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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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5-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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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현안 추진 및 교육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다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유구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산실로서 문화융성의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융성 세계화 플랜’을 통하여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및 경북의 품격과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유산이 지닌 가치가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으로 문화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현재, 경북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현황을 보면 1995년에 석굴암‧불국사, 2000년에 경주역사유적지구, 2010년에 한국의 역사마을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등재되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에는 이외에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의 가치 있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팔공산 갓바위는 보물 제431호로 지정되어 불교 석조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균형미를 갖추고 있는,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석굴암의 좌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의 학회를 중심으로 학자들의 관련 연구와 더불어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팔공산 갓바위의 문화적 우수성과 세계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주장들이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도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2015년 11월 현재, 경북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사업 현황은 한국의 서원 9개소로 영주시 소수서원, 경주시 옥산서원, 안동시 병산‧도산서원이 타시‧도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고, 한국의 전통 산사 7개소로 안동시 봉정사, 영주시 부석사 역시 타 시‧도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가야 고분군 역시 관련 기관 간 MOU를 체결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 갓바위는 그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어떠한 사업도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팔공산 갓바위는 누구나 정성껏 빌면 한 가지의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영험함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전국에서 연간 2백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로서 현대사의 흥미진진한 스토리까지 전승되고 있어 유네스코 등재기준에 부합되는 전통신앙, 예술과 문학, 창조성에도 상당히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대, 문화융성의 시대를 우리 경북이 주도해 나가기 위하여 도내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특히 팔공산 갓바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하여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공산 갓바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갓바위가 주는 브랜드를 만들고 팔공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대구시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 경북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그 이후로도 작년과 올해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여 도내 곳곳에 가축 매몰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내 상당한 지역이 가축들의 무덤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 11월 현재 구제역 및 AI의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살처분 가축 매몰지는 전국적으로 약 5천여 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도는 1251개소로 전국의 약 25%에 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0년과 2011년에 조성된 것이 1112개소이며, 2014년과 2015년 새로 조성된 곳은 139개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경북도가 가축 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축 환경위생 관리 소홀로 구제역과 AI 등이 발생했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축 살처분 매몰지가 긴급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가축 매몰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매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도민 건강 저해 및 환경오염 확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매몰지 주변의 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조사와 침출수 오염판정의 정확성을 위한 관측정 설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긴급하게 조성되어 문제가 된 매몰지에 대하여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침출수 유출의 우려와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 등의 사유로 안동 26개소, 영주 12개소, 예천 7개소를 비롯하여 도내 55개소의 매몰지를 다른 곳으로 이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어 이설 조치를 하였더라도 신규 이설지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매몰지를 이설하여 침출수로 이미 오염된 기존 매몰지의 토양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어 이설조치를 한 매몰지에 이설 후 2년이 지난 매몰지 주변의 토양을 깊이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 매몰지 주변 토양에서 오염지표 물질인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경지역 토양의 7～60배로 검출되는 등 기존 토양도 오염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이설 조치 한 55개소의 기존 매몰지를 과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축전염병 예방법」제24조에 따르면 매몰 3년 이후 별다른 오염징후가 없을 경우 발굴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역시 2015년 11월 현재, 3년이 지난 매몰지 1112개소가 관리종료되어 더 이상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관리 종료 전에 환경부와 농식품부 협의과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검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출 등을 통해 관리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가축 매몰지 관리지침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농식품부에서 인정하고, 지난 9월 17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이 개정되는 상황과 실제로는 3년이 지나도 가축 사체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등 가축사체의 유기화학적 미분해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자료를 볼 때, 과연 가축 매몰지가 전국의 약 25%에 달하는 우리 경북도는 안심하고 종료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이설한 매몰지의 경우 기존 매몰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단순히 정부의 일정 기준만 소극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축 매몰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우리 경북도가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손실과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처럼 학교부적응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 약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들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북에도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대안교실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난 2014년 12월에「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본청 차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및 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내의 학업중단 학생이 2013년의 경우 총 31만 9383명 중 2070명으로 총학생수 대비 0.65%의 수준에서 2014년에는 총 30만 9999명 중 1778명으로 0.58%의 수준으로 여전히 도내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려는, 즉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학업 부적응과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대안학교, 즉 각종학교들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약 때문에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 운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도 수업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안학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수업료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각종학교에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아시다시피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대상학생들이 가고자 알아볼 때 곧바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미 타 시‧도에서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범주에 넣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 개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교육으로 보살피자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러한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가 없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하여 오로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안교실 운영 정도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과연 학업중단 위기에 빠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어린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 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대안 계열 특성화 학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이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거나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경북도내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학교, 야학,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각종학교들 중에서 특성화 학교로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입시와 점수따기 위주의 교육의 뒤안길에서 멍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학교 밖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존중하고 세심히 보살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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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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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부지사 김현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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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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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원님께서 팔공산 갓바위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축 매몰지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2선 의원과 의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10대 도의회에서는 윤리특위 위원장, 문화환경위 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문화유산 보존과 가축 매몰지 관리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꼼꼼히 분석하시고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전국 문화재의 18%, 고택의 40% 를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은 경북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문화 주권을 국제사회에 드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전략적인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등재 대상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학계와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문화유산이 지닌 학술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조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전국 11건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은 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의 추가 등재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에 산재한 소수‧도산‧병산‧옥산 서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9개 서원을 묶은 ‘한국의 서원’ 등재를 위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인 이코모스(ICOMOS)의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잠정 목록에 등재된 고령의 지산동을 비롯한 가야 고분군과, 도내 봉정사, 부석사를 포함해 전국 7개 사찰을 묶은 ‘한국의 사찰’은 유네스코의 현지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세계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세계기록유산도 함께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잠자고 있던 목판이 한국국학진흥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 ‘한국의 유교책판’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음식디미방, 수운잡방을 비롯한 종가음식 조리서와 동학 관련 기록물을 추가로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동시에 불천위 제례를 비롯한 종가 문화,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제안해 주신 팔공산 갓바위도 역사성과 조형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유산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 세계유산위원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기초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관계 시‧군과의 협조는 물론, 대구시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만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협력과제로 다루는 한편, 대구‧경북이 공동 추진하는 팔공산둘레길 조성과 같이 양 시‧도가 함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 도지사께서 세네갈 방문길에 프랑스 파리에 들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기로 했었으나, 아쉽게도 세계를 경악시킨 예상치 못한 테러사건으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매몰지 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매몰지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기조사의 확행으로 토양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가 종료된 1112개소의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도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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