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황재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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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특성화교육 환경 개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특성화교육은 소질과 적성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기술영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맞춤형 취업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현황을 살펴보면 48개 교에 1만 7407명으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8만 3900명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취업 대상자 5082명 중 3498명인 68.8%가 취업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5개 교에 2280명이며 졸업생 721명 중 697명이 취업해 96.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도내 특성화고교 실습생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파견된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적이 있는 학생이 330명으로 전체 실습생의 11%나 됐고,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거나 불법업체에서 근무한 학생들도 적발됐습니다. 사후조치로 경북교육청이 해당 학생 369명을 귀가 조치했으나 오직 취업률이 최고라는 착각 속에 현장실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도교육청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실습제도가 양질의 숙련 과정보다는 수치상 허위 취업률로 좋은 평가에 매몰되어 학생들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전국 평균 특성화고 취업률 50.8%, 마이스터고 93%인 데 반해 경북은 특성화고 63.6%, 마이스터고 97.6%로 타 시‧도 평균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연이은 높은 평가와 취업률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선취업 후진학 등 정부의 특성화교육 정책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교육부의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실습 현장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며 폭언 및 폭행, 장시간 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따른 사고, 임금 체불 등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자는 25만여 명이나 되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습니다. 영세업체에 취업한 현장실습생들은 취업률 등을 이유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졸업 후에는 현장실습 당시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곳에 재취업하기도 합니다. 고용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불합리한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은커녕 대안도 없이 그대로 유지‧방치하는 것이 교육감이 제시한 명품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신장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통폐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특성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도정,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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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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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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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님께서 현장실습의 개선 대책 및 특성화 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3학년 2학기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우수기업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 모든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가하다 보니까 다소 영세한 기업체에 취업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 12월에 교육부에서 전국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전수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미준수 등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위반한 기업체 수가 상당히 있었고, 그중에서 경북학생들도 369명이 있어서 이 학생 모두를 복교조치하였습니다. 복교한 학생들은 추가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경북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년부터 기업체와 학생이 사전약정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형 현장실습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건이 우수한 기업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선도기업에는 정부에서 세액 공제, 조달 선정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체 발굴을 위해서 학교장에게 기업체 발굴비를 지원하고, 취업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양적인 취업률 향상과 함께 질적으로 우수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16개교,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에 9개교가 참여하는 등 정부부처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자격 취득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지난해 2017년도에 호주와 독일 등 6개국에 155명을 파견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경상북도청‧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 특성화고 졸업생 및 기업체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와 협력한 청년-기업 매칭 협력지원사업으로 학생 434명, 산업현장교사 198명에게 10억 원의 예산으로 수당을 지원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연간 학생들에게는 18시간 이상, 교사에게는 18시간, 현장실습 산업체 담당자에게는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고교현장실습생상담센터 두 기관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중심의 현행 특성화고 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업처 개발 및 산업체 연계교육을 강화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경북 기능기술인재 양성학교 프로그램을 경상북도 전체 특성화고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업교육 학생비중 확대 사업과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5개교, 2018년 5개교가 교육부에서 20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봉양정보고등학교가 경북 유일의 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셋째,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흥미롭게 경험하고 실전수업을 하는 학교,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14개 학교가 매력적인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교육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3년간 8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민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특성화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특성화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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