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
최태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
| 영상보기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사는 부자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더 잘사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는 데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정신이며,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본적 사안입니다. 평소 도지사께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셨고,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단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와는 달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정작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 문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커지고 있어 본 의원의 걱정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인구, 지역 내 총생산,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도내 인구는 274만 3000명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 10개 시지역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여 총 4만 명 증가한 반면, 13개 군지역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도리어 2000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시․군별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포항, 구미 두 도시의 2011년 지역 내 총생산은 43조 1000억 원으로 도내 총생산 81조 30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였습니다. 구미의 경우 2007년 19조 원에서 2011년 26조 원으로 5년 새 무려 7조 원의 생산이 증가하였고, 포항의 경우 3조 원이 증가하는 등 시지역 모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청송, 울진, 울릉 지역은 5년 전 보다 도리어 총생산이 줄어들었고, 그 밖에 군지역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은 산업, 생산 등 전반적 경기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은 경기전반에 활력을 잃어간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민선 5기 4년간 시․군별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16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전체의 44%인 7조 2000억 원이 구미지역 단 한 곳에 집중되었고, 청도, 군위, 예천, 울릉지역은 단 한건의 투자유치 실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5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나, 이중 전체의 77%인 42만 7000개의 일자리가 시지역에 창출되어 군지역의 소외감은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재정적 측면을 보면 더 암담합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군지역 중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계속 하강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최근 5년간 도내 신설학교 13개 교 중 11개 교가 시지역에 신설되었고, 군지역은 무려 27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보다 본 의원에게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의 중요성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이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미와 포항 단 두지역의 인구가 도 전체의 35%, 지역 내 총생산액의 53%로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등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시․군간의 산업․경제적 격차발생의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확대되어 이제는 산업․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분 전반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는 선도적으로 앞장서면서, 정작 도내 시․군간 불균형 상황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것입니다.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도내 시․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 관리 실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허술한 농업보조금 관리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시각이 사회전반에 걸쳐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법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도 사업목적 외로 지출 하거나 유용, 횡령 등 적정치 못한 집행을 함으로써 선량한 농민들까지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도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농업 관련 보조금의 부당․부정수급사용 현황은 총 19건으로, 관련공무원 2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보조금 5천 700만 원이 회수조치 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유형을 보면, 자격요건 미달자를 보조사업자로 결정․지원하거나, 개인적 사업 확장에 보조금을 교부,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는 등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불법 담보 설정, 소유권 양도 등 불법 보조금 문제는 상당부분 감춰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보조금 사업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경제력과 정보력을 갖춘 일부 대농․부농에게 편중지원 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보조금 없이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만큼 담보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소외되어 보조금 사업을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농기계․농자재가격은 보조금의 폐해로 가격이 부풀려지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기존가격에 보조금만큼 가격이 더해져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보조금이 농기계․농자재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특정인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와 경북도의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보조금의 혜택을 선량한 농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먼저 농업보조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도내 지원된 3억 원 이상 농업보조금은 153개 사업에 1조 6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의 배만 불려 주는 데 쓰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소홀함을 틈타 눈먼 돈이 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우선 시급합니다. 또한 선량한 농민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선정과 보조사업 추진과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 관행 방지를 위해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관련 미래핵심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보조금의 신뢰회복과 투명성확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10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4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4-11-24 |
| 영상보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 |
| 답변내용 | |||
|
최태림 의원님께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농업보조금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또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장 등을 역임하시며 농촌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10대 도의회에서는 행복위원과 예결부위원장으로서 도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도내 불균형에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로서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동서갈등보다도 더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끊임없이 주장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 균형발전 못지않게 도내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성장정책으로 인해 도․농간 발전 편차가 심화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더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도내 균형발전은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그동안 성장거점의 다양화, 균형발전축 강화, SOC 확충, 낙후지역 특별지원 등 분야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이전과 권역별 4대 균형발전축의 육성입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위대한 합의와 역사적인 결단으로 이루어낸 도청이전은 도내 균형발전과 23개 시․군 동반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8년 6월 이전지를 결정한 후 7년간 준비 끝에 내년이면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2027년까지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도청신도시는 북부권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을 계기로 23개 시․군의 특성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4대 성장축을 더욱 강화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권은 백신 바이오 식품산업 등 미래 농생명 산업 벨트로 동해안권은 해양자원 에너지 과학 등 해양 신산업 벨트를 육성하고 서부권은 ICT 탄소섬유, 물산업 등 스마트 융복합 벨트로 남부권은 항공, 기계 부품 등 창의지식 서비스 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천혁신도시도 또 하나의 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개발해서 그 파급효과가 도내 전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SOC는 소외된 지역의 가장 큰 복지이자 균형발전의 기본인프라입니다. 우선 전국 2시간 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에 이어 상주～영덕, 상주～영천 고속도로, 영천～도담간 중앙선복선전철 등 조기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부 내륙 KTX, 세종시와 도청신도시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선 철도 등 신규 SOC 관철을 위해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1시간 30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봉화～울진 간 국도확장, 남안동 IC와 도청신도시 간 도로 개설, 다인～비안 간 국도 4차로 확장 등 간선도로망 확장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생활권 사업을 우리 도가 전국 최다인 110건 5000억 원을 확보한 바 이를 통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의 협조로 제정된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인구, 재정,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낙후지역 기준과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고 2016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낙후 시․군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3개 시․군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