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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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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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상북도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시행은 생활정치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과 20일 파리와 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도민안전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활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조 등 기상여건과 재해가 없어 3년 연속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경북의 쌀 생산량은 전남, 충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하였음에도 생산량은 5.4% 증가하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농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떨어지는 쌀값으로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민간 RPC 벼 매입 지원, 수입쌀 및 재고쌀에 대한 관리 강화, 추가적으로 20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쌀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경상북도에서는 302억 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을 특별융자 하는 등 발 빠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위에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경상북도의 농정과 정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에 관하여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주요농산물 생산과 소득 현황을 보면 쌀,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생산량이 전국의 4위 안에 드는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높은 전국 1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농산물 소득률은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나, 양파의 경우 소득률이 70.5%에서 40.1%로 낮아져 무려 30.4%가 감소하였고, 고추는 76%에서 64%로 낮아져 11.9%가 소득률이 감소하였으며, 마늘은 64%에서 52%로 11%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쌀 20㎏의 경우 4만 2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5000원이 하락하였고, 사과 10㎏의 경우 5만 4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벼는 4만 8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각각 1만 원 이상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자재의 경우는 대표적인 농기계인 트랙터의 권장가격도 8개사 제품이 25.5%에서 41.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앙기 가격도 16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료‧농약 등 부수적인 농자재와 품삯 등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주요농산물의 경영비가 꾸준히 상승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2012∼2015. 9)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소득 현황(10a당)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국내 트랙터 권장가격(8개 모델회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러한 농업의 현실은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률은 3495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5527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증가한, 2.7%의 증가와 비교하면 정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농작물은 가뭄, 폭염, 태풍 등 해마다 변화되는 자연조건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경영비는 증가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절반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농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미 김천, 구미, 영주,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의 시‧군에서, 50억에서 100억 원까지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재배면적과 품목별 경영비, 3년간 도매시장 가격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인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연구기관에 대해서, 농‧축‧수산 관련 단체, 그리고 농‧축‧수산업에 대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농어민 교육은 2015년도 설립된 농민사관학교에서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기초, 심화, 리더과정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등 64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107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 농수산연구실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전략과 발전방안, 농산어촌의 중장기 정책수요 및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수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를 비롯한 8개 단체 14만 509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와 3개 단체 3만 4800명이 활동하는 축산 관련 단체,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를 비롯한 6개 단체 222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수산 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1888억 원을 조성하여 지역특색 사업과 현안사업 지원과 농어가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업 지원 기관은 도와 시군의 농업인회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및 포장,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농어업 관련 조직과 행정은 나름대로 변화하는 농어업 환경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구는 9만 6317명이 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694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업 소득이 악화되는 등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미국‧중국을 비롯한 5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TP)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은 값싼 농산물의 국내유입이 예상되어 농어업의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농어업 정책에서 공모사업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어민의 공식적인 농어업정책 결정과정 참여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 정책과 지역특성 반영이 미흡하며 농정의 지방화‧분권화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과 요구를 하는 농어업 관련 단체로 인하여 농어민의 권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공인의 경우 1952년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법정경제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를 설치하고, 지역경제계 대변 및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뿐 아니라 상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건의, 조사 및 연구, 상공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상공업 관련 정책개발과 수행에서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고 농어업 정책개발과 건의, 반관반민의 자치조직, 대의기구, 농정집행의 참여 및 대행 등 대등한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2월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법률안에서는 중앙‧광역‧기초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정책의 자문‧건의,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농어업 기술 및 기능의 보급, 복지증진 등을 기능으로 하여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평창, 진안, 고창, 나주, 봉화, 거창, 남해 등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어업정책과 예산 반영 타당성 검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행정과 농어민들과의 상호 협력적‧보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농어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환경에 따라 농어업 인구 및 소득감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가 가입을 희망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TP)은 농어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쌀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 예상되어 향후 농업인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상북도 농정의 방향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농어업정책 결정을 농어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농어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설립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 현실 반영과 정책결정‧시행의 새로운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보완적 역할의 소통창구가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민사관학교 교육기관과 대구경북연구원 농수산연구실 연구인력 및 농어민 회관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으로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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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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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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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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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의원님께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큰 줄기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부회장, 또 도 예결위 부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농촌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고, 10대 도의회에서는 윤리특위, 또 행복위 위원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시고, 특히 오늘 우리 농업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전국 최대 농식품 공급기지로, 아열대 과일에서부터 고랭지 채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종의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잇따른 FTA 발효로 인한 시장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연이은 풍작으로 인해서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농자재와 인건비는 증가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어업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근본적으로, FTA 개방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수출농업의 육성과 농어업의 6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농업 CEO, 전문인 양성,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기후 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개발, 농어촌 정주여건의 개선에 주력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민간 RPC 벼 매입 지원 및 벼 재배 특별지원금 확대를 비롯한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기금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격 안정을 위해 기금조성에 나서고 있는 도내 7개 시‧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특성상 재배품목이 다양하고 재배면적이 넓어서 가격하락에 따른 보전 차액을 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심화될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그런 만큼 학교와 연구기관의 자문, 또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우리 도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 농산물의 범위, 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정책은 국가적인 현안사항인 만큼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농안법 운용 추이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년부터 정부에서 대안으로 추진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 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업재해뿐만 아니라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안정 제도로서 현재 양파, 콩, 포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점차 대상 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이는 농가 소득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어업회의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인구‧소득의 감소로 농어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 중에 있는바, 이와 연계해서 설립과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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