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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정한석 의원

정한석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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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군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338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탄치 않은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도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오로지 경북의 발전에 전념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임종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칠곡군의 사활이 걸린 대구국군 및 미군부대 통합 이전을 비롯한 현안 과제들과 칠곡군 학군 조정 및 중점학교 지정 등 교육 현안들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군부대 이전 선택과 집중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참조)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부대 현황
현재 대구시의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은 국군 4개 부대, 미군 3개 부대 총 7개 군부대입니다. 경북에서는 우리 칠곡군이 지난해 8월 19일, 제일 먼저 대구시에 7개 부대 통합 이전을 받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시하였고, 그 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유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구시장께서는 칠곡군을 최우선지역으로 협의하겠다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은 칠곡군 외에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군위군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 간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하다 못해 전투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은 사활을 걸고 지역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무적입니다. 더군다나 기존에는 혐오 및 기피시설로 인식되던 군부대를 이제는 이렇게 너도나도 유치를 원하는 태도로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사고 전환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지나치게 과열된 유치경쟁은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또 승자독식의 결과에서 유치에 실패한 곳은 지역민의 상실감만 가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월 국회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희용 국회의원께서 이런 우려를 표하였고,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연일 지역에서는 큰소리로 각자 군부대 유치의 타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각종 홍보와 광고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우리 경북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군부대와 주한미군 주둔부대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측면에서의 작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현재도 분단상태로 휴전 중인 전쟁국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교과서에서만 보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정부 5년간 평화는 이미 다가온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생생히 목도하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전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으로서 한미동맹과 국방력 향상을 통한 국군 수호는 절대 협상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조)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예상지
칠곡군은 과거 6.25전쟁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을 상대로 반격의 서막을 열었던 곳이며, 천혜의 자연 지형을 활용한 낙동강 방어선의 심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희망지인 석적 도개·망정리 일원은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와 함께 ‘6.25전쟁 구국의 3대 전투’로 꼽힐 만큼 치열했던 다부동전투의 현장으로 대구 군부대 이전 시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으며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의 요충지임은 지정학적·군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군부대는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지역민과 함께 상생해야겠지만 유사시에는 가장 철저하게 희생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집단입니다.
칠곡은 이미 1960년대부터 미군부대인 캠프 캐럴과 함께해 온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군부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그 경제적 겉면만 보고 선택하기에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칠곡도 지난 70년 동안 때때로 미군부대와 서로 반목하고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칠곡군 한·미 우호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군과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참조)칠곡군 군부대 유치홍보 민관합동 발차취
호국의 요새로서 칠곡은 작전성과 접근성에서도 100점 만점이고, 지역민과 군인 가족의 생활·주거환경, 대도시 접근, 교육환경 등도 매우 우수하고 앞으로 잠재 발전 가능성이 더 커서 또 100점 만점에 100점인 곳입니다.
또한 곧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의 경우 현재 위치상 월경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칠곡은 대구와 경북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두 지방정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칠곡은 이미 행정구역이 시(市) 격인 영천, 상주, 그리고 대구에 편입될 군위와는 다르게 군부대 이전을 통해 시 승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대구는 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어 군부대 이전을 통한 지역 상생, 민군 상생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하여 경북 내 자치단체 간 경쟁 과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경북 내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도 차원의 대승적 협의를 통해 단수 또는 복수 후보지를 도출하여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의 제안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의 영산인 팔공산은 전국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해 볼 때 동식물 등 생물 개체수가 5295종으로 기존 국립공원 우선순위에서도 6위에 해당할 만큼 많으며, 국보 2점, 보물 28종 등 91개의 지정문화재도 품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보전·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간 35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는 광역도시권에 있는 대규모 산악공원인 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민에게 고품질의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서비스와 여가·교육·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이슈는 지난 2012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승격 가능성도 매우 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번번이 인근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무산됐습니다. 승격을 반대하는 지주단체들의 명분은 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규제가 엄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행 도립공원 규제와 국립공원의 규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승격을 반대하고 있는 지주단체의 활동에 또 한 번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경북의 숙원인 팔공산 국립공원의 승격은 우리 경북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번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조)팔공산 행정구역 및 국립공원 추진 현황
