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
이형식 의원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6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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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저성장의 위기로 지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우리 경북도민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도청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주여건 개선 관련하여 경북도청신도시는 당초 10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참조)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당초(2014) 단계별 개발 그런데 1단계 준공 7년째인 올해 상반기 겨우 상주인구 2만 5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당초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2024년 12월로 준공을 미루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는 더 나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2단계 사업 연기로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상권 활성화와 기관 유치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주거시설은 아파트 98%, 오피스텔 97%가 입주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만 한정된 가구 수에 인구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신도시에 조성된 점포는 공실률이 무려 53%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신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정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으며,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주거시설 확충 때까지는 정주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상주인구를 늘리고 이를 신도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4명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청 이전 초기 안동병원과 이전을 협의하고 안동의료원의 이전을 검토하였지만 사업성과 비용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북 북부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공약했고, 후속 조치로 경북도에서도 500병상 규모의 경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대학교병원 도청신도시 분원 유치 사업 그동안 정부에 경북권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꾸준히 건의해 온 도지사의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북 북부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현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천공항 민항기 취항 관련입니다. (참조) 예천공항 민항기 취항 관련 예천공항은 1975년 군공항으로 시작해 1989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김포-예천 노선에 취항하면서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연간 이용객이 39만 명에 이르렀고, 1999년 확장공사에 착수해 2002년 신청사를 준공했지만 IMF를 기점으로 이용객이 하락하기 시작해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탑승률마저 급감하며 2004년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고, 2005년 공항청사 소유권과 공항 관리권이 국방부로 완전히 이관되며 민항시설 사용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방공항은 당장의 적자만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시설이 갖추어진 예천공항의 민항기 운항이 재개된다면 신도청시대 상징으로 도청신도시 및 경북 북부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송평천의 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수변도시, 친수도시’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신도시를 조성하며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내세운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도청신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송평천은 관리 부실과 졸속 행정으로 인해 명품수변도시, 친수도시라는 단어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한낱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송평천에 흐르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잘 아시겠지만 사진상 도청신도시의 중심에는 중앙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참조) 송평천 사진 대부분 중앙호수공원의 물이 송평천으로 흐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송평천은 하류 4.5㎞ 지점의 송곡펌프장에서 취수하여 다시 흘려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평천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송평천에는 도청신도시의 비점오염원 배출구 세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대를 통과하며 농약과 비료, 축산하수와 생활하수 등의 수질오염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비점오염과 농경지대를 거치며 유출되는 오염물이 언제 유입될지도 모르는 무방비 상황의 하천수를 퍼 올려 다시 도심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청신도시 수질측정망 운영결과에서도 송평천 오염의 위험성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조) 송평천 수질측정망 운영 자료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송평천과 바로 옆 생태하천의 수질 측정 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송평천의 수질이 생태하천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 조성된 생태하천과 비교해 봤을 때 송평천의 수질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평천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이와 관련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께서는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니 중앙호수공원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좀 더, 유량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지금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량이 늘어났습니까? 더 중요한 점은, 이 답변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호수공원의 수량을 늘리면 뭐 합니까? 중앙호수공원의 물이 송평천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송평천의 오염 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유량이 풍부한 낙동강 원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경북도의 송평천 유수량 증대와 오염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상북도에는 충남과 경남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 69곳의 농공단지 중 무려 약 75%인 52곳이 20년이 경과한 노후단지로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농공단지 노후에 따라 단지 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공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시·군에서 지정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그간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그마저도 도의 지원 정책은 단순 기능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참조) 2020-2022 경상북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 최근 3년간 농공단지 관련 도 시책을 살펴보면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2020년도에 도비 4억 원, 2021년에 3억 3000만 원, 2022년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도비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많이 조성된 충남의 경우 노후 농공단지는 경북도와 비교해 보면 7개소가 많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의 경우 경북도와 비교해 약 10배가 많은 도비 20억 원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며 정부에서 2021년 7월 ‘농공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맞추어 도에서도 의성·봉양·단밀·다인 농공단지 중심의 ‘경북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올해 산업부의 ‘농공패키지 지원 사업’에 의성 농공단지가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확보한 것 말고는 나머지 농공단지의 경우 부처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농공단지의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입주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농공단지에 농촌형 스마트 생활 인프라 보급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지역과 농공단지의 정주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종합적인 환경 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 