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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남영숙 의원

남영숙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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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제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1]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 농가
2020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 517호이며 경북은 9709호로 도내 축산농가 2만 3440호 중 41.6%입니다.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 사육 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10여 년간 무려 24.2%나 증가했습니다.
(참조)
[표 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지자체별로 농가 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농가 총 5만 517호 중 부숙 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 5944호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 4573호로, 여전히 30% 정도의 축산농가가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표3] 퇴비부숙도 이행계획 수립상황 점검결과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을 앞두고 축산업계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업계는 축사 면적이 좁아 건폐율 초과 시 퇴비사를 증축하지 못하므로 퇴비사의 경우 건폐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건의하고, 교반장비 등의 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 확대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축산장비 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돈업계는 축분을 정화방류처리시설에서 퇴비화하거나 정화된 물을 방류해야 하지만 처리시설 부족과 수질오염총량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분은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개인 처리장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 적게 드는 시·군의 공공처리장은 배정물량이 적습니다. 양돈농가들을 위해 정화수 배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기준 완화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양계업계도 계분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분을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 8000만 원의 고가장비가 필요하지만 매년 시·군에서는 한 대만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는 계분 처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후에도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양계농가들에게 계분처리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 중소규모 및 대규모 축산농가별, 한우·한돈·양계 등 축산 분야별로 맞춤형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축산분뇨 배출량이 퇴·액비 수요량보다 많아서 전량 소비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환경에 부담을 주는 수입산 유박퇴비를 가축분뇨퇴비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로는 축분의 전량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액비나 정화방류시설에서 자체 정화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충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지만 경지면적의 감소, 농경지 양분 과잉, 퇴·액비 부숙도 시행 등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 처리에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퇴비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혼선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결위에서 복지담당국장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연간 500명씩 4년간 2000명의 행복도우미와 강사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445명, 2020년에는 64세 이하 461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강사 채용은 61명에 그쳤습니다. 23개 시·군 중 9개 시·군은 강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2개 군은 1명이었습니다.
2020년 경로당 행복도우미와 강사의 연령대를 보면 461명 중 20, 30대가 16명 4.3%, 60대는 41명 11.11%로 청년일자리 창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복도우미는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자인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나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입니다. 따라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관리사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경로당의 상황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도우미사업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봉사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복도우미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군에게 지나친 재정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행복도우미 예산은 전액 인건비로 편성되는데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나 됩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최소한 도가 50%는 인건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별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행복도우미사업 수행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회 19곳, 자활센터 1곳, 복지관 1곳이며 고령군과 울진군만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등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복도우미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든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행복도우미의 목적과 역할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행복도우미는 2020년 10월 말까지 총 8011개의 경로당 가운데 7423곳에서 방문활동을 하였고 전체 활동 실적은 29만 8756회였습니다. 그러나 활동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애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유익정보 제공 15만 7388건과 생활방역 11만 3964건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복도우미 선발여건과 업무가 바뀌다 보니 업무수행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고 대인접촉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활동 실적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참조)
[표 6]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시·군의 경로당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는 내년 2021년 행복도우미사업에 올해보다 14%나 증액된 13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철우 도지사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자칫하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시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1차 진료,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업무,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가정방문 및 경로당방문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북도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전담 간호인력으로 파견근무,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역학조사원 등 대응인력, 만성질환자 투약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요구 증가 및 다양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등 지역·기관·인력 간 연계사업의 필요성 증가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서 2022년 선도사업을 실시, 2023년에서 ’25년 사업기반 구축, 2026년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2019년 4월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북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보건진료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보건진료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진료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및 도 보건사업 관련업무 추진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도청, 시·군 보건소 내에 보건진료직렬을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보건진료직의 행정업무 역량과 기능강화 차원에서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소수직렬이며 한직으로 인식되는 보건진료직에게도 공정한 포상 및 연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 경북교육청의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 장기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 간의 학습격차라는 교육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하는 학생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도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의 각종 학교활동도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받다 보니 직접적인 교우관계의 단절로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코로나19 교육격차 실태파악 및 정책연구 현황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상위권, 하위권 학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격수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한 곳, 부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는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여덟 곳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전환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현장의 심각한 우려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경북교육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경북교육청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에서 장기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수업의 질, 원격수업 교육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대책, 특히 2020년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등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수능이 실시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걱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경북도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 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 코로나 방역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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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영숙 의원님께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경로당 행복도우미,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및 정책연구회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특히 폭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는 등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도우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인류는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라는 난제에 함께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산업화 속도만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명 중 65세 인구가 839만 명으로 약 1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사회는 20%를 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 노인 한 사람의 진료비는 매월 37만 4000원, 인구 10만 명당 58명에 이르는 높은 노인 자살률,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전 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우리 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5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남도가 23.4%로 1등이고 우리가 2등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핵심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6.25와 산업화, 민주화라는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어르신들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노후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특히 도내 거주 어르신의 56%인 31만 9000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감안할 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로당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을 여가, 복지, 건강이 합쳐진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북형 경로당 운영모델 사업으로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부터 