그리고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다면 국립공원 관리를 총괄하는 건평 600여 평 규모의 관리사무소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칠곡군 동명면에 위치하여 지난 36년 동안 팔공산도립공원을 관리해 왔으며, 도내 팔공산도립공원 전체 면적 중 칠곡군이 30㎢로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팔공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당연히 칠곡군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달성과, 그 과정에서 경북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참조)성인문해교육과정에 탄생한 칠곡할매체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의 또 다른 브랜드는 평생교육의 성지 칠곡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칠곡할매글꼴’로 대표되는 다섯 분의 칠곡 할매를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뒤늦게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들의 삐뚤삐뚤한 글씨, 맞춤법이 틀린 한글, 투박한 사투리, 동화 같은 그림은 역경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희망,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이렇듯 평생교육의 개념은 이제는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교육은 우리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하고 누릴 수 있는 교육권입니다. 평생교육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보편적 복리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칠곡할매글꼴로 작성된 대통령 연하장
앞으로 칠곡 할매를 넘어 경북 할매·할배, 우리 국민 누구나 문맹을 극복하고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칠곡의 평생교육 상징성을 대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평생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천·동명과 대구 북구 학군 조정 및 특성화 중점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은 대구시 북구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지천과 동명면의 주민들께서는 예전부터 학군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 요구에 칠곡군은 지역의 학습 경쟁력 강화 및 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재정에 기대는 것이 아닌 칠곡군의 재정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지천·동명 지역의 우수한 학군 조정을 위해 신축 아파트 건립 등 시가지 조성, 장기적인 투자계획 수립 등 인구 유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군 조정이라는 것 또한 자치단체 간의 입장과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여 끊임없이 논의하여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교육당국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변화와 개방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의견은 과밀학급이 아닌 일반 중학교에만 학군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칠곡군 관련 지역 학교장의 의견은 오히려 학군 조정 시 급속한 학생 유출이 우려되며 폐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군비로만 우선 재정을 투입한 후에 학군 조정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칠곡군 지천·동명면의 학군을 개방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우후죽순으로 대구로 나갈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1월 도교육감 면담에서 김재욱 군수께서는 혜안으로 중학교 대상 중점학교 지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중점학교 지정·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오히려 대구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칠곡군으로 진학하여 대구 북구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누가 봐도 현명한 선택이고, 그 대승적 판단이 칠곡군의 학교를 활기차게 만들고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지천과 동명면에 과학·수학·영어 등의 교과 중점 중학교 지정에 대한 건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천과 동명면의 주민들은 대구 북구와의 자유로운 학군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도 칠곡에 거주하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학군을 위해 대구로 전입하는 사례가 있고,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대구로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2개 면의 학군 조정을 건의하기 전에 먼저 논의한 것이 ‘학군 조정의 쏠림과 유출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으며, 칠곡의 장점을 살린 지역 시가지 개발과 학생 역유입에 방점을 둔 과학·영어 중점학교안이 도출된 것입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지천과 동명면은 초등학교 졸업생의 지역 중학교 진학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천면 신동중학교 전교생 14명, 동명면 동명중학교 전교생 36명을 유지하거나 매년 줄어드는 현실을 대책도 없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투자가 있을 때 계획적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최초의 과학·수학·영어 등 교과 중심의 중점학교가 지정된다면 이 두 학교는 엄청난 변혁의 기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의 중점학교는 의무교육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과, 교육과정 등의 제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칠곡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벗어난 특혜가 아닙니다. 의무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최대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중점학교의 지정과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욱 칠곡군수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은 지난해 11월 간담회를 통해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이때 교육감님께서는 소통하는 자세로 칠곡군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셨습니다. 11월 이후 현재까지 칠곡군의 제안사항에 대해 어느 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잘 숙지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살펴보니 본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40년 이상의 노후 학사의 시설개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조)그린스마트스쿨 사용자 참여 기회 확대구상
그린스마트스쿨은 과거 공급자 위주 시설공사, 즉 시공의 효율성, 표준모델의 활용, 신속성을 중시하는 행태를 벗어나 사용자 참여 설계, 디자인 워크숍, 교육과정 연계 등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미래 교육 공간으로 변모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경북에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들이 위와 같은 목표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용자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대상교는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밝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계획만 봐도 업무경감에 중점을 둔 교육 기획, 공간 기획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만 그린스마트스쿨을 표방하며 실제로는 노후학교 증개축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1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경북의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각 학교에 어떤 사용자 참여 과정을 거쳤으며, 복합화 모델의 대표 예시와 그린학교 모델의 대표 예시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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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한석 의원님께서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신청 시군 후보지 선출과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달성과 경북의 이익 확보 방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정한석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원이시고, 독도수호특별대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별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과 교육 정책을 위해 앞장서고 계십니다. 