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최병준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1-06-10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입니다.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 바친 분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잠시 미뤄 두었던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기고, 경상북도 발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평소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의 MOU 체결 현황과 실제 투자 실적 관리에 관해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각종 매체를 통해 MOU, 즉 투자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단체장들의 성과가 자주 등장합니다. 단체장들의 MOU 성과가 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마다 도민들은 ‘이제 우리 경북이 부유해지겠구나, 살기 좋아지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투자 유치 20조 원, 일자리 2만 5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시면서 MOU를 통한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 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위한 MOU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되지 않고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투자유치 관련 보도 ‘경북도 지난해 6조 6586억은 기업 유치 성과’라고 여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규 일자리 9248개가 만들어졌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2019년도 대비 18.2%나 증가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MOU에 의한 실적은 2019년 82건, 유치금액 4조 5300억, 일자리 5787명, 2020년 129건, 유치금액 4조 9163억 원, 일자리 7183개입니다.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민선7기가 종료되기 전에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거나 거의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참조)[표 2] 투자유치실 대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민선6기인 2017년도와 2018년 상반기 대비, 민선7기인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을 비교를 하면 실제 투자액과 고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에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MOU 체결 대비 실제 성과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MOU를 맺었다고 해서 그 모든 투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MOU 체결 후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체결하고 있는 MOU가 단지 계약을 위한 계약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실에서 2020년 MOU를 통해 3조 3104억, 일자리 3655명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OU가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20년 투자 유치 대비 현재까지의 실제 투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까지 실제 성과는 투자유치 금액 대비 고작 2.4%, 일자리는 2.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조)2020년 투자유치실 MOU실적 평소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경북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투자 유치를 위한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도움을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투자 유치가 스케줄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경상북도의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은 투자 유치 20조 원, 투자 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2만 5000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가 이제 1년 남은 시점에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공약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가 투자 유치 실적으로 내세우는 성과에 비해 실제 투자가 너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 유치 실적 관리 프로세스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경상북도는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3304억 원의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부적정하거나 위법한 보조금 지원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관련 조례안의 제출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참조)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다만 몇 가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제외 대상 비율이 총사업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률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때는 엄격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 근거는 명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된 각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 검토한 근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서 등 근거 자료가 없거나 허술한 자료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해당 부서에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단 한 줄로 심의 제외라고 하면 도민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부서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입니까? 또한 보조사업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평가가 단계별로,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예산실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보조사업 평가(2020년) 그런데 2020년에 평가한 민간보조사업의 성과 평가가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이는 단계별로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는 한정적이어야 하고,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더욱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체계적 관리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보조사업의 사후 운용 평가를 위해 부서 평가, 예산실 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등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예산실 평가 결과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가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걱정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애국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호국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달입니다. 이에 해마다 6월이 되면 각종 추념행사와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나라사랑과 호국정신을 6월에만 기릴 것이 아니라 항상 도민들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는 선조들의 나라사랑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 후손들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나라사랑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우리 경북도가 앞장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랑스러운 역사와 호국충절의 고장 경북에서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평화통일교육 역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내용과 성과가 너무나 궁색합니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4회 정도를 실시하였고 인원은 646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부실합니다. 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지자체 교류 협력 방향’, ‘코로나시대 북한의 관광과 남북교류 협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호국과 안보 내용은 너무나 미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헌신했듯이 역량을 다해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사중구생의 각오를 다진 마음처럼 경북도민에 대한 실천적 나라 사랑 교육 내용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사랑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난해 6.25전쟁 70주년 참전유공자 후손 장학금 수여식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현재의 우리가 있다”며 나라 사랑 정신을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고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5 인식 관련 동영상 상영) 보신 동영상 내용처럼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애국과 호국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6.25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젊은 세대가 6.25전쟁을 북침으로 알거나 북침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학생들의 나라 사랑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리 전투 관련 동영상 상영) 6.25전쟁 당시 영덕, 포항 기계, 경주 안강, 상주, 왜관, 다부동 등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겨우 고등학교를 다닐 학도병들이 짧은 군사교육만을 받고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처럼 또 다시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여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고 성장하도록 나라 사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나라 사랑 교육 시설 활용 및 학도병 관련 내용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의 학생들이 안보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라 사랑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현안문제와 정책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1-06-10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이철우 도지사입니다.최병준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투자유치, 민간보조사업, 평화통일교육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경상북도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북은 1949년 당시 전국 인구가 2016만 명일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1만 명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서울이 14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철강과 구미의 전자 등 조국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로 접어드는 1970년 이후 서울의 인구가 경북을 역전했습니다. 1981년도에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에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기부 장관이 왔는데, 경기도 화성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화성에는 공장 땅 구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적어도 자기한테 밀린 건수만 200건이 넘는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정말 우리 지방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렇게 많은 MOU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도 답답합니다. 왜? 