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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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5-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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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배한철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교육정책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배한철 의원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한철 의원 우리 도내 초‧중·고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의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배한철 의원 아, 됐습니다. 평가 안 했으면 됐습니다. 됐고요, 평가를 안 하셨다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솔직해서 좋은데, 이게 우리 경북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교육행정 집행의 현실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배한철 의원 이제까지 수년간 안 했는 것을 연말에 하겠다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연말에 하겠다 하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동의를 하지요? ○배한철 의원 알겠다 하니 고맙고요. ’15년에 교육부가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1개교로 38개의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 의원 비정상하고 정상하고 같이 어울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배한철 의원 우리 경북도내의 초‧중‧고가 지금 9백몇 군데가 되지요? ○배한철 의원 그 중에서 38개이면 아주 미약한 숫자입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우리가 2000여 명이 되는데, 한 800명을 지금 여기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50%에 못 미칩니다. ○배한철 의원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배한철 의원 우리 답변서에 보면 뉴스타트라든지 동행카드라든지 이것은 전부다가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요? ○배한철 의원 처음입니까? ○배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북도내에 대안학교가 지금… ○배한철 의원 네 군데 있지요? ○배한철 의원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 다 가보셨습니까? ○배한철 의원 어디에 가봤습니까? ○배한철 의원 한동글로벌학교하고 문경하고 두 군데요? ○배한철 의원 거기는 완전 귀족학교이지요? ○배한철 의원 거기에는 1년 수업료가 얼마나 듭니까? ○배한철 의원 1500만 원요? ○배한철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700만 원입니다. 한동은 1800만 원입니다. 산자연학교는 얼마입니까? ○배한철 의원 사실 거기에 1700, 1800을 주고 학교 보내기는 참… 공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한철 의원 그런데 다행히 문경이라든지 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교육을 전부 영어로 한다고 해요.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고, 또 산자연학교라든지 영천 대창의 나무중학교라든지… 이런 데에라도 사실 가고 싶어도 돈 1000만 원씩 매월 학비가 100만 원이 듭니다. 참 힘들지요.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배한철 의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인 우리 교육부라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라든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배한철 의원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예산부서를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없지요? ○배한철 의원 전국에 열네 군데가 있다고요, 열네 군데 그렇지요? ○배한철 의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왜 유별나게 없느냐? 제가 지난 지난달인가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누구 한 사람 예산 때문에 온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산자연학교라든지 대안학교,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 경북도 자체가. 그것 인정하시지요? ○배한철 의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라고 하지 말고… ○배한철 의원 우리 도 차원에서 말입니다. 여성가족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요. ○배한철 의원 인정하지요? ○배한철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산자연중학교가 부적응 학생이 몇 %인지 압니까? ○배한철 의원 파악을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배한철 의원 죽든 살든 저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신다? ○배한철 의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간섭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배한철 의원 그렇지만 우리 교육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 부적응학생이 한 70% 됩니다. 나무학교는 거기에도 한 10% 되네요, 거기는.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배한철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계열 특성화학교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그러한 성격의 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니 오히려 해당부서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정말로 본 의원은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광주와 전남, 타 시‧도에는… 우리 전국에 열네 군데가 있네, 그렇죠? ○배한철 의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중학교도 운영하고. 우리 경북만이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대안학교 우리가 3년간 보조해준 것이 3억 얼마인가 그렇지요? 또 특성화중학교를 지금 대안학교에서 특성화중학교로 갈 적에 우리 경비가 얼마 들지요? 재정적 경비가, 예를 들어 한다면? ○배한철 의원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6학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돈 15억입니다. 우리 경북도교육청 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3조 7000억 가까이 되지요? 6000 얼마인가 되지요? 1%도 아니고 0.04 내지 0.05%입니다. 그걸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에 가면 장애인학교가 있지요? ○배한철 의원 자연학교, 거기 가보셨습니까? ○배한철 의원 기숙사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기숙사? 언제 가봤습니까? ○배한철 의원 기숙사는 지금 몇 명 있지요? ○배한철 의원 기숙사를 짓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배한철 의원 모르지요? ○배한철 의원 고맙습니다, 모르니까. ○배한철 의원 40억 들었습니다. 40억 들여 가지고 지금 가면 쇠사슬로 꽉 묶어놓았어요. 한 사람도 수용 안 합니다. 이게 탁상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어문 데 쓰면서 대안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라든지 돈 14억 들이면 잘 꾸려나갈 건데 그게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또 검토하겠다.” 공무원의 가장 쉬운 답변이 검토 아닙니까? ○배한철 의원 국장님, 안 가보셨다니까 되었고, 참 만날 어려운 것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검토가 가장 쉬운 답변이 공무원의 통례입니다. 앞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겠다.” 하세요. ○배한철 의원 그러면 도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경북 각종학교들 중에서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고자 할 때… ○배한철 의원 하면 검토가 아니고 되도록 하겠습니까? ○배한철 의원 심사과정 거쳐가지고 검토하지 마세요. 되도록 하세요. 우리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들 만약에 내 자식이 학업중단 위기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면 그냥 손을 놓고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내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길 본 의원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또 존경하는 우리 장대진 의장님. 이 자리는 이영식 교육위원장님도 와 계시네요. 교육위원장님 및 교육 위원님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예산 3조 7000억에 그 예산을 지원하자면 0.04%, 6학급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을 때 0.04%에도 못 미칩니다. 정말로… ○배한철 의원 예, 올 예산에는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 확 줄이시고 꼭 써야할 예산, 우리 이영식 교육위원장님, 내가 부탁드릴게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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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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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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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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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그런 평가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연말에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특수교육도 통합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아주 심각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중도 탈락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카드는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네 군데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그 중에서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산자연학교하고 한동글로벌학교를 가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문경에 글로벌선진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런 성격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문경의 경우에는 기숙사 급식비를 포함해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산자연학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중앙정부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 문제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이 문제 단독으로는 간 적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여성가족부와 같이…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여기에 저희들이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장학지도를 하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섭은 일일이 못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그걸 정확하게 경비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재단에서 신청을 학교설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 신청할 때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 신청할 때 거기에 금액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자연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가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1학기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기숙사 지금 현재 인원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것도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제가 정책국 쪽이어서 사실 그쪽으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의원님 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학교도 수요를 조사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마는 대안학교…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지금 대안형 특성화 학급을 인가를 해서 내년에 지금 한 학급을 운영합니다. 그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예, 그것은 학교설립 신청을 하고… ○교육정책국장 임종식 그 역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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