기능 등 다양한 농공단지 활성화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조기 신설에 관련하여 임종식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청신도시 내 중학교는 단 한 개 교만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풍천중학교 학생 수는 최초에 4학급 72명이었으나 2022년 32학급 760명으로 6년 동안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재학생이 100여 명씩 증가하며 과밀학급, 수업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중학교 추가 신설에 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듯 중학교 신설이 늦어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3년 졸업 예정인 초등학생은 총 313명으로, 풍천중학교 2023년도 졸업 예정자인 228명보다 약 37% 더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기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북도 전체 21.4명인데 반해 신도시는 23명으로 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교사당 학생 수의 경우에도 경북도 평균은 9.3명인데 반해 신도시는 12.7명에 달하고 있는 등 수업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의 중학교 신설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청신도시는 평균 연령 33세, 40대 이하 인구가 80%를 차지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학교 설립 기준이 되는 단순 세대 수만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학급이 2026년 45학급 118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 학령인구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신도시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 배치할지를 계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경북도 및 경북개발공사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도청, 경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도 신속한 협력을 통해 신도시 2단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택건설계획의 승인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중학교 신설을 조기에 이루기 어렵다면 본 의원은 차선책으로 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추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신설 학교가 아닌 신설대체이전 학교입니다. 풍천풍서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풍천초와 풍서초가 통합하여 이전했으며, 풍천중학교도 신설대체이전하여 2016년 3월에 개교하였습니다. 경북일고의 경우에도 감천고가 이전한 사례로 신도시 내 대부분 학교는 신설대체이전 학교입니다. 신도시 내 중학교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일정을 보면 중학교를 최대한 빨리 신설해도 2027년이 되어서야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천 관내의 학교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대체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신도시 내 중학교를 조속히 확대하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할 행정구역이 아닌 대구에 위치하던 경북도청은 안동·예천 경계로 이전하며 웅도 경북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청신도시 개발로 원주민들은 정든 집을 떠났지만 낙후됐던 북부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또한, 도청신도시에는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성장거점도시가 될 것이란 부푼 꿈을 안고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1단계 준공 7년이 지난 현재 10만 자족도시로 계획했던 신도시 조성이 지연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며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왔던 주민들이 다시 이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는 실향민의 상실감을 지역의 발전으로 달래며 경북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광역행정 중심도시로서 이주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명칭도 정하지 못한 미완의 도시이지만 경북도청 이전신도시의 대표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 주민을 대표한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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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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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6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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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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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이철우 이형식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 송평천 오염 대책,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는 2012년 착공하여 2015년에 행정기능 중심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60%의 공정률로 기반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청신도시의 규모는 2007년 시작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평균 인구 2만 3000명과 비슷하고,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2단계 입주가 남아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갈 길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상주 인원을 더 늘리고 신도시 활성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인구 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입니다. 안동생명그린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첨단기업 유치와 고용창출로 정주인구를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유입 파급효과가 큰 인재개발원과 도립예술단은 ’25년까지 이전할 계획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본부 등 유관기관은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부족했던 문화·체육콤플렉스, 청소년 수련시설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주민편의시설을 다수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에서는 골든사이언스파크, 즉 은퇴 과학자 타운입니다. 특성화 대학 등을 유치하여 도청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더 나아가 경상북도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상급 종합병원 유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환경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경상북도의 어려움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시·도별 의료시설 접근성이 서울은 평균 2.85㎞, 3분인 것에 비해 경북은 서울의 10배가 넘는 26.85㎞, 32분이나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자 시절 경북대병원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이에 도청신도시 내 부지 약 3만 평에 500병상 규모의 경북대학교 분원을 유치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의료인력 확보 문제,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8월에 경북대학교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11월 말부터 경북대학교병원 내과전문의 교수님께서 안동의료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원이 유치되기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이사회 의결, 교육부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일만횡단대교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으니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공항 민항기 재취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한 공항이지만 ’97년 IMF 사태의 여파와 2002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해 폐쇄된 사례입니다. 