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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선하 의원

박선하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4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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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하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디면서 앞으로 소외계층과 18만 경북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약자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민선 8기 도정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평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는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의지의 일환으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지사 공약으로 장애인 전용 수련원 건립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추진하셨습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전용 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원의 매개 시설에서부터 내부 시설에 이르는 모든 공간을 장애인들이 장벽 없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배리어프리, 무장애 시설입니다. 무장애 시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분들이 쉽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주 출입구, 안내 시설, 식당, 객실 등이 구비된 시설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객실 내 화장실을 100% 무장애 공간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공간은 객실 내의 화장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무장애 화장실

무장애 시설이 적용된 화장실이란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크기는 2.0×1.6m 이상, 출입문 넓이는 0.9m 이상이고, 대변기 전면에는 1.4×1.4m 이상의 활동 공간과, 대변기 좌우에는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이 갖춰져 있고 바닥의 단차는 2cm 이하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곳은 흔치 않습니다. 관광호텔의 경우조차도 100개의 객실 중 무장애 객실 4개만 갖춰도 최우수 시설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를 들어 다수의 휠체어 장애인이 집단으로 연수를 하는 경우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무장애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일반 객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반 객실을 사용하게 되는 대부분의 휠체어 장애인들은 객실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숙박 중에도 객실을 나와서 호텔 내의 장애인 공중화장실로 이동해서 이용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객실 무장애 시설이 갖춰진 장애인수련원이 필요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당초 무장애 전용 숙소를 갖춘 연수원 형태의 국립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을 추진하셨고, 최근 경상북도는 운영 주체를 국립에서 공립으로 바꾸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련 시설의 명칭을 경상북도 장애인가족공립힐링센터로 변경하여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장애인 전용 연수원 기능에 힐링센터 기능을 추가로 하는 것이므로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경우 연수뿐만 아니고 각종 여가활동 참여는 자기 결정과 자기 통제감, 그리고 자립감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 장애인 여가활동 실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들 대다수는 집에서 TV 시청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각종 여가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장애인들이 여가시설 내에서 이동과 이용 등의 장벽이 없이 연수와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무장애 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안과 최초 계획안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참조) 당초안/민선8기 안

표는 2018년 당초 안과 이번 민선 8기 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당초 안은 장애인의 연수와 무장애 전용 숙박시설을 갖춘 종합수련원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안에 추가하여 장애인 복합 힐링 기능까지 확대한다면 부지도 예산도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최종안의 부지는 당초 9000평에서 6000평으로 축소되고 예산도 당초 국비 300억 원에서 국비 145억, 도비 145억으로 도리어 다소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부지의 축소로 인해 당초 취지 또한 축소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경북의 18만 장애인들이 여가 활동 참여에 차별받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센터 건립에 있어서 모든 객실 내 무장애 시설 화장실 적용의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이는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당초 건립계획에서 힐링센터의 기능이 추가된 만큼 부지 및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치유의숲’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4대 도정 목표 중 하나로 “세계로 열린 경북관광”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경상북도의 관광 발전을 강조해 오셨고 공무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경북이 관광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강과 산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그야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휴양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관광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입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휴양시설들은 경북도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과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몇 휴양시설들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에 있는 국립김천치유의숲은 다양한 수종이 분포한 우수한 산림환경과 각종 치유시설이 있고 여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김천뿐만 아니라 인근 구미나 대구 등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치유의 숲을 찾아야 할 노인과 장애인은 이 훌륭한 시설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조) 국립김천치유의숲

첫 번째, 입구는 차단문으로 막혀있고 개인 차량으로는 진입이 어렵고 직원의 허가를 받아 직원의 차량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휠체어를 이용하려고 해도 접근로 등의 기울기가 워낙 급경사이고 노면이 평탄치 않아서 휠체어 보조자가 있을 때조차 휠체어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한 타 유사 시설들이 무장애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는 달리 김천치유의숲에는 무장애 콘텐츠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에 소재한 ‘국립횡성숲체원’은 등산로를 낮은 경사의 무장애 데크로드로 조성을 했고 한국교육여행사와 무장애 산림관광 업무 협약을 통해 여러 무장애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구미시가 밝힌 치유의 숲 조성구상안을 보면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등 노약자와 장애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신체적 이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휴양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양시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동차나 휠체어를 통한 이동이 보장되는 무장애 시설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립김천치유의숲에 본 의원이 여러 번 개선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북도민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록 국립시설이지만 경북에 소재하고 있고 도민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경상북도가 나서서 개선을 촉구하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무장애 시설이 되도록 지원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경북연구원 정책과제 수행현황

