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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박창욱 의원

박창욱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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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태원 사고로 영면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구호가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열심히 경북을 위해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경북은 농도라고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식량안보 및 환경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우리 경북은 17만 농가에 35만 농민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생명산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1995년 이후 급격히 벌어져 2020년에는 도시가구 소득의 6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로서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197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은 될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초강대국만 손꼽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점점 위축되어 왔고 이러한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농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업은 국제유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자재와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해 생산비가 폭등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수치화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올해 1분기 120.2로 기준년도인 2015년보다 20.2%가 급등했으며, 특히 노무비 지수는 141.4로 2015년도보다 41.4%, 재료비 지수는 137.5로 2017년 대비 무려 47.5% 폭등하였습니다.
(참조)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반면, 농축산물 등 72개 품목가격지수인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7.3으로 기준년도인 2015년 대비 9.8% 하락하였고, 농산물 판매가격과 농기자재 구입가격 수준을 비교한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동년 대비 19.5% 하락한 99.4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비룟값, 사룟값 등 각종 경비와 노무비가 크게 오른 데 반해 농산물 가격 상승폭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정부부터 논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소위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더욱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농촌 현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다가 면세유 인상, 농기자재의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의 증가로 절체절명 상태임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물량 확대와 같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자 TRQ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축산업도 사룟값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를 계획하는 등 숱한 파고로 농민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선 물가 상승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농촌은 우리의 근본이며 농촌이 무너지면 경북 또한 공멸합니다.
2020년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2개 시·군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소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조)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입법현황

현재 우리 도의 23개 지자체 중 구미·김천·문경 등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봉화군은 2013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벌써 3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 품목에 대해 전 3년간 농축산물 평균 가격보다 당해연도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80%를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21년산 사과, 약초, 감자, 홍고추, 생강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을 제대로 운용만 한다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을 선포하시고 농업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지금이 농업대전환의 적기라는 지사님의 의지에 딱 맞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농촌을 힐링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민선 8기 농정 비전은 농민에게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확신하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고물가·고환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북 농업과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의 농가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철에는 외국인근로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인력 확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대비하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PTPP 체결 이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수입 농축산물 완전 개방으로 인한 대책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왜 항상 농업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카드 정도로 취급받는 것입니까? CPTPP는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CPTPP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에 달하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인 72%와 비교해 완전 개방 수준인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5년간 6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중국 가입 시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CPTPP 찬반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CPTPP 체결 이후 특히 우리 경북에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사과와 포도, 소고기 등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북의 주력 작목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수산업도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 갑각류 등 수입이 증가하여 15년간 연평균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북 농수산업 피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에서는 CPTPP에 관한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으로 무엇을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자연재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수확량과 상품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의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 규모와 빈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 안전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참조)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체계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두고 있으며, 이 금융원은 농협을 재해보험사업자로 선정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재해보험사업자는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민영보험사에 재보험 약정을 체결합니다.
다만 손해율 180% 이상의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 형태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 지역별로 적용되는 요율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요율은 시·군 단위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이 요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과수의 경우 최대 요율이 최소 요율의 3.2에서 최대 235에 이르며, 주 계약의 경우에도 사과의 요율 격차가 112.9에 이르는 등 지역 간 기본요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벼의 경우에도 전국 요율 격차는 20.9배에 이릅니다. 보험요율의 지역적 분포도 지역별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고요율 지역과 저요율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사과 보험요율은 인접 지역인 홍천군 보험요율이 인제군의 56.4배에 이를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과와 배를 시·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보험요율을 변경 적용하였지만 같은 면, 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와 미지급 농가가 있는 등 아직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당 표준가격 문제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과 생산비는 ㎏당 2233원이지만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사과 표준가격은 ㎏당 1742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사의 경우 꾸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2019년 ㎏당 2507원이었던 표준가격은 2020년 2104원으로 약 16% 떨어졌고 ’21년에는 17%나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인건비며 자재비는 매년 오르는데 보험 표준단가는 너무 터무니없이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기준 착과수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200개 달리는데 그중 100개가 떨어져도 기준 착과수가 4,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이 계속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은 비대상 품목과,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순수재해에 대한 보험임에도 20%의 보험료 자부담이 있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할증까지 붙는 보험료 산정구조, 손해평가사의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 또한 고질적인 논란거리입니다.
(참조)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제가 농업정책과로부터 받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의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자료를 살펴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확신마저 듭니다.
