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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승직 의원

박승직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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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시설 중에 평소 무리한 증·개축 등으로 지반침하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시에도 여타 시설에 비해서 튼튼하게 지어져야 할 교육시설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의 경우 2017년까지 33%, 2018년까지는 44.8% 등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은 단 1%의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과 안전점검·진단 현황, 내진 보수·보강 현황, 그리고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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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승직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 발전과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과 안전점검 현황, 내진보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 경주, 다음해 ’17년 포항지역에서 지진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의 전체 학교 건물 중 내진보강 대상건물 2460동을 2016년 312억, ’17년 376억, ’18년 613억 원 등 현재까지 총 130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45%인 1101동에 대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발생지역인 경주, 포항지역에 내진보강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현재 경주지역은 82%, 포항지역은 55%이나 경주지역은 내년 2월말, 포항지역은 내년 6월말까지 내진보강을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진보강설계 시 내진성능이 부족한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진보강 대상인 나머지 1359동에 대해서는 당초 2029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5년 앞당겨 2024년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등 매년 400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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