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황재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4-08-25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이 노선이 유일하게 경상북도에 지금 깔리고 있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노선도입니다. 여기를 보면 알다시피 상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안동을 지나 영덕으로 오는 동서 4축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영양에서 안동으로 들어올 때는 갑자기 60도가 꺾여서 지금 도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본질은 직선주로 최단거리가 생명인데, 이 도로는 태생적으로 영양에서 영덕으로 꺾이는 그러한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4축의 노선이 지금 빨간색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영덕으로 들어오는 종착지입니다. 본래 노선의 계획은 이게 고속도로가 직선주로 가면서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60도 꺾이면서 이 도로가 밑으로 가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영덕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 도로가 60도 꺾였기 때문에 지방도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동서 4축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 진행되어야 할 노선이 60도 꺾여서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부지역과 영덕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조적으로 918번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18번 도로는 영덕 영해에서 출발하여 창수령을 지나서 영양을 지나 봉화를 관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부내륙과 중앙고속도로 동서 4축과 동서 5축이 이 918번 도로와 만난다고 하면 영덕군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북부권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도로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수령이라는 이 고개가 나옵니다. 이 창수령은 현재 재로 되어 있는데요. 영양과 영덕까지의 차로로 이동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창수령 터널을 뚫게 되면 15분 만에 영양과 영덕이 단일생활권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과 영덕이 해산물과 농수산물이 같이 결합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918번 도로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서 창수령 터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그 창수령 터널의 길이와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고속도로가 기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선 6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3.0정책이 개방화를 통한 공유, 소통을 통한 협력입니다. 저는 918번 도로는 우리 북부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새로운 미리전략 도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는 도로의 공간구조를 통해서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동서 4축의 기형적인 도로 접근이 결국은 같은 영덕군에서도 일부는 이득을 보고 일부는 피해를 보는 그러한 최악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말이 동서 4축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과 영덕 도로가 아니라 안동과 포항 도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한 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 4축과 918번 도로가 같이 협체 된다고 하면 어떠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개별 판단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 도로 자체가 B/C가 이렇게 안 되는 도로입니다. 이 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로이지 경제성을 따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경상북도 지방도에 1년간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라고 하셨죠? 그러면 경상북도에 지금 49개의 지방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방도를 지방도로 두지 말고 지방도 중에서 중요한 도로를 순차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지방도가 무엇인지 순차를 정해서 예산배정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 6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 918번 도로를 지사님과 함께 한번 방문하셔서 도로의 실태를 보고 터널의 필요성이라든지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오셔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황재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원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
|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건설도시방재국장 이재춘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4-08-25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우선 상주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덕으로 오는 동서 4축 고속도로는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동해안과 우리 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는, 속칭 이야기하는 육지속의 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4축이 상주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덕으로 오게 되면 우리 동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큰 간선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력을 해서 추진해서 지금 한 45% 공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6년도 내후년도에 개통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8번 도로를 지금 동서 4축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시너지를 높이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터널을 뚫자고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아까 의원님 질문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결빙이 되고 도로가 차단이 되어서 두절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작년에 도내 전체를 두고 한 50개소가 됩니다만 겨울만 되면 결빙이 돼서 교통이 두절되는 곳을 터널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올 연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황 의원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국토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창수 쪽에 있는 자라목재라고 하는 그 재도 지금 대상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내일 당장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북부지역 그리고 도내의 산악지대에 늘 교통이 체증되는 데는 터널화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그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까지는 지금 조사단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길이는 한 2.3km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터널길이는 한 1km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단축이 되는데, 요는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고속도로하고는 남안동 IC에서 연결이 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역시 시발점이 상주 낙동 IC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동해안 쪽에는 아까 지사님 답변 중에도 있습니다만, 동해안고속도로 남북 7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부터 영덕까지는 지금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내년이면 착공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고속도로가 저렇게 영덕으로 해서 울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동서 4축과 연결이 되면 정말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 안에도 어느 곳 없이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이 없어집니다. 동해안도 그렇고, 북부지역도. 그래서 지금 동서 4축이 그만큼 이 동해안과 우리 경상북도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당연히 연결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지금 동서 4축의 노선에 대해서 아주 잘못 된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노선을 결정할 때는 이미 2008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지금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건설국장인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리고 또 위험도로가 없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열 번이라도 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