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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승직 의원

박승직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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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경북지역에 할퀴고 간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동해안지역, 그중에서도 영덕과 경주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에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하천과 도로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211건, 주택 757건 등 사회시설 피해도 엄청났으며, 침수 및 낙과 피해를 본 농경지만 40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태풍으로 수확기에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매우 컸으며, 동남권지역 농경지 10% 이상이 침수되었습니다. 우수기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농경지 침수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저지대 농민들의 용·배수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군의 열악한 정비예산 탓에 일제 정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농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배수로에 토사며 수초가 많이 있어 물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수년에 한 번씩 중장비로 수초를 토사 옆으로 밀어 놓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시설의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장기 정비 계획과 도비예산 편성 등 앞으로 상습침수피해 농경지를 최소화하고 양수장, 배수장의 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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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지속되어 농경지의 침수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는 용·배수로 정비에 연간 국·도비 45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양해해 주시면 농축산유통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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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승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침수지역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주 강동을 비롯한 상습침수지역 161개 지구 1만 7624㏊에 대하여 농식품부 배수개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17개 지구 1만 4748㏊에 대하여 5207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16개 지구 324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450∼460억 원씩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용·배수로 2만 8919㎞ 중 49%인 1만 4035㎞를 구조물화 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배수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농경지 주변 용·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수초 등은 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작자가 정비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만, 최근 들어 행정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매년 모든 용·배수로에 대한 수초제거 등의 정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시·군과 협조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개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번 기회에 소규모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특용작물 재배 추세에 맞게 강화된 배수기준 수립을 건의하는 등 용·배수로 유지관리 체계를 보완·수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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