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최병근 의원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4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2-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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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국민의힘 최병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도정발전에 헌신해 오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김상조 의원님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며,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 놓여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도 묵묵히 버티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7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께서 민선 8기 경북도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에 선 경상북도를 견인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윤석열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언론을 통해 경북도가 20여 곳의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왔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도 차원의 구체적인 메시지와 전략은 없었습니다. 370개 공공기관 중 44.3%인 164개가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공공기관 추가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경북의 혁신도시 사업은 구호만 요란했을 뿐 도민의 기대만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는 2007년 조성을 시작해 2016년까지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기관이 다수를 차지해 산업 생산성과 확장성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혁신도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첫째, 기업유치와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자료 중 전국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일자리 증가 현황에서 경북도는 ’19년 말 기준 40개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12년에서 ’17년까지 8444명의 일자리에 그쳐 제주를 제외한 혁신도시 중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둘째, 혁신클러스터 분양률이 낮아 산업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2020년 5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충북혁신도시 다음으로 낮은 52.8%에 머물렀습니다. 경북혁신도시는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다 보니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정주생활 시설이 부족해 이전기관 직원의 이주·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은 계획 대비 달성률이 84.1%로 세 번째로 낮았으며 ’20년 6월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55.5%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0년 5월 국토부의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경북혁신도시의 경우 의료서비스 환경과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여가활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확보된 규모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가 중요합니다.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가 기반되어야 합니다. 경북도 차원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문경 연결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의 지역 낙후도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 13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경북은 2020년부터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의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철도·도로 등의 교통 SOC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2020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북의 IC 접근성은 17개 시·도 중에 13위, 고속화철도 접근성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 경북과 수도권, 남부권을 잇는 중부선의 핵심 구간인 김천∼문경 철도 구간만이 미연결 구간으로 남아있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천∼문경 연결철도 건설사업은 총 70.7㎞ 구간에 단선전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검토되어 현재는 ’19년 5월부터 시작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06년부터 검토된 사업이 1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중부선인 수서에서 거제까지 총 5개 구간의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김천∼문경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간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거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천∼문경 간의 연결은 침체되어가는 경상북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수서에서 김천까지 90분대로 연결됨에 따라 경북 내륙지역의 경제권이 수도권까지 확대될 것이고, 점촌∼신도청∼안동을 연결하는 신도청 연계철도와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 철도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철도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천∼문경 구간을 조속히 연결하여 경북 내륙지역과 수도권 및 남부권을 잇는 산업벨트를 구축해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객 및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심화되는 경북의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민선 7기 공약이었습니다. 연임으로 민선 8기를 맞이한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김천∼문경 간 연결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2019년에서 2028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인 올해 계획 시행의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개 시·군의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7314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문제는 당초 계획된 27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김천에서 추진 중인 두 가지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KTX 김천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김천∼강남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이지만 공사 진행률은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총 27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올해와 내년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도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 협의 중에 있거나 미미한 사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개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만 1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등 사업의 과반수 정도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 지역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기능할 지역 사회 개발 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당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에서 추진 중인 2개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 사업’은 경북혁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경북 서부권의 경제 성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2022년 기준 경상북도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대상 인원이 16만여 명으로 현재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번 9월부터는 1만 원이 인상되어 연간 총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최근 3년간(2019∼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그런데 경북의 문화누리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을 살펴보면 최근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전국 시·도 중 최하위에 가깝습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95% 이상으로 우수한 실적으로 보이겠지만 2019년 16위, 2020년 13위, 2021년 14위로 매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참조) 최근 3년간(2019∼2021년) 문화누리카드 집행액 및 집행잔액 실제 이용률도 감소되어 도내의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3년 동안 총 26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실제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의 50% 정도는 60대 이상의 어르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별/지역별 현황 도내 문화누리카드 전체 가맹점 현황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 숙박, 도서, 사진관, 문화체험, 체육용품 등의 순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포항, 경주, 구미, 안동, 경산 등의 순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노령화된 농어촌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도내 총 1865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보다 편히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맹점의 확대와 사용 가능 품목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의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 관련 행사 개최를 통하여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민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내 가맹점 이용이 활성화 되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서 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경북도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대책에 대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지자체 간 경쟁 속에 새로운 정책들로 경북을 혁신하면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정책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많이 듣겠습니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뚝심 있게 진심으로 열심히 도민의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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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4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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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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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의원님, 12대에 들어서 첫 질문자라는 행운을 얻은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이 