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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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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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정신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적 사안입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셨고,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단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와는 달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정작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커지고 있어 본 의원의 걱정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인구, 지역 내 총생산,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도내 인구는 274만 3000명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 10개 시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총 4만 명 증가한 반면, 13개 군지역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도리어 2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포항, 구미 두 도시의 2011년 지역 내 총생산은 43조 1000억 원으로 도내 총생산 81조 3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였습니다. 구미의 경우 2007년 19조 원에서 2011년 26조 원으로 5년 새 무려 7조 원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포항의 경우 3조 원이 증가하는 등 시지역 모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청송, 울진, 울릉 지역은 5년 전 보다 도리어 총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밖에 군지역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은 산업, 생산 등 전반적 경기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은 경기전반에 활력을 잃어간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민선 5기 4년간 시․군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16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전체의 44%인 7조 2000억 원이 구미지역 단 한 곳에 집중되었고, 청도, 군위, 예천, 울릉지역은 단 한건의 투자유치 실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5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중 전체의 77%인 4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시지역에 창출되어 군지역의 소외감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더 암담합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군지역 중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계속 하강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 도내 신설학교 13개 교 중 11개 교가 시지역에 신설되었고, 군지역은 무려 27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보다 본 의원에게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중요성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미와 포항 단 두지역의 인구가 도 전체의 35%, 지역 내 총생산액의 53%로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시․군간의 산업․경제적 격차발생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어 이제는 산업․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 전반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는 선도적으로 앞장서면서, 정작 도내 시․군간 불균형 상황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것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시각이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법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목적 외로 지출 하거나 유용, 횡령 등 적정치 못한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농민들까지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부정수급사용 현황은 총 19건으로, 관련공무원 2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보조금 5천 700만 원이 회수조치 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유형을 보면, 자격요건 미달자를 보조사업자로 결정․지원하거나, 개인적 사업 확장에 보조금을 교부,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는 등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법 담보 설정, 소유권 양도 등 불법 보조금 문제는 상당부분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조금 사업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제력과 정보력을 갖춘 일부 대농․부농에게 편중지원 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보조금 없이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만큼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소외되어 보조금 사업을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농기계․농자재가격은 보조금의 폐해로 가격이 부풀려지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기존가격에 보조금만큼 가격이 더해져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보조금이 농기계․농자재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특정인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와 경북도의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보조금의 혜택을 선량한 농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농업보조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지원된 3억 원 이상 농업보조금은 153개 사업에 1조 6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배만 불려 주는 데 쓰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소홀함을 틈타 눈먼 돈이 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우선 시급합니다. 또한 선량한 농민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선정과 보조사업 추진과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관행 방지를 위해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관련 미래핵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보조금의 신뢰회복과 투명성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자, 우리 최웅 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정말 경상북도 농업을 위해가지고 많은 수고와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최태림 의원 자, 국장님! ○최태림 의원 자, 농업관련 보조금이 많다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스템의 강화를 안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경상북도 농업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제가 농민활동을 15년을 해 왔습니다. 투쟁을 15년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15년 전과 지금과 꼭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을 하고 왔고 계획을 해 왔습니다. 일은 변화된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최태림 의원 인정하시지요? ○최태림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금 중에서 농기계, 농자재 보조금이 나가지요? ○최태림 의원 그게 유기질 보조가 몇 % 나갑니까? ○최태림 의원 아니, 경상북도에서 얼마 정도,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최태림 의원 아니, 국장님! 보조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그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얼마 집행한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자,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정부, 지방정부가 농업 보조금을 농기계, 농자재에 보조금을 주면요, 관리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가격이 인상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최태림 의원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자재 경상북도의 보조금으로 선정이 되면 그 친환경농자재가 한 개에 1만 원 하는 둥 2만 원 하는 둥 판단해 봤습니까?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최태림 의원 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일부 농자재가 1만 원 하는 게 보조금 올려버리면 2만 원, 3만 원이 갑니다. 그 2만 원, 3만 원 업을 시켜가지고 보조금 신청해 받도록끔 선정기준만 되면요, 우리 농민들은 그 이상의 배, 2배, 두 배, 3배의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보조금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단 전체 농민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의 농가들이 그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그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최태림 의원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요, 시스템 관리를 확실히 해가지고 보조금 친환경농자재라든가 농기계 선정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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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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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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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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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님께서 농업보조금 관리실태와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과 세계농업포럼 감사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농업현장을 지키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현재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보조사업은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와 탈이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당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여 다수의 선량한 농민들에게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수당 부당집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정부와 연계하여 보조금 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관리대책은 먼저 사업자 선정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 등 크게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관리에 기초데이터가 되는 농업경영체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해 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오는 2016년까지 102개 사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한층 강화된 검증시스템을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 시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이력을 첨부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집행관리도 더욱 강화해서 보조금 지급 시 사업실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보조금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제에 그간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사후관리 시스템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 공시를 제도화하고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는 한편 부기등기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부기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에 국고보조를 통해 조성된 재산임을 명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별 집행실태 점검 등을 제도화하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 환류시스템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착하게 되면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중복 지원이나 부적격자 지원, 부당집행 등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중한 보조금이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과 관리감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사실은 이제 농업관계는 보조금 종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도 있었습니다. 자료 같은 게 이제 무슨…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이제 이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변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유기질비료나 퇴비 보조는 %로 나가는 게 아니고…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일부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마는…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나 이런 것들은 정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이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하면 그게…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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