부터 2028년까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을 묶어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는 지금까지 추진 중인 원전 관련 정책 기조를 원자력 ‘진흥사업’에서 ‘안전 강화’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원자력 클러스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김관용 지사님, 지난 민선 5기부터 경북이 원자력 에너지의 중심 지역으로, 동남권의 원자력 클러스터 지구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시고 추진해 오셨는데 그간의 업적은 무엇이고, 또 계획 대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예산 13조 5000억 원 중 국비 확보를 12조 원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28년까지 4대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기껏 원자력 인력 양성에 5개 사업, 국비 191억 원 정도를 확보한 것이 다입니다. 12조 원 예산 확보 예정된 것의 불과 0.16%에 불과합니다. 지난 7년간 실적이 고작 0.2%도 안되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나마 이제 탈핵 정책으로 원자력 클러스터라는 허울 좋은 구상은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북도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할 마음이나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2011년 원자력 클러스터를 한다고 해 놓고 원자력 산업이나 원자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본 의원이 대경연구원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연구는 2010년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딱 2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2010년 초 1건과 올해 ‘지진‧해일 대비 원전 안전 확보 방안’이란 연구 용역 1건이 고작 다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집행부 내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최초 원자력 클러스터를 추진할 때에 별도의 기구를 두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 우리 에너지과 내의 원자력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들어서야 원자력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원자력과는 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동해안발전본부로, 또 창조경제실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짐을 싸 들고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국비 확보 0.15%,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는 5급 사무관 아래 일개 계 수준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초기 연구 한 편이라면 말로만 ‘원자력 중심 클러스터’ 했지, 관심도, 의지도, 성과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경북도가 내세울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북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경북도에서 원자력 안전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본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지역의 최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하고 받아 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원전해체기술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지진방재연구원 등은 당연히 경북도에서 유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북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북에 대한 계획으로 경북을 환동해와 북방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5일 포항 유세에서 ‘포항 철강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수소 연료 전지 파워밸리도 포항에 조성할 것이다.’ 또 ‘경주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으로 육성하고, 벤처기업과 원자력 연구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미 나주와 광주, 그리고 충청 등 다른 시‧도에서는 발 빠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는 국비 공모사업 2개를 선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북 패싱’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는 준비도, 또 그에 대한 열정도, 정보도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주겠다고 공약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가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답답한 경주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타운 경주 유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의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유치를 위한 정책을 우리 시민운동과 어떻게 연계하실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향후 우리 도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에 대한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우리 도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도민의 우려와 또 도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레임덕이란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권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을 말합니다.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권이 바뀐 후 경북은 모든 정책에서 밀리고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원자력 정책에서, 탈핵에서 철저히 경북이 배제되었다는 우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울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향에서 단체장 등의 도전을 꿈꾸는 고위 공직자분들이, 그리고 산하기관‧단체의 기관장분들이 현재 경북도에는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벌써 고향 앞으로 가신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박기’식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인사가 있다 보니 도미노식으로 아래아래 인사가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업무 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한두 달 업무 파악 중에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경북은 지금 위기이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일각에서는 ‘경북도도 혹시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진 않을까?’ 또 ‘이런 현상에 편승해서 복지부동, 눈치 보기, 줄서기 이런 적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도정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이 내년 선거를 위해 각자도생의 길에만 신경을 쓴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급 이상 전 간부의 지난 3개월간 출장 기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우리 도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셨는지, 또 어떤 분이 중앙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시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셨는지, 어떤 분이 민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며 도민들의 입장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을 하셨는지 단편적인 기록으로나마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결과에서 참으로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위기의 시대, 경북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중심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말로만 마른 수건을 짜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위해 초심의 자세로, 또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는 자세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함께 다시 뛰길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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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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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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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김관용 배진석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중앙정치의 경험도 있고 또 도정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이러한 성과로 지난 7월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해서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충고와 또 마음에 심각한 그런 흔들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 생태계가 바뀌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와 또 새로운 공약에 따른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정치의 모습도 속도 있게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상승효과가 있는지, 또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타하신 부분을 새겨서 정책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소화해서 내공을 쌓을 것은 쌓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하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선거에 즈음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선거일정에 연해서 정치 일정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쉽지마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신적으로 다듬고 오직 도민을 위한 진정한 자세로 임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와 또 어려움을 