민항 재취항 문제는 도청신도시가 이전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예천공항 민항기 재취항 가능성 검토, 2020년 지방공항과 산업 연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였으나 승객 유인 경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KTX이음의 안동역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2시간대로 개선되었고,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으로 안동·예천 등 북부지역도 공항경제 생활권 포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로서는 항공수요 부족으로 민항의 재취항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조언한 바와 같이 2025년 국내 첫 소형공항인 울릉공항이 개항되고 우리나라에도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 운항 확대가 보편화되면 예천공항을 포함한 울진공항도 소형항공기 특화공항으로 재개항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도 예천공항의 재개항에 대해 교통 여건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송평천 오염대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 359개소, 총 365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송평천은 안동과 예천을 거쳐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도청신도시의 친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조성단계에서부터 건천인 송평천을 신도시의 도심하천으로 활용하기 위해 346억 원을 들여 용수공급을 위해 송곡펌프장을 설치하여 예천군에 시설물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1년 5월에는 6억 4000만 원을 들여 신도시 수변공원 실개천 정비사업을 통해 펌프시설과 관로공사를 진행하여 매일 50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청신도시 인접 하천에 대해 16개의 수질오염 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결과 하천수 생활환경기준상 ‘매우좋음’에서 ‘약간좋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평천의 수질이 하류지점에 설치된 송곡펌프장 인근의 오염원이 유입되어 다른 생태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BOD나 DO 등 각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서울 청계천과 비교해도 부영양화지표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 송평천의 수질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평천 인근에 여전히 농경지, 축사 등 오염원이 산재해 있어 수질관리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축분뇨 배수시설 82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 시 농경지의 퇴비 등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농가에 친환경 비료도 공급하고 자연습지 조성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1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하천은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야 진정한 도심하천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도심하천 용수의 대장균 등 세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현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1984년 경제기획원 주도로 농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정책인데, ’84년 당시 농촌인구는 967만 명에 달했지만 ’21년에는 221만 명까지 줄었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농촌은 쇠퇴했습니다. 경북도 내 69개 농공단지 중 50개 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52개의 단지는 착공이 20년이 넘은 노후단지로 가동업체의 개수가 2개 이하인 단지가 두 곳, 고용인원도 100명이 안 되는 단지가 여덟 곳이나 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있던 기업마저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공단지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왔습니다. 도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매년 노후 시설의 보수를 위해 14억 정도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만그만한 산업단지가 산재해 있고 그동안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의성이 농공단지 대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하여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농공단지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농산어촌의 대전환과 함께 농공단지의 대전환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접 눈으로 본 부자 농촌의 모습을 농공단지에도 접목하기 위해 농공단지 명칭 변경과 대규모 농식품단지 조성,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산업의 입주를 확대하여 농공단지를 농어촌 대전환의 전초기지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대전환과 함께 농공단지에 대한 혁신 방안도 포함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38년이나 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던 농공단지를 대전환시키는 일에 경상북도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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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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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6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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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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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의원님께서는 도청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중학교 신설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천군의회 의장님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기획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청신도시 내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 예천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풍천중학교로 통학하는 통학 여건이 불편하고 또 초등학교 졸업생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신설은 진척이 없어 걱정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주 여건 중에서 학교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파트 입주 전에 학교가 개교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으로 인한 학교 신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경우는 원거리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쉬운 편이지만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 30분 통학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군 지역 전체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을 참고하기 때문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북 지역에서도 사실 도청신도시도 급합니다마는 안동의 강남 지역이라든지 또 포항 효자 지역이나 또 구미 지역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에서 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에서 9000세대당 1개교 비율로 공동주택 분양공고 후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에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0세대가 되어서 중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난 다음에 다음 중학교가 설립되는 1만 2000세대가 되기까지는 공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청신도시는 9224세대로서 중학교 1개교 추가 설립 요건인 1만 2000세대가 되려면 3000세대 이상 추가 분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가 분양공고가 없었지만 주민들의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세대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만 두 차례, 1월과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결과 추가 분양공고가 나온 후에 신청하라는, 결국 승인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풍천중학교의 과밀을 막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풍산중학교가 학년당 1개 학급인데 이 1개 학급인 풍산중학교를 자유학구제로 지정해서 지금 1, 2, 3학년 6개 학급을 풍산중학교에 수용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풍천중학교 형편이 나은 편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추가 분양공고가 없는 상태라서 경북도청과 안동시청에 조속한 추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협조 요청을 공문과 전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내년 1월 도청신도시 안동 선도 지역 2단계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면 ’23년 2월에 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2단계 첫 번째 중학교인 가칭 호명중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조속히 개교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천 지역 중학교 신설대체이전도 이번에 중앙투자심사, 이것도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내 중학교 중에서 신도시 이전이 가능한 학교를 조사해서 신설과 이전 중에서 어느 쪽이 개교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도청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중학교 신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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