지난 2월에는 2022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관련하여 도 차원의 후보지 선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를 보면 산재해 있는 군사 시설을 통폐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군사구역과는 별도로 주거, 복지, 문화, 학교시설이 들어서는 민군 상생구역 모델을 제시하여 이제 군부대가 혐오시설이 아닌 선호시설로 바뀌게 되었고, 서로 유치하려 경쟁하는 시설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국가 이익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도내에서도 정한석 의원님 말씀대로 칠곡이 가장 먼저 신청을 했고, 영천, 상주, 군위, 의성이 같이 해서 지금 5개 시군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K2 부대, 그러니까 군공항 시설 이전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군에 있는 분들이 지역으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도지사 되고 권영진 시장님을 모시고 국방부에 갔습니다. 가서 첫날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예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한테 가자.”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에 가서 3달에 걸쳐서 갈등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이 군부대 시설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개 시군에서도 좀 자제하시고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더 상세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경쟁을 삼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쉽게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국방부 장관도 만나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생리상 그렇게 지역으로 쉽게 못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 옮기는 것도 되게 시간이 걸렸고요. 그것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시작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렸고, 우리 군공항도 군부대입니다. 이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결정이 날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시군 간에 지나친 경쟁을 하지 말고 도지사와 함께 상생의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달성과 경북의 이익 확보 방안, 이것 팔공산국립공원도 10년 전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 되면 관리비를 국가에서 하고 품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곧 발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면, 정한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그러면 칠곡에는 뭐가 들어오고, 영천에는 뭐가 가고, 군위에는 뭐가 가고, 대구에는 뭐가 가겠느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있는 한 지나치게 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칠곡에 지금 사무소가 있는데 그 사무소를 다른 데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 그것 답변을 바로 여기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놓오면 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승격되는 것은 이번에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곧 환경의 날 관련해서 그때쯤은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 뜻대로 잘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절대 이번에 포함을 안 시키기 때문에 민원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칠곡할매… 아까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저께 정무수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칠곡할매 문화회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화회관은 잘될 것 같고. 다른 문제, 경북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저도, 교육이 이제… 교육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도 매주 화요일에 화공이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을 유치하는 데 의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담당 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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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한석 의원님께서는 칠곡군, 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지정과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칠곡군 지천·동명면 중학교와 대구광역시 북구 중학교의 학군 조정과 특화 중점학교 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칠곡군수님이 칠곡군 지역의 교육의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주요 간담회 내용이었고, 그 이후로 칠곡군의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학구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교육청에서도 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곤란하니까 제외하고, 다른 일반 학교는 가능하다는 그런 구두 협의가 있었고, 또 동명·지천면에 이런 학군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8개 학교와 또 교육지원청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학생들이 혹시 또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의견이나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이쪽을 찬성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두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문을 여는 데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보수적인 생각으로 임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의 초등학교 중에 다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교생이 83명인데 지역 아이들이 4명이고 대구 학생들이 79명입니다. 거의 대구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천초등학교도 44명 중에 34명이 대구 지역에서 학생들이 자비로 버스를 맞춰서 경북의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경북 지역의 학교가 대구 지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과 군에서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의 양남중학교 사례가 있는데 경주 양남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울산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학군 때문에 고등학교를 울산에 가고 싶은데 못 가기 때문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부터 울산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울산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양남중학교를 나와도 울산에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양남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산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수성구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대거 대구로, 수성구로 전출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중학생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경산으로 오는 학생이 더 많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학구 조정은 이해관계 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잘 알고 계시고요. 대구교육청하고 이제 구두 협의를 넘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에서도 이런 문제는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칠곡군과 합동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에 대구와 학구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화 중점학교 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중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과 군청에 실무 협의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를 우리가 해 본 결과 지금 중점학교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는 시수를 증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점학교를 지정하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 20%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 또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한 특화 프로그램, 교내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에서 중점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칠곡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 관련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취지에 맞게 참여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그린스마트스쿨은 단순히 학교를 개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강의식 수업은 사실은 지식 전달만 하면 됐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런 과거의 교실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창의융합 역량을 키워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유연한 그런 디자인과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을 하게 됐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용자들이 참여를 관심 있게 하고, 깊이 하는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관심이 부족한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대상 학교 선정할 때부터 학교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거칩니다. 