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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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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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8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운 폭염이 그랬고, 사상 유례가 없는 9.12 지진이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불어 닥친 태풍 ‘차바’ 또한 그렇습니다. 재해현장의 최일선에서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응규 의장님과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또한 각 위원회별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시고 실질적인 복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경주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주시민은 어느 때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시민의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이런 거대한 자연의 재해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해와 재난은 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또 불시에 찾아오는 만큼 대비와 준비가 최선의 예방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이번 지진발생 시 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만일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을 때만 반짝하는 행정적 냄비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보여주기 식 임시방편의 대응책을 내어놓거나, 현장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나마도 장기과제로 미루어놓는다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9.12 지진과 관련한 우리 도의 준비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행정기관만큼은 비상사태에 긴장을 늦추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이하 광역자치단체에 도민안전실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스템이 이번 지진 사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안전실이 신설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차이점을 도민들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9.12지진 당시 도민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재해에 대한 정보는 언제 어디에서 통보가 되는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피소는 어디인지, 대피소는 누가 관리하며 통제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대피를 해야 하는지, 현장에 있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우왕좌왕이 이런 것이구나, 각자도생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은 불과 이틀 전인 10월 4일,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경주 황성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대피를 하고 있던 시민들과 이를 철수시키려는 경주시청 관계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현장 동영상입니다. 긴급 재난 재해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대피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도가 제시한 각 시‧군의 지진대피소는 언제 지정된 것이며 그 관리와 지도‧감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 시 어떤 방식으로 도민에게 대피소를 안내합니까? 최초 지진 발생일인 12일에는 물론 일주일 뒤인 19일, 4.5 규모의 여진이 일어날 당시에도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불안감으로 동네 공터에 삼삼오오 모이거나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참조) 정부관계자 발언내용 및 국민안전처 앱 상 도내 대피소 현황 경주시 지진대피소 안내 경북도내 지진대피소 현황 원전 구호소 현황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지진대피소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훈련을 위한 1031곳의 민방공대피소와 1388곳의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만이 검색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9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745개소의 지진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경북 745개의 지진대피소 중 이번 지진이 난 경주 지역의 지진대피소는 67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짜 발표된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는 158곳의 지진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소가 없다는 정부, 지진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경북, 그리고 또 도와 시가 서로 상이한 지진대피소의 운영,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도에서 밝힌 문경시의 지진대피소는 18곳인데 수용 인원은 무려 47만 5천여 명입니다. 문경시의 인구 7만 6천여 명의 7배 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도를 보겠습니다. 청도군은 대피소가 20곳인데 고작 167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문서상의 대피소란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피소입니까? 그나마도 이 대피소란 것이 거의가 지은 지 오래 된 학교이거나 학교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대피소는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또 지진이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물자 등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진설계 및 건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 지진대피소 이외에 어제와 같은, 태풍 차바와 같은 풍수재해에 대한 대피소는 또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아닌 북한의 도발이라는 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곳은 있습니까? 원전시설이 집적된 동해안 지역에서의 원전대피소는 또 어떻습니까? 경주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욱 커진 이유에는 바로 원전이 있습니다. 경주에만 6개의 원전이 있고 방사성폐기물 시설까지 집적된 곳입니다. 경주시 곳곳의 학교 교문에는 원전구호소란 간판이 붙은 곳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원전구호소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어떤 경보발령과 과정에 따라 대피하면 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구호소로 지정된 해당 학교의 교직원조차도 원전구호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원전구호소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점검할 책임이 없는 곳입니까? 우리 도에서는 도내 원자력 관련 사고 시 응급지원 관련 치장물자 등이 매뉴얼대로 확보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원전 12개가 집적된 우리 도는 동남권을 원자력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에 대한 안전과 원자력산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도의 원자력 관련 조직은 어떻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내 1개 과 9명이 이 거대한 원자력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자력클러스터 산업 위주로, 안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내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지진발생 후 원전을 방문한 본 의원을 비롯한 원자력안전특위 위원들은 한수원 측에서 제시한 “원전은 안전하다, 아무 문제없다, 진도 6.5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니 괜찮다.”는 일방적인 한수원 측의 보고서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으로 원자력을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걱정 없다, 안심하시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한수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도는 도민들에게 한수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변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번 사태가 초저녁에 일어났고, 또 날씨가 좋은 9월에 발생했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자정을 전후한 시간, 또는 혹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혼란과 주민들의 고통은 어떠했는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혹한이나 폭설‧폭우 시에 학교운동장이 어떻게 대피소가 될 수 있으며,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학교강당 등 시설물이 어떻게 지진대피소가 될 수 있으며, 방사능 측정기‧제독기‧방독면 등 기본적인 치장물자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구호소가 어떻게 원전구호소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지진발생 일주일 후인 9월 19일, 9.12지진 계기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도가 내어 놓은 대비‧대응책은 행정적인 절차와 보고체계만 일부 정비되었을 뿐, 도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또 대비하는 실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며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예산확보로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 5년 동안 추진 노력을 다하겠다.” 모두가 아직도 사태의 위중함과 엄중함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적인 보고용 대비책이라 생각됩니다. 대피소는 재난 재해 유형별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시민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피소로 이동하기 위한 경로를 확보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에 대한 이동 대책에 대해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피소로 향하는 도로교통 통제와 정리 등 긴급수송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빠진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근심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288회 임시회 시작하는 날 존경하는 우리 김명호 의원님께서 인구절벽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북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 8천여 명으로 도민 100명 중 18명이 노인 인구였습니다. 