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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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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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축수산분야 온난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여름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현상은 농축수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해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농작물이 열상을 입거나 썩어가는 등 정상으로 생육하지 못하는 피해가 농촌 현장 곳곳에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시·군에서 과수 761.1㏊, 채소 278.5㏊ 등 모두 1236.7㏊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고온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 2013년에 2만 2866농가 가입면적 1만 8557㏊ 가입률 11.5%에서 2017년에는 3만 1582농가 가입면적 3만 4720㏊ 가입률 21.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점차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블루베리·무화과 등 열대농작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열대농작물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6개 품목 684농가 재배면적 286.5㏊ 생산량 1320톤에서 2017년에는 11개 품목 1596농가 재배면적 630.4㏊ 생산량 2526톤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온난화로 높아진 바다 온도는 해양생물의 서식까지 위협하고 있어 포항·경주·영덕 등 동해 연안에서는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2016년과 2017년에 도내 양식장 71곳에서 폐사한 어류는 145만 8000여 마리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14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25일까지 72만 8000여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폭염은 도내 축산업에도 매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8월 21일 현재 닭 61만 1천여 마리, 돼지 6388마리, 기타 축종 1만 1784마리 등 모두 63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농축수산 부분이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심해지고 있는 농축수산 부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온난화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장 및 축사시설 환경 개선, 폭염관리 대응매뉴얼 개발,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품목 확대 및 예산 지원, 아열대작목 육성 등 대체작목 개발,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등 농축수산 분야별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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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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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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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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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의원께서 질문 주신… 우선 제가 들어보니까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폭염은 전례 없는 37일간이라는 폭염이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번 나가봤는데 대안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 수준으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농업은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참치가 경북에서는 거의 안 잡혔는데 영덕까지 올라오고 울진까지 올라왔답니다, 제주도에서 주로 잡힌 참치가. 그래서 우리가 쿼터를 500㎏까지밖에 안 받았는데, 한 마리에 5㎏가 나가는데 500㎏ 받아서 100마리만 하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잡아올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버리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그래서 정치망에 걸린 참치를 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정말 저도 대안이 없느냐고 하니까 ‘유엔에서 결정된 것이고, 우리 경북은 500㎏ 쿼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땅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춘우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염피해 농가지원이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 등,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농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 도에서도 스스로 개발하고 조례도 만들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보니까 시설을 잘한 데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현대화되어 있는 시설은 다행인데 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물 뿌리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가축이 많이 죽어 나가는데 앉아서 발만 동동거리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48종인데 전 농작물로 확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현재 20%인데 이것을 더 낮추어서 아예 농가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사업과 대체작물 개발, 또 사과와 포도 같은 주력과수의 신품종 개발, 이런 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차광막이나 그늘막 이런 데 설치하는 것,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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