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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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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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인구수가 점차 비교가 많이 되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군단위에 지금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한 3배, 4배 높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인구에 비례해서 산업경제, 문화, 지역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연구원에 연구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추진중입니까? ○최태림 의원 거기에 경제도 포함됐습니까? ○최태림 의원 산업경제가 들어있어요? ○최태림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 산업경제가 나오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어떤 조사와 판단에 대해 국장님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말로만 철저히 하지 말고요, 그 실천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지사님 답변에 지난 의회에서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이 제정되었지요? ○최태림 의원 그 제정이 2016년부터 발의가 되지요? ○최태림 의원 그러면 그 제정안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런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국장님, 그 조례에 몇 조 몇 조가 특별회계로 해서 낙후된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봤습니까? 조례안에… ○최태림 의원 국장님, 7조 내지 8조가 아니고 7조, 9조입니다. 이 조례를 확실히 한 번 더 보시고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난 9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만큼 2016년도부터 사업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최태림 의원 확실하게 향후 그 특별회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국장님, 한 달 있으면 내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도가 다가오는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고 위원회를 발족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본 의원이 볼 때는요, 하나도 의지력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의원 자, 됐습니다. 이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루 빨리 이 위원회에서 모든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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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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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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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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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의원님 질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지금 올해 8월 달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대경연구원에 줘놓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행복권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추진중입니다. 내년 1월말까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인구, 재정,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보건복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거기에 산업경제가 들어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들어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의원님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도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고 저희들 국이 과거에는 건설도시방재국이었습니다만 지역균형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건설국으로 만들고 지역균형개발과를 지역발전사업단으로 확대개편을 해서 지역균형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맞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거기에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조례 7조 내지 8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그렇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우선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그 조례에도 정신이 들어있습니다만 균형발전위원회를 20명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 그 방침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공포를 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 국으로 넘어와서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파악을 해서 균형발전 잘 준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건설국장 이재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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