김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 김천∼문경 연결 철도 건설, 경상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 추진, 경상북도 내의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경북 김천 혁신도시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논의되기 시작한 2018년 9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이전 대상 기관을 검토하고 정부에 조속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해 왔으며, 2020년 12월에는 TF 단장을 경제부지사로 격상하고 전략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들을 연구·분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주력 산업과 시너지를 낼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지난 정부는 불만 지핀 채 아무런 성과 없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역 균형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TF팀을 확대 개편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혁신도시를 비롯해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를 215개나 설치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쳤지만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 유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방 분권 없이 특구만 조성한 결과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는 지방분권도 함께 담아 지역 주력 산업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 공공기관 이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지방시대에 걸맞은 공공기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분양과 기업 유치 실적이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물류 산업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 산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지난 7월 ‘메쉬코리아’가 1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본사도 이전하겠다고 MOU를 맺었습니다. 특구 지정 1년 만에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첨단 물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 도시 육성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혁신도시가 첨단 물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드론, 미래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 첨단 산업단지 추진으로 입주 업종을 다양화시켜 저조한 분양률을 높이고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가 본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환경 역시 혁신도시가 성장·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8개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 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가족 동반 이주율 역시 높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정주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합혁신센터와 어린이 특화 생활SOC를 조성하며,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해 현재 전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정주 여건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위한 경북혁신도시 지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주 환경과 더불어 SOC 사업도 도시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김천의 혁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강남·북 개발핵 연결도로망 구축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김천∼문경 연결 철도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이천에서 문경까지 오는 선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에서 거제 간 미연결 구간인 김천∼문경 연결 철도는 지역 개발 촉진과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김천∼거제 간 철도를 만들려고 열 차례도 더 토론회도 하고 정부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경제성 평가에서 0.72가 나왔었는데 0.8이 나오면 해 준다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남도지사가 부탁하니까 곧바로 예타 면제를 실시하고 이걸 추진했는데 그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김천∼거제가 아니고 문경에서 거제까지 연결해야 수서에서 문경까지 오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해야 된다고 강력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 구간은 누가 봐도 예타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예타를 실시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때 예타에 넣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래 예타에 넣어 주면서 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검토를 하니까 0.57이 나온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도 중간에 띄어 놓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두 차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예타가 안 되더라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언석 국회의원과 임이자 국회의원님이 “어떻게든지 금년 10월 내로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예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10월, 이번 예산에 설계용역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누가 봐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이게 표본을 보여 줍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로 다니니까 영덕 관광객이 2019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전에는 한 500만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실적이 안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철도, 고속도로 이것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이전한 직원들이 와서 살지를 않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야. 수도권에 모든 것이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공공기관을 어떤 것을 옮기더라도 일시적이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병을 고쳐야 됩니다. 수도권 병을 고치고 수도권과 같은, 지방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 교육, 의료, 교통 이런 문제를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제가 또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되었으니까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도 문제나 고속도로 문제,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지방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내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누리카드는 이것이, 문화 생활하는 게 근본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많은 것들을 제가 낱낱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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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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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4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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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최병근 의원님께서 도민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 타 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경북도내 가맹점 사용 유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성패는 발급률 제고와 이용률 확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1만 8739매를 발급하여 발급률이 97.47%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발급률은 다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내 1865개 가맹점 중 13개 군 단위 가맹점을 보면 464곳으로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 간의 격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65개로 경기도, 서울에 이어 3위로 높은 편입니다. 또 발급 대비 이용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1.7%로 17개 광역시·도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전국 최대 규모로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많아서 발급률도 낮고, 특히 고령층의 가맹점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군 단위 생활 밀착형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가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저희들 시·군과 협조해서 지역 점포에 안내 책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결제 서비스 가맹점도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 시·군 참여 또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층 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실은 가맹점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온천은 가능한데 목욕탕은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에 고령층 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용실, 목욕탕, 시내버스, 장애인 택시 등이 가맹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도 같이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첫 결제 또는 새학기, 가정의 달 등 각종 계절별 또 시기별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고,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를 통한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지역을 찾는 타 시·도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휴가철, 명절 또 축제에 찾아오면,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쿠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도내에 관광 상품으로 경북e누리 여행상품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박 3일간 싼 가격으로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런 경북관광 여행 상품 이용 시에도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할인과 함께 다양한 상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도 지정 축제 기간 중에 타 시·도 관광객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축제 기간 중에 식당이나 카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좀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홍보하고, 축제 때도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좀 더 연계해서 시·군과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급률, 이용률 제고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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