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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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5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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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경북세상’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는 19세의 꿈 많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끓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철저한 예방만이 사고발생을 막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여 도내 공사현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관할 주도로서 본 의원은 경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래 우리 고유의 영토임에도 매년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등 무책임한 도발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지난 2005년 일반에 개방된 이래 지난 10년 간 독도를 찾은 방문객은 156만여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 중 독도 입도에 성공한 방문객은 121만여 명으로 78% 정도 됩니다. 결국 20%가 넘는 34만여 명의 관광객이 독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있으며, 기상조건 등이 좋아 독도 입도에 성공하여도 불과 15분 정도의 체류시간으로 기념사진 한 장 찍기 바쁘게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지에서 독도까지 가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독도를 찾아가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 부족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추진 중인 독도정책에 대해 시급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선박의 접안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류‧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공항마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바다를 메울 피복석은 인근 산을 벌채하여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업체는 피복석 강도가 맞지 않고 물량이 부족하여 육지에서 조달할 경우 예정가격 예산으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입찰을 포기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울릉공항건설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상북도민이며 이에 경상북도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 독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본토에서 49.5㎞, 일본보다 세 배 가까이 위치해 있고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보면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의 실지 회복에 대해서도 경상북도는 부산‧경남 등 타 시‧도와 공조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등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에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독도 문제로 국민의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본의 만행을 종결시키고 대마도 또한 한국의 오랜 영토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독도를 방문하는 78%의 방문객만이 독도 땅을 밟는 상황에서 독도의 접근성 개선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독도 입도시설 공사 중단은 우리의 주권적 행위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공사 재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최소 2, 3시간이라도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숙박까지 가능하여 독도를 마음껏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해상크루즈호텔, 독도해저생태계를 볼 수 있는 독도탐험 프로그램, 선상낚시체험, 오징어회 등 해산물 시식을 위한 시설 설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의 환경‧생태적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의 개발을 통해 독도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례로 과거 일본의 생태파괴 만행 등으로 독도의 강치들이 멸종되었지만 강치가 멸종되었다고 독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볼 때 환경생태 보전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독도개발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의 망언 등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숱한 규탄대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하였으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상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독도 또한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독도 역시 국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국토방위수호의 책임은 국군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주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까운 포항의 해병대 등 국군이 독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고증, 법적 근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독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국제법적 관점의 추세는 사람과 주민을 최우선 중시하는 상황에서 유인도의 경우 대부분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국적에 따라 영유권을 판단하는 것이 국제법 환경의 추세입니다. 현재 한 가구가 상주하고 있는데 최소 10가구 정도 이상은 상주하여 상업활동 등을 통한 해양마을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울릉공항 건설은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 모섬인 울릉도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이며,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독도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좌초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경북도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전쟁 현충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족의 비극 6‧25전쟁에서 참전군경과 학도병 등 많은 분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를 수호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은 지난날 역사의 고난 속에서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념관, 충혼탑, 기념공원 등 현충시설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기리고 후세에게 전쟁의 참상과 아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내 6‧25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좌초위기여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양동작전으로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기회를 마련한 영덕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도비 77억 원 등 총 324억 원을 투입하여 당시 상륙함인 문산호 복원 전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수립과 설계가 잘못되었고 태풍과 파도 등으로 크랙과 누수, 변형 등 안전문제 마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도 감사에서 해당 사업 추진 지자체인 영덕군이 기관경고를 받을 만큼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공기지연과 혈세가 낭비되었고 또한 향후 사업비 조달방법도 마땅치 않아 사업이 언제 끝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건립된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경우 충혼탑 시설의 유지관리가 너무나 허술한 상황입니다. 1394위 학도병들의 영령을 모신 전몰학도 충혼탑까지의 계단은 너무 가팔라서 젊은 사람조차 오르기 힘들며, 위패조차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25참전 유공자가 대부분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계단을 오르다 혹여 넘어져 크게 다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기념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이 찾고 있으나 주차장은 15대 정도의 차량만 수용이 가능하여 방문객 주차불편 등 도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현황을 보면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은 1981년 개관 이후 2003년 90만 3000명이 다녀간 것을 정점으로 2010년 62만 명, 2014년 45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도내 6‧25 현충시설 방문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6‧25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감소와 더불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비 77억을 포함하여 324억 원이 투입된 문산호 복원사업이 개관도 하기 전에 이 지경이 되도록 경북도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일 겁니다. 