대구와 경북은 처한 환경과 정책 현안이 다른데 연구원의 구성과 위치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청 내 센터를 개소하였지만 실질적인 경북의 정책을 연구 지원하는 역할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의 협력을 중요과제로 추진하는 경북과 달리 대구는 최근 상생을 포기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경북연구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의 혁신적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여 경북만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공무원 여러분의 정말 쉼 없는 노력으로 이번에 경산시가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전기충전소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에 소재한 전기충전소는 총 7026개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로 상당히 잘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훌륭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서문 옆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참조) 전기차 충전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크기 기준으로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설치된 충전기도 화단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는 혼자서 충전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단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있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기 대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인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수량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규격에 대한 규정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충전기의 설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충전기 보급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 교통약자의 충전기 이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8년부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교통약자배려형 충전기를 설치해 왔고 현재 232기의 교통약자배려형 충전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실무진은 검토하여 가능한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 발의를 하겠으며, 법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법 개정 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북이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전기차 충전 분야를 선도하게 된 만큼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은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법과 조례가 아직 미흡하다 하더라도 우리 경북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경북이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선충전 기술이야말로 충전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교통약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혁신적이고 희망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전기차 무선충전기 실증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충전기가 장애인 주차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하루빨리 교통약자들이 전기차 충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4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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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선하 의원님은 장애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시설을 바꾸고 장애의 인식을 바꾸듯이 우리 경북에서 먼저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아까 지적한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그것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18만이라 하면 우리 인구의,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이 한 260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구의 한 5%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경북도로 봐서도 270만 중에 18만이니까 그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도 지금 6만 5000명이나 계시거든요.
박선하 의원님은 중증입니까, 경증입니까?
(박선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중증입니다.)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등급으로 기준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자폐아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3살짜리인가 그 애기를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의 선택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 그런 엄마들 고통, 그 가족들 고통,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난번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치유공간을, 발달장애인 치유공간을 우리 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박선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독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게 독일 기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에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헌법에 이것을 못 박아서 나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선하 의원님께서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원래는 바닷가에 수련원을 만들려고 지난 7기 때 약속을 하고 추진했는데 그게 정부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공립으로 바꾼 것은 정부에서 반 주고 우리 도에서 반을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바꿨는데, 300억 플러스알파로 해야 된다 이러는데 3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90억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땅이 9000평에서 6000평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돈을 받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9000평으로 늘려서 계획대로 하면 300억에 플러스알파가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45억 받아 놓은 것도 반납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적게 시작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무장애시설, 아까 장애인이 들어가서 “나한테는 엘리베이터 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베이터 산이 안 되도록 하는, 전 객실을 그렇게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 객실이 아니고 장애인, 이동장애인이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이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동장애인만 들어가서 연수할 기회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화장실도 넓히고 예산이 엄청 더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290억 안에서 하고 나중에 추가로 또 수정할 수 있을 공간을 미리 마련해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실무자가 설계과정에 별도로 박 의원님께,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고치고 무장애 교통시설 해 달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장애인들 시설인데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김천 치유의 숲 이것은 사실 산림청의 것이거든요. 산림청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인데 산림청에 요청해서 시설을 좀 개조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게 너무 어렵다면 김천시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부분, 전혀 화장실에 못 들어간다든지 너무 오르막이 가팔라서 못 가는데 그런 시설들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에 우리 도청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또 김천시와 함께 확인하고 또 그것을 산림청에 요청해서 산림청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개선이 어렵다면 큰돈이 안 들면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기차충전소를 사실상 내려서 도저히 팔이 안 닿는 데 그 충전소를 해 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내리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이 충전소 시설하는 데서 좀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소하고,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자체 규정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무선충전소 그게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무선충전소가 되면 이런 걱정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하는 특구를 경산에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냐? 우리 휴대폰 배터리 무선 충전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배터리를 선 없이 무선으로 충전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형태로 자동차도 충전하는 것인데 빨리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먼저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함께 연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도의원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연구입니다, 연구.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인데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도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제가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지적했는가 보니까 한 일곱 차례 질문했더라고요. 지금 계시는 의원님도 박성만 의원님도 계시고 김대일·이칠구·윤승오 의원님도 계시고, 떠난 의원님도 김수용·김정숙 의원님도 계시고 김수문 의원 이렇게 여러 분이 왜 대구·경북이 같이 해서 대구 연구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대구·경북 통합을 하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되겠느냐. 정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학교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원이 머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떤 일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상 연구원이 하는 것 보면 묻는 길도 잘 못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이런 것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도 답변 내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원이 대구·경북을 분리해서 우리 지역에 온다 하면 우수한 연구원들이 오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안 오더라도 플랫폼 형태는 돼야 된다. 경북의 갈 길이 이런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자기들이 내가 연구는 다 안 되더라도 “이것은 어디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잘합니다.” 이런 것만 가르쳐 줘도 우리가 거기 가서 부탁을 하고 자기들과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러니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가까이 있으면서 도지사가 출근하면 연구원장하고 먼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느냐, 자기들이 연구한 것. 그러면 도지사가 평소에 생각한 것, 또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의원님께서 질문도 주셨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갖는 것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그동안 많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하나 예만 들어도 우리 바다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바다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습니다.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다 하는데, 또 농업이 우리가 전문인데 농도입니다, 농도.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업인구가 제일 많고 농가소득도 제일 높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을 연구하는 사람이, 실질농업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농업 대전환을 하려고 “연구원에서 농업 전문하는 사람 좀 뽑아 오너라. 그분 누구냐?” 하니까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업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의원분들과 깊이 상의를 드리고 이번 계기로 우리가 갈 길, 우리 등불이 되는 연구원을 우리 스스로 갖고 나중에 대구·경북이 통합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문제이고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갈 길을 찾는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혜안을 주시면 더 깊이 연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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