동의를 받아서 사업 신청을 하고, 사전 기획을 수행합니다. 사전 기획가와 학교별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워크숍, 설문조사, 교육과정 연계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사용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 노후된 시설 환경에 대한 불편한, 이것 해소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 기획 단계에서, 우리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서 이런 학교들도 사용자들이 직접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복합시설과 그린학교 모델 대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시설, 학교들이 주로 그 지역 사회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지역민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경북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영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립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상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민들은 주차장을 구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은 지자체에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경중학교에 수영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울릉군의 경우에는 부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거기에 울릉초등학교 또 울릉고등학교의 경우에 대피소가 없는 그런 상황,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학교의 경우에 환경생태교육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 이것도 그린학교에 해당이 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이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델을 발굴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학교,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12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대수 제12대 회기 제338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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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정한석 의원님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와, 동의한다면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은 우리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자 지방시대에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할 필수적이고 보편적 복지 기본권.”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평생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경북 유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교육의 혁신은 학교를 넘어 일상으로, 국가를 넘어 지구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어서 전 인생에 걸친 평생교육 활성화라는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유치된다면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확대와 종사자의 양성, 문해교육 활성화를 통한 촘촘한 평생학습망을 저희들 도에서 설계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유치를 통해서 평생학습이라는 미래 교육 기회를 도민들에게 다양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어서 배움과 성장만큼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북 포용 사회라는, 지역 사회 대전환이라는 경북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음은 유치 전략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이전 방침과 그 동향 파악과 함께 우리 도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중앙정부의 방침은 6월까지, 상반기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와 이전 입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에서도 우선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종합적·전체적으로 지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지사를 유치 TF 단장으로 해서 그동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총 222개로 예상되는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서 34개 정도로 압축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한 10개 도시가 넘기 때문에 10% 이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20여 군데 중에 특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지역의 강점과 연결되면서도 연구소와 첨단기업이 동반 이전할 수 있는 것을 타기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 개발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기팅한 기관 중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임대해 있는 기관은 우선 이전 대상이 됩니다. 34개 중에 한 11개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기로 34개 중에 11개 정도가 임대 기관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 면적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실 확보를 통해서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주 예상 기관의 노조와 그리고 협력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주여건 등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우선 이전 공공기관 대상 기관이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220여개 중에 포함되리라고 예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말에 확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된다면 이 기관은 임대 기관으로서 하반기 대상 기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유치 전략입니다.
우리 도의 강점은 우선 평생교육을 선도해 온 강점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지난해에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시군 대학과 연계한 경북도민 행복대학, 광역지자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하고, 시군에서도 마을 평생교육 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등을 수상하는 우수성을 국가적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기업수요 맞춤형 지방 주도 인재양성체계 교육 대전환’과 ‘청년수요 맞춤형 정주 대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의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해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권한 이전을 받는 최우수 시범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6월 말에 발표될 중앙정부 방침의 변화 여부와, 타 시도의, 지금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 단위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심화된 경쟁이 변수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우리 도의 최우수 평생교육 지역으로서의 축적된 경험과, 도민 행복대학에 박사 과정을 요구할 정도로 도민의 열정, 그리고 교육부 권한 이전 선도 지방정부로서의 비교우위를 주장하면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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