또한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남기는 기념사업에는 이익보다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업체선정 등 관리‧감독의 부실로 복원된 배가 하루아침에 부서지는 것을 보며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경북도에서 향후 문산호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지사의 입장과 경상북도의 대책을 구체적이며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6‧25 기념시설물은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고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정신을 심어주는 산교육의 장이며, 호국의 성지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모신 호국평화의 성지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현재의 천편일률적인 전시위주의 방식을 탈피하여 당시의 군장과 당시 상황 재연으로 참호에서 전투를 경험하는 등 전쟁체험을 통해 그때의 군인, 학도병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호국안보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과 국민의 생활 속에 애국심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경북을 호국평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는 만큼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형산강 및 동해안 호국벨트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학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생활하는 곳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갖가지 생활용품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과다 중금속이 검출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 25곳의 운동장 우레탄트랙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13곳의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납 기준치 ㎏당 9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금속 검출은 성장기 아이들의 뇌신경에 영향을 주고 간, 신장, 폐, 혈액에 유해할 뿐 아니라 유전물질인 DNA 파괴 등 유해성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교육부에서 6월말까지 전국 2811개 학교의 우레탄트랙 중금속 오염실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우레탄트랙에 앉아 쉬면서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짐을 느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30일까지 우선 조사가 완료된 143개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51개교의 운동장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경기도교육청은 6월 2일까지 조사 완료된 284개교 중 62.7%인 183개교에 대해 운동장 긴급 사용중단과 더불어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우레탄트랙을 사용할 수 없도록 중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도내 161개교가 우레탄트랙을 사용 중에 있으며, 특히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 안전기준이 제정된 2011년 이전에 조성된 101개교의 경우 납 성분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조차 없이 우레탄트랙이 조성되어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판단되며, 2011년 이후 조성된 60개교의 안전성 또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허술해 보입니다. 지난 2013년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가 불거져 인조잔디를 걷어냈을 당시 인조잔디를 둘러싼 우레탄트랙의 유해성 또한 당연히 함께 점검했어야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6월 말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긴급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물론 시설 사용금지 등 우선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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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5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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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5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6-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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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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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님께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대책, 6‧25 전쟁 현충시설,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선 중진의원으로서 풍부한 경륜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헌신해 오셨으며, 특히 9대에서는 운영위원장, 10대에서는 기획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독도와 현충시설 문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도는 독도를 관할하는 최전선 자치단체로서 일본의 침탈 야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의회에서도 함께 꾸준하게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특히 민선 6기의 첫발을 독도 현장에서 내딛고, 다시 한 번 독도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주민숙소 건립, 독도사랑카페 개업 등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섬으로 가꾸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접안시설이 매우 취약해서 독도에 직접 내리지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영토대책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해수부에서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문화재청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 차이로 인해 입도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방파제 설치사업도 2012년 실시설계 이후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대한 많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영토관리대책단 회의 등을 통해서 당초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 열린 20대 국회 개원기념 독도사진전에서도 국회의원님들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독도는 경북의 상징이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심장입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해주신 독도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 사업은 독도 영유권 강화는 물론 방문객 입도지원, 해상 조난 구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국민적 응원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독도 방문객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지난 2005년 일반에 개방된 이래 누적 방문객 수가 156만 명을 돌파했고, 매년 나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현지여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애로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독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도서생태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도서로 보호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엄격히 따르면 민족의 섬이자 국민 누구나 방문하는 독도에 우리 손으로 국기게양대, 표지석 하나 세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날에도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독도가 국민 속으로 진정으로 다가가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민족의 섬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체계적 개발과 생활기반 확충을 골자로 하는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을 정치권과 협력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수행해왔던 독도사업 권한을 우리 도와 울릉군에 과감하게 위임을 해서 독도 이용과 실질적 사업수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독도이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에 군대를 주둔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바 정부와 신중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울릉공항 건설은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치권을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5 전쟁 현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산호 복원사업은 꽃다운 학도병 772명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꺼이 사지로 뛰어든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호국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8%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태풍과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선미 부분에 일부 변형이 있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보훈처와 협의해서 조속히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204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보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또 시의적절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보훈 관계라든지 국가의 정체성에 이르는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어쩌면 지방자치와 중앙과의 업무의 조정 또는 시각의 차이, 또 중앙외교와 지방외교와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을 직접 보시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도의회의 그런 수준 있는 발언과 위상에 대해서도 많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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