새겨서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최선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지적하신 정책 패러다임 중에 탈원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정말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금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원전은 줄이고 청정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기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의 변화는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트렌드와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데 대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오랜 세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 국가 원전의 절반을 끌어안고 희생해 왔던 지역과 지역민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이에 앞서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은 이미 실제하고 있고 또 국가 에너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판단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주 출신의, 원전이 있는 현장의 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역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원전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함께 해준, 또 정부에 대한 지원방안 촉구도 함께 지적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용기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주장과 또 관련 역학관계 등을 감안해서 원전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도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주의 깊게 정책을 수립, 또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확확 드리고 대안이 설득력 있게 꼽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어쩌면 지역경제의 돌파구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 클러스터가 사실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전 MB정부 시절에 현장에서, 울진에서 확답을 얻은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도 사업의 진도라든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은 많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이 당장에는 결실을 내지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또 미래 에너지정책의 큰 변화에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자력 사업은 4개 분야 12개 사업이었습니다. 연구, 생산, 인력, 친환경 복합단지 등 상당히 바람직한 틀로 이 문제가 접근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9‧12지진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기존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플랜을 전략적으로 수정하고 경북 동해안의 구체적인 원전안전연구, 해체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진방재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등 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 원전연구의 핵심인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고 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이 원전 설계와 운영, 폐기 등 해체를 제외한 전 주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원자력 사이클에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이다 그렇게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지역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종횡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도 중앙정부, 유관기관 등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이 수시로 많은 원자력 관계 전문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지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위기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의 보루이자 원전 최대의 현장인 동해안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끊임없이 주장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향후 관련 기관이 유치될 경우 지역 인재 채용의 길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들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의 변화는 결코 경북에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태계를 잘 진단하고 또 행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합목적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러한 부분도 지역의 주민과, 또 지역의 대표, 또 자치단체와 함께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단계별로 주장과 논리를 전개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도정질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가 미래의 비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에 관한 문제이고 때로는 철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도정질문으로 지적이 되고 논의된다는 것은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발전으로 봐서 많은 도움과 다듬어진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이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배진석 의원님께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성과, 탈원전 정책의 피해 현황 및 대책,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육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은 국내 원전의 50%가 있고, 중‧저준위방폐장,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 기관의 최대 집적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는 2012년부터 동해안 일원에 4개 분야 12개 사업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인력양성 분야의 4개 사업에 716억 원 확보를 통해 원자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경주 감포지역에 2019년 4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인력양성 사업은 전부 완료를 하였고, 원자력기술표준원, 원전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등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생산과 기술연구를 위해 2012년부터 4개 사업에 12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원자력을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경북이 국가 전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원자력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의 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표명함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 건설 일감 부족으로 인한 원전 건설 주변지역의 경제적 피해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설계 인력, 대학, 연구 인력의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도는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신한울 3‧4호기 및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와 대책을 도에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공약 사업으로 경주에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을 지사님께서 국무총리,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바 있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원전설계 전문기업인 김천 한전기술을 원전해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울진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에 반대하며 건설 촉구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기부 및 산자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자력연구단지 유치 및 지역 간 갈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평소 원전 대책에 대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반영해서 원자력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전환하고 원자력산업과 원전 지역의 동반성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 창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원전의 사후관리를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안전실증연구센터 구축과 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을 경주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지역은 한수원에서 방폐장까지 원전 전 주기가 형성되어 있고 관련 기관 전문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강점을 중앙정부에 계속 설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원전 해체를 유치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원전사업 추진이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경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2016년도 신재생 발전 전력은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북도가 가장 먼저 실시한 주민참여형 햇살에너지 농사 확대,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 산학협력형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조성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을 함께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세부계획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사업은 경주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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