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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승직 의원

박승직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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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2년 전인 1996년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은 문화엑스포를 통해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경상북도를 세계문화행사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 행사 6회와 국외 행사 3회,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누적 관람객은 2000만 명이며, 생산·고용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여러 번 용역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엑스포에 대한 콘텐츠 부족과 식상함으로 인해 도민과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동 주최하는 경주시와의 내부적인 갈등도 늘 있어 왔으며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행사 개최 시의 조직 구성을 보면 공동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경주시의 파견인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사무총장, 처장, 실장, 부장급 등 실무보직을 거의 독식하고 있고, 경주시의 경우 엑스포 행사 개최 시에만 사무관급 1, 2명과 보조요원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행사 실무와 관련 없는 시설 관리와 상시 운영부서로 배치돼 주요업무에서 완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도에서 거의 기획하다 보니 경주를 제일 많이 아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교수, 전문가들의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 주최도시인 경주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업비 분담 문제입니다.
공동 주최라는 명분하에 사업비 분담비율이 도와 경주시가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조직, 인력, 기획 등을 거의 도가 주관하고 있고, 광역·기초 간 재정규모를 감안해 볼 때 현재까지의 분담 비율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엑스포의 운영과 경주와의 관계도 상명하복의 일방적인 구태한 선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 부분도 엑스포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7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앙코르 와트, 이스탄불, 호찌민 등 세 번의 엑스포 중 특히 작년에 개최한 호찌민엑스포의 경우 한마디로 변질된 엑스포입니다.
도시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호찌민시는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라기보다는 경제개발도상국의 베트남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입니다. 문화엑스포와는 성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무리하게 대상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엑스포임에도 대구시 등 경제 관련 도시를 참여시켜 경제엑스포로 둔갑시켰습니다. 또한 당시 사업예산 100억 원은 고사하고 명분도 없는 부서별 예산 등 2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도민들과 지역 전문가 중에는 이제 엑스포를 그만 끝내고 부지와 관련 시설들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포의 사후 활용 성공사례도 많습니다. 2000년 독일 하노버엑스포는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컨벤션산업의 메카로 떠올랐고, 2005년 일본의 아이치엑스포 박람회도 폐막 후에 관련 시설들을 친환경공원으로 활용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 상하이엑스포는 주변에 영구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존립에 대해 새롭게 재정립하고 조명하는 데에 적극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이제 새롭지도 않고 상품가치도 많이 떨어진 엑스포를 계속 끌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어떤 획기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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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엑스포 조직 운영에 있어서 경주시 공무원 수가 도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별도 정원확보 등 시 공무원 인력 정원을 모색하고 엑스포 자문위에서도 지역안배를 고려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사업비의 도 분담비율을 높여줄 것을 제안하셨는데 일반적 보조비율,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 그리고 법인 운영비는 전액 도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찌민엑스포 장소 선정은 경주와 베트남 간의 해양실크로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그때 이란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로 간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개최는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행사를 내실 있게, 콘텐츠를 강화해서 해 보는 걸로 대폭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따라서 평양문화엑스포, 개성문화엑스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는 엑스포를 개성이나 평양에서 하는 것도 정부와 함께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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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승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엑스포 조직 운영상 경주시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경주시 전문가 및 관련 인사들이 다수인 약 40%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경주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으며, 특히 행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주시 추천을 받아 3명의 전문위원을 별도 위촉하여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별도 정원 승인 절차, 도와 경주시 운영인력, 파견 공무원 구성 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보직 문제와 경주시 역할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사비 중 지방비는 도와 경주시가 50 대 50입니다만 행사비 이외의 법인운영비는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하고 있으며, 행사장과 공동소유인 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2분의 1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총지원액은 도비 50억,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지원액을 고려하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해외행사 개최지에 대한 용역 결과 8개 도시 중 호찌민시가 한국의 문화브랜드와 한류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의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호찌민 행사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문화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여 시 전역을 감동과 열정의 한국문화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마는 행사 운영과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노버엑스포, 상하이박람회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표 문화프로그램 발굴과 단일 테마 위주로 국내 행사 중심의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젊은 문화예술인 창작레지던시 조성 등 창작과 관광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문화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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