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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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5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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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25전쟁 현충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에서 참전군경과 학도병 등 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를 수호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은 지난날 역사의 고난 속에서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념관, 충혼탑, 기념공원 등 현충시설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기리고 후세에게 전쟁의 참상과 아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6‧25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좌초위기여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한 영덕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도비 77억 원 등 총 324억 원을 투입하여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 복원 전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수립과 설계가 잘못되었고 태풍과 파도 등으로 크랙과 누수, 변형 등 안전문제 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도 감사에서 해당 사업 추진 지자체인 영덕군이 기관경고를 받을 만큼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공기지연과 혈세가 낭비되었고 또한 향후 사업비 조달방법도 마땅치 않아 사업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건립된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경우 충혼탑 시설의 유지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상황입니다. 1394위 학도병들의 영령을 모신 전몰학도 충혼탑까지의 계단은 너무 가팔라서 젊은 사람조차 오르기 힘들며, 위패조차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25참전 유공자가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계단을 오르다 혹여 넘어져 크게 다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기념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은 15대 정도의 차량만 수용이 가능하여 방문객 주차불편 등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현황을 보면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은 1981년 개관 이후 2003년 90만 3000명이 다녀간 것을 정점으로 2010년 62만 명, 2014년 45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6‧25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감소와 더불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비 77억을 포함하여 324억 원이 투입된 문산호 복원사업이 개관도 하기 전에 이 지경이 되도록 경북도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또한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남기는 기념사업에는 이익보다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업체선정 등 관리‧감독의 부실로 복원된 배가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경북도에서 향후 문산호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을 구체적이며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6‧25 기념시설물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정신을 심어주는 산교육의 장이며, 호국의 성지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호국평화의 성지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전시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당시의 군장과 당시 상황 재연으로 참호에서 전투를 경험하는 등 전쟁체험을 통해 그때의 군인, 학도병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호국안보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민의 생활 속에 애국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경북을 호국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는 만큼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형산강 및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산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언론을 통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입찰과정이라든지 또 문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몇 번이나 내려갔습니까? ○김희수 의원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 당시는 급박한 6.25전쟁 상황이고 기술 또한 그 시대에서 65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해양조선국가입니다. 그렇죠? ○김희수 의원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 또 상황도 그렇게 답답한 상황도 아니고 아주 큰 태풍이나 해일이 왔던 부분도 아닌데 지금 기술에 돈 324억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배 복원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요로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도의용군전승관에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모셔놓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김희수 의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까? ○김희수 의원 종교적인 이유를 떠나서라도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충혼탑에는 2477개 전몰군경이라든지 6‧25 전사자, 또 월남전 참전 전사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가 봉안을 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기 다부동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도의용군전승관에도 충혼탑이 있고 충혼탑에 가면 그분들의 함자를 새겨놓고 기립니다. 그 부분과 기념관 내에 위패를 봉안하고 모시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의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학도의용군 분들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유가족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열다섯, 열여섯 나이에 꽃다운 청춘을 국가를 위해 바친 분들은 후손도 없단 말입니다. 당대에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것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여타한 일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들과 판이하게 다른 대우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탑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이고 6월 행사에 올라가면 젊은 사람도 숨 가빠서 한꺼번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올해 주변 정비사업으로 예산 더 돌려서 좀 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부족하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 왔을 때, 지금 열다섯, 열여섯 학생들이 국가 위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기념관이 돼야 기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지, 어떻게 모시는지, 그분들에 대해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넓게 그것과 충혼탑을 연계한다면 체험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는 호국‧안보가 많이 있습니다. 6‧25 기념시설물 체험프로그램, 유독 포항만 어렵다고… ○김희수 의원 형산강 도하 전투부터 해서 기계전투, 형산강 6‧25 전적기념전시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간 사람도 없고 어느 날 소리소문없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새롭게 기계전투와 형산강전투, 학도의용군 그 부분을 연계한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김희수 의원 그 위패를 어떻게 모셔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그 숭고한 넋을 어릴 수 있는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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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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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5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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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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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문산호 복원사업 해결대책, 6‧25 기념시설물 체험프로그램 개발대책, 형산강 및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호국보훈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산호 복원사업 해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호 복원사업은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영덕군 장사리에서 벌어진 장사상륙작전에 사용된 배와 똑같이 복원하여 당시 희생된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전후 세대들에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과 체험의 장 조성사업으로 영덕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원사업은 전기, 통신, 전시 콘텐츠 분야는 완공되었으며, 건축 부분 공정은 98%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문산호 장사리 거치 후 태풍과 동해안의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선미 부분에 일부 변형이 있고, 임금체불과 문산호 제작 장소 변경 등으로 공기를 초과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2012년 설계 당시 해양연구원 자료를 적용하여 50년 빈도의 최대 파고를 설계해 적용하였으나 설계 파고 이상의 고파랑과 동해안의 너울성파도에 의해 문산호 선미 부분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비를 영덕군에서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공사 계약서에 따라 부과하였으며, 시공사에서는 제작 장소 변경 및 추가 공사와 안전 유도를 위한 공기 연장으로 지연배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협의로 문제를 풀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영덕군과 업체 간에 문제해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잠재시설, 추가 실시가 필요한 경우 보훈처 등과 협의하여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5 기념시설물 체험 프로그램 개발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중심에 서 있어온 호국의 고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자라나는 세대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나라사랑 사관캠프, 6‧25전쟁 체험 안보교육장, 역사체험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에 있는 호국시설물인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의 시가전 체험장, 군위 효령‧고로지구 전투기념공원의 서바이벌 체험장,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독립운동 체험학습장 등을 설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과 교육, 여가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및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 추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 호국벨트 조성사업은 낙동강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포항‧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형산강 호국평화공원,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형산강 호국삼각벨트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은 금년부터 2년간 주변 환경정비 및 내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전투디오라마 입체영상관 등 시설현대화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성동 형산강 호국평화공원과 경주지역 안강, 강동, 황성동을 연결하는 호국삼각벨트공원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자부, 국방부, 보훈처 등에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거울삼아 문산호 복원사업 해결과 6.25 기념시설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형산강 호국벨트 조성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추모와 체험, 교육, 여가기능이 융합된 상징적인 장소로 조성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과 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체험함으로써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민의 생활 속에 나라사랑의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작년도 1월과 7월, 12월에 저희들이 세 번에 거쳐서 현장을 확인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제가 작년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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