이 공장 하나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것 해 놓으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보통 공장 하나 유치해서 건설할 때까지는 빨라야 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고 유치한 것들이 지금 한두 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잘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LG화학을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2019년도에 결정된 것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에는 기공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정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만 보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함께해서 총 311개의 기업과 14조 2217억 원의 MOU를 해 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증설하는 것, 이것까지 따지니까 18조 17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옆으로 지나왔는데 거기에도 지금 3만 평을 닦고 있습니다. 적어도 3000억을 더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가 투자 유치한 것은 다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공장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 앞에 임기동안 한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도민들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1조 원짜리 했네, 5000억 원 했네, 얼마 했는데 왜 눈에 안 보이느냐? 그런 것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매일 계산을 하는데 폐업하고 나가는 것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때부터 느낀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계산해 가지고 현재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냐? 이것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그 계산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들어오는 것, 계약하고 이런 것들은 계산을 잘 해냈기 때문에 이만큼 되었는데 실제로 근로자들은 줄어들었으면, 또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것이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리쇼어링(re-shoring),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많이 유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유턴기업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 인건비 따먹으려고 나갔는데 인건비가 필요 없는 기계가 일을 하니까 어느 지역에 있으나 똑같이 인건비가,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듭니다. 이제 관리자만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1호 유턴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지금 김천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아주스틸은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연말쯤 되면 준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적응을 하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도민들께서 체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보조금사업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데 나눠 써야 되는데 관행이라 하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늘 행사를 해 오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을, 10년, 20년 해 온 것을 자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불량으로 평가되는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보조사업 법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의 2배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사업을 너무 많이 하면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너도나도 이 보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써서 실제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년도는 879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77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불평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보조사업을 얼마 할 수 있느냐? 법에 따라서 1600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77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42%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더 늘려서 많이 하면 민간도 활성화되고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마른 수건 짜듯이 짜서 하고 있는데 허튼 돈이 안 나가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단계로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체크해서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들이, ‘왜 주던 것을 안 주느냐. 주던 것을 깎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형편을 보고 경기 활성화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금 더 편성해서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립후손가라든지 그런 사상을 고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분들이, 고생하신 조상들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독립후손가 집 고쳐주기 운동이라든지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 예우에 관한, 제가 가서 참전용사들, 도에서 1만 원 지급하던 것을 지금 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올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경북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잘한다. 그래서 호국의 고장을, 정신을 지키는 일들을 충분히 하고 평화통일 관련 교육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통일 관련 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이 여기는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 때 꼭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우리 세대 때 못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인구문제라든지 노령화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일을, 좀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단장이 보고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1-06-10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최병준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바른 역사관과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버지, 숙부, 외숙부님을 국립영천호국원에 모시고 있는 유가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사랑교육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교육청의 나라사랑교육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교육은 교과서 지식보다는 현장체험과 실천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직업교육, 과학발명교육 그리고 나라사랑교육은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교육의 표준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책은 첫째, 6.25전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DMZ 분단현장을 견학하는 학생 평화통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통일세대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과 참여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통일교육 앱 5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통일동아리 운영 선도학교를 12개교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6.25전적지 탐방을 위한 함께 걷는 민주로 평화로 현장체험학습 워크북을 초·중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고등학교 10개 학교에 군인·경찰을 희망하는 주니어ROTC 250여 명을 선발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병영체험, 봉사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라사랑교육시설 활용 및 학도병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 독립운동유적지, 6.25전적지, 충혼탑, 호국원 등에 청소, 비석 닦기, 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활용하여 나라사랑 캠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몰학도의용군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에서만 하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폐교를 활용한 나라사랑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은 현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걷는 경북의 독립운동길 교재를 개발하여 초·중학교에 1만 5000부를 보급하였으며 초등학생은 내 고장 시·군, 중학생은 도 단위, 고등학생은 전국과 만주지역까지 독립운동길 탐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교육청 교류협력사업으로 독립운동길 탐방 함께하기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했는데 이는 우리 경북학생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영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울릉도 장흥초등학교 폐교에 독도교육원을 건립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독도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 시·도 학생들, 재외한국인학교 학생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는 만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독도교육올림픽을 개최하여 독도사랑음악회, 온라인 독도골든벨, 사이버독도학교 수료챌린지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교육과 나라사랑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위원장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안보관 확립과 나라사랑교육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제11대 제32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1-06-10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최병준 의원님께서 나라사랑정신과 통일교육을 강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남북분단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34%나 될 정도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는 2018년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통일화랑아카데미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교육을 확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역민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 나라사랑 사관캠프, 호국평화순례길 대장정캠프, 독립운동사 체험교실 아카데미 등 호국안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야 통일이라는 새로운 미래도 준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호국정신의 고양과 평화통일교육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랑에서 시작한 도민의 꿈을 통일한반도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나라사랑정신과 통일교육을 적극 연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서 일반 도민, 다문화, 탈북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인 통일신라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체험 위주의 나라사랑 통일교육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영남권역 통일교육센터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교육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 저희들이 준비 중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신발전 구상에서도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