5월까지 문경과 예천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는 도내 경로당에서 레저 프로그램 지원과 어르신 상담, 경로당 시설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행복도우미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치매환자는 주간보호센터에, 알코올중독 어르신은 치료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귀촌 어르신과 마을 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로당 방역, 방역물품 배부, 예방수칙 교육 실시와 긴급재난금 신청 등을 도왔으며, 가스누출 위험에 노출된 경로당을 찾아가 신속한 안전조치 등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사회복지 인력, 교육·레저 프로그램 전문가 등을 채용해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요건을 갖춘 인력 확보 곤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일시 폐쇄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채용요건을 시·군 실정에 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한편, 지침수립 시 시·군 자율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1년 단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채용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고용 안정성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급식, 청소도우미로 역할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도우미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현장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드웨어 관리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 수요에 더욱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급식 및 청소 등의 경로당 관리지원 사업은 국·도비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과의 차별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남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도우미, 경로당 급식 위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경로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다들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도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30% 도비를 주고 있는데 50% 부담하는 것은 의원님들 손에 달렸습니다. 저도 많이 부담하고 싶지만 도 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여하튼 100세 시대에 노인들을 잘 모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현장에 계시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면 개선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와 검사의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년간 단속을 유예 중인 상황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축산악취 및 토양·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고품질 퇴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나 축산농가 현장에서는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본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전체 검사대상 농가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부숙도 사전검사도 함께 추진해 현재까지 8535개 농가가 검사를 마쳤고 올해 연말까지 100%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지난해부터 19개소에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퇴비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마을형 공동퇴비화 시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축종별 퇴비·액비화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등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만㏊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과 안동 포함 5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공공처리시설의 확대와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농가에 퇴비 교반용 장비와 퇴비부숙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비사의 건폐율 적용대상 제외 등 법적·제도적 문제는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해 나가면서 축산농가 현장에서 의무화 시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에 한국전력과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기반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와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축산농가가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진료소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오·벽지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무의촌 해소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0년 최초 설립된 이후 지난 37년간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1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총 293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198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여 1992년 별정직을 거쳐 2012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등의 처우개선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벽지 지역에서의 1인 근무체제로 인한 안전문제, 정보부족,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지원 근무 등 방역업무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보건진료소 안전점검 강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 의료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함에 따라 군 단위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등 보건조직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과 보건진료직렬의 보건소 배치, 그리고 정원 확대와 포상 기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가 개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초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복지건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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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청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및 수능 수험생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상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시고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의를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학생들의 정서·심리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비대면 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기간에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유튜브 활용 실시간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수업선도교사 원격수업 콘텐츠를 ‘경북교육청 맛쿨멋쿨TV’에 탑재하였는데 이 사례는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71교에 116명의 협력교사를 투입하여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지원단 100명과 학습클리닉센터 코칭단 170명을 희망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정서, 학습, 원격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 학생주도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스스로 학업성취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때에 스스로 공부하고 학기 말, 학년 말에 평가에 도전 후 기준에 도달하면 인증을 해 주는 평가체제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격수업 실태 파악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원격수업 실태분석 및 경북형 원격수업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사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튜브·스마트도구 활용 수업 등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격차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 초기 학교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및 기자재를 신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공공플랫폼 서버 안정화를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버를 증설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위하여 225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2월까지 전 교실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6000여 대의 스마트기기를 우선 지원하였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 교원 1인 1노트북 보급 등 원격수업 환경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우울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새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새 학교 교육과정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담임 연임제’ 등 ‘성장 책임 학년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도내 73개 시험장, 892개 시험실에서 1만 9841명이 응시할 계획입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로 분류된 수험생들은 73개 시험장에 별도로 설치된 355개의 시험실에서, 자가격리자는 시험 지구별로 지정된 8개의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계획입니다. 확진 수험생 응시를 위해 포항의료원에 3개의 병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수험생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고등학교는 지난 26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3들은 선제적으로 23일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갔습니다. 12월 3일 수능 당일에는 6시 30분부터 체온 측정 후 학생들을 입실시킬 예정이며 시험 전후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시험장 학교에는 방역담당관을 5명씩 배치하여 등교 시 간격 유지 및 발열체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북도청과 유관기관과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험생을 위한 병원 확보와 수험생 수송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현장관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수험생에게 시험장 배정사항 등을 안내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원님의 전문성을 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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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남영숙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직 처우개선 방안과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간호사, 의료인으로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진료직 처우개선 방안으로 첫째, 보건진료직의 시·군 보건소 내 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농어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보건진료직 결원이 없어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운영·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정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진료직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향후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추이, 병원과의 거리 등 의료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군과 협의해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진료직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시·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보건진료직의 공정한 승진기회를 위해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진료직의 교육 및 연수, 포상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진료직의 경우 1인 근무체제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양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포상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청송군, 영덕군, 성주군 3개 군이 노인 분야에, 포항시가 장애인 분야에 공모하였으나 집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는 민간 의료진 부족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에는 포항시가 노인 분야의, 의성군이 노인과 장애인 복합 분야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선도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2022년까지 140명의 간호직공무원을 확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하여 보건과 복지를 융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의 지역주도형 보건서비스사업과 보건진료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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