현재 경북도 고령자 비율은 전남, 전북에 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부록에 실음) 표에서 보시듯이 시‧군별로는 안동‧영주 등 17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의성‧군위‧영양‧예천‧청도 등 8개 시‧군의 고령자 비율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타 시‧도에 비해 고령화 및 초고령화를 선제적으로 맞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연금‧복지 등 고령화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경북의 고령화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수도권 등 도시형 고령인구 정책에 비해 도시‧농촌, 도‧농 복합이 필요한 우리 경북에서는 다양한 요구와 대책에 대해 마련된 정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북이 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또 선진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산업연구원에서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고령화 대응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북은 고령화 대응지수가 11위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우리 도의 고령화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고령화 대응지수를 발표하기 이전 이미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총괄 조직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북은 어떤 해답을 내어 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배‧할매의 날을 만들어 시‧군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캠페인으로 경북이 고령화 대책을 선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삶의 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는데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는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사회의 문제는 고령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저출산 문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부서에서, 노인복지는 복지부서에서, 저출산 문제는 여성가족부서에서 각각 칸막이 안에서 따로국밥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여러 부서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출산율 제고와 인구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도내 0～14세 유소년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을 제안합니다. 도내 유소년 3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면 예산투입 대비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지방소비세 3750억 원 중 시‧군, 교육청에 내려가는 1100억 원을 제외하고 26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가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시‧군과 적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OECD 30개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OECD 국가 대부분 출산율이 2.7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사회, 국제도시, 국제경쟁력,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닙니다. 경북도에서도 국제적 교류를 통해 세계 속의 당당한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외국인 정책을 보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전담하는 1개 부서 3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다문화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및 장‧단기 체류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관리 지원은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5월 현재 경북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2만 9500여 명으로 이들은 주로 산업단지가 있는 경주, 구미, 경산 등에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어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5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산업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본 의원이 서면요구를 통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조) <자료10> 외국인노동자 관련 집행부 서면답변서 그러나 답변의 대부분은 ‘국가사무’, ‘파악되지 않음’,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지역의 세계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 노동자 전체의 인권을 한 단계 올리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3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지원정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의 수립,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방지, 인권옹호, 교육, 정보제공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책부재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의 이웃이자 산업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기초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중앙정부, 경찰, 시민단체의 일로 간주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방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관리와 지원이 소홀하다보니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관련 중앙부처, 경찰,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내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도 많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매년 32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온 이들이 과연 어떤 처우를 받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합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합적이며 전문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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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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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관용 도지사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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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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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님께서 지진 대책, 고령화 사회,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젊고 유망한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오셨고 10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 원자력특위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부의장으로서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12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지역의 현장에서 각별한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면한 지진대책을 비롯해서 노인복지,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고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문제로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고령화·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절박한 과제입니다. 최근 마스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지방정부에서 지방소멸이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은 지방, 중앙문제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특정 지자체의 일시적 단편적 대안으로는 그 답을 구하기가 심히 어렵고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직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오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일, 건강, 여가와 더불어 가정공동체 회복의 효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노인일자리 3만 개 창출, 23만 명 치매 조기검진, 경로당 중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요요문화제, 노인시설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할매‧할배의 날을 비롯한 경북만의 특화된 다양한 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시행초기인 2005년 연간 3000개에서 현재는 연간 2만 9000개로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일자리의 질도 단순노무형 중심에서 창업, 제조‧판매 등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성취감이 높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동시에 100세 인생 시대를 대비해 노인 건강 지키기, 노인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들의 발굴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우리 도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구처’ 신설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 중인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노인‧여성일자리, 주택문제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조직의 재설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아동수당은 학계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장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아동복지정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이번 지진을 계기로 빠른 시일 안에 지진대피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또 안내체계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도내 80곳의 원전구호소에 대한 관리실태도 면밀히 점검해서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조해 주신 지진대비 교육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이동대책, 인명구조와 긴급후송에 대한 매뉴얼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을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이는 지방의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로서 지방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통해서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또 중앙부처의 지방 기관과 같이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북도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상세한 답변은 담당 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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