지난해에는 약 64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금년에도 약 1200억 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임을 감안하였을 때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왜 우리 농민의 피땀 어린 돈으로 보험사의 배를 채워 줘야 하는 것입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정부·지자체의 재해 책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버렸고 그 빈틈을 메워야 할 농업재해보험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한 운영에 끊임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해대책을 농협에 미뤄 버렸고 농협은 그것을 이용해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험을 운영할 거면 차라리 없애 버리고 보험에 들어가는 국고며 지자체 지원, 농민 부담금을 전부 한데 모아 농가한테 직불금으로 주자는 어느 농민의 처절한 절규에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옷 벗어야 한다”고 답변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의 답변이 웃지 못할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지역요율보다는 개인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농가 부담비율 또한 더욱 낮춰야 합니다.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실화하여 재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님께 촉구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더 이상 현장 농민들을 위한 재해보험이 아니라 손보사를 위한 재해보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님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타 도 및 지자체 등과 연대하여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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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지사입니다.우선 이태원 참사로 희생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상자들의 조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봉화에서 생환한 광부 2명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모두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공짜가 아닙니다. 모두가 염원했고,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대로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광산 주인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공기, 시추하는 것, 그것 기계 많이 들고 오면 자기가 돈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광부들이 굴진하는데 자기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애끓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것 우리 도에서 다 부담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한 4억 2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도의원님들 허가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적은 공짜가 아니다. 정말 모두가 염원하고 함께 뛰고, 특별히 전문가들이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이태원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농업 현안, 환태평양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견해와 대응 방안,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대책의 말씀을 주셨고. 또 박창욱 의원님은 농업경영인 회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분이 질문을 주셨고요. 그동안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주셔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을 주셔서 재해보험을 하나 아침에 검토를 죽 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한 2150억을 냈더라고요. 해마다 2000억 넘어 내는데,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냅니다. 그런데 받는 것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900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피해가 심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험을 왜 하느냐 이거야. 우리끼리 모아서 주면 되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68년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020년 봉화에서 운영하는 형태와 유사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재정 여건이 안 돼서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총규모가 한 3조 6000억에 달하고 그중 95%가 운용수익금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반면, 지방의 기금들은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고 소규모로 운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서도 기금보다 예산사업으로 소득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21년에 인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예비비까지 투입하여 원료삼 375t을 수매하였고, 자연재해로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는 ’21년과 ’22년에 각각 53억 원, 67억 원어치를 수매해 농민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격 변동이 큰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22년도에만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소득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급 변동이 큰 무, 배추, 마늘 등은 산지출하조절센터를 통해 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에 봉화군과 같이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농식품부에 이러한 현실과 봉화군의 사례를 전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에 차액보전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인력 확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는 노동집약적인 농업에 머무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공급 서비스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인력 공급 서비스를 통한 중개인력이 작년 26만 명에서 올해 10월 말에 27만 명을 넘겼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도 10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영주·의성·영천·고령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비자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 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태평양무역협정에 대한 견해와 우리 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 수와 농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농가 인구가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여전히 국제경쟁력이 부족해 FTA와 같은 무역개방 논의가 있을 때마다 도지사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2년 한미FTA 체결 때는 걱정을 넘어 국론 분열까지 이를 정도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대미수출 증가율은 전체 수출 증가율의 3배에 달했으며, 미국산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던 농축산물의 대미수출도 95%나 증가했습니다.
시장개방은 2004년도 한-칠레 FTA로 포도농가의 우려가 컸지만 고급화와 샤인머스캣 재배확대로 대응한 결과 소득은 3배나 증가하였고, 수출은 FTA체결 직후인 2005년에 비해 무려 190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 농축산업은 한미FTA 이후 지난 10년간 수출액이 3배 넘게 증가하여 국가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특히 GDP의 60% 이상을 무역으로 채우는 전형적인 대외의존형 경제인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환태평양 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경제블록으로 전 세계 무역량의 15%와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 수입의 25%, 수출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정 가입은 우리 농축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적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우리의 농축산물을 인건비가 싼 베트남 등에서 2차 가공해 호주나 일본 같은 회원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협정가입으로 향후 15년간 농축산업에 6조 6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을 보면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향후 진행될 정부의 협상과정에서 지역 농어민들의 걱정을 정부에 전달하고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진행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피해 최소화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식이 성인이 되면 품 안에서 내보내듯이 이제 농어업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74년 한국반도체를 인수하고, 20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로 우뚝 선 신화는 우리 농업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은 ‘농산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농산어촌의 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농업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 첨단산업으로 바꾸고, 농촌은 청년들이 돌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20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했고 지주는 주주로, 청년농부는 전문경영인이 되어 농업기업을 만드는 디지털 혁신농업타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네덜란드에 가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조량도 부족한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첨단화, 대형화에 집중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과 맞먹는 연간 115조 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했고, 농업인이 억대 연봉을 받는 부자농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 전체 소득은 5만 5000불, 농민소득은 8만 불입니다.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훨씬 잘삽니다.
우리 도는 기업화와 첨단화로 성공한 네덜란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또 하나의 반도체 신화를 농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농업이 현재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과거의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첨단산업입니다. 정말 과학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화하는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자기 땅을 잘 안 팝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땅도 절대로 안 팝니다. 그래서 그 농장 전체를, 시골마을 앞에 있는 들 전체를 지주들은 주주로서 행세할 수 있도록, 자기 땅에 어떤 농작물을 하더라도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단체로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농사 지어주고 규모화해서 대형화하고, 기계화하면 소득을 제가 볼 때 2배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범농장을 보고 나면… 대한민국 전체 판을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에도 몇 군데 다 가 봤습니다. 가서 농민들 설득하고 “바꾸자.” 그리고 농촌에 지금 연세 많은 어른들만 계시는데 그분들 식생활 문제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촌이 힐링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문화시설도 넣어주고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농민이 땅이 없는 도시 근로자보다 못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똑같이 몸으로 벌어 먹고 사는데 우리는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덤으로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입니다. 네덜란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농업 대전환, 또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환을 통해서 식량의 완전한 자급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산을 2배 올려야지 우리나라 식량 자급이 됩니다.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 농민이 잘사는 그런 지역을 경상북도에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를 보니까 보험료가 2001년도에는 15억이고 ’10년도에 461억 원. 시·도별로 봤을 때 경상북도가 2150억 원, 전라남도가 1461억 원, 충남이 1049억, 경남이 793억, 이것이 ’22년 9월 현재까지입니다. 우리가 2150억,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을 때 얼마 받았느냐 하니까 900억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농업이 그렇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아까 박창욱 의원께서 ‘개인별로 할 것이냐, 단지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농민이 돈을 많이 내놓고 피해를 봐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2100억 내고 900억 받는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해마다 그러면 어떤 날에는 2000억 내면 5000억 받는 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더 자세히 보고 더 연구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께 대책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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