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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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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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 사는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자 민주화의 큰 별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군부통치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시대를 열어 이 땅이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남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50여 년의 대구청사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묵은 병폐를 모두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청 시대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경제부지사에 대한 인사검증제 도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 2개, 출연기관 28개, 보조단체 4개 등 총 34개에 달합니다. 자치단체가 투자한 출자‧출연기관들은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 재정 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기관의 대표 임명은 도정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여성에 관한 제반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여성능력개발 등 효율적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해당 기관장은 경북교육청 출신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또 지역특성상 전국 최고의 문화재가 산재한 경북지역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보존관리를 담당해야 할 문화재연구원장은 도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제, 복지, 환경, 바이오, 신기술, 청소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도내 출자‧출연기관 34개 중 53%에 달하는 18개 기관의 수장을 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들은 특정목적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마른수건을 짜내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성 검증이 안 된 공무원 출신의 장들이 과연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청의 경제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전임 경제부지사께서 개인적 사유로 퇴임한 당일 저녁 도의회사무처장이 경제부지사직을 이어 받았습니다. 도는 지난해 9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무부지사 대신 경제부지사를 두어 신도청시대에 경북의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경제부지사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부지사급 정무실장까지 별도로 두어 정무분야의 부담은 덜어주고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뜻 그대로 경상북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지금 경북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민생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기만 합니다. 경북경제의 큰 축인 포항과 구미의 경제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북의 미래비전, 그리고 확고한 경제정책과 철학이 있는 사람, 또 내부에서 바라보는 닫힌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최소한 본 의원이 제시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도 3백만 도민께 또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설명한 바 없습니다. 또 경쟁도 검증도 없는 이런 인사가 매번 반복된다면 문제가 터져야만 수습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 도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여러 건의 과오에서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2013년 경북테크노파크는 연구비 횡령, 공금유용, 인사비리 등으로 ‘비리 TP’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2014년 안동의료원의 경우 직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도내 3개 의료원은 매년 수십억의 만성적자와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민망한 과거의 과오들은 대부분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에서 비롯된 것을 보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출자‧출연기관장 자리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폐습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관피아’의 구조적 폐해는 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 여론 조사에서 경북도의 ‘관피아’에 대해 ‘심각하다’는 여론이 39.7%에 달했습니다. 또한 경북도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68.2%의 여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당위성이 시민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 자질이 입증된 사람을 해당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알 권리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사간담회, 인사청문협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검증을 실시하는 시‧도가 아홉 곳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북도의 인사청문검증 도입은 그 시급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표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등 아홉 곳에서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지난 6월 시‧도의회를 대표하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 제도의 목적과 순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단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차일피일 미루는 일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검증된 전문가에 의한 보다 자율적‧적극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전 의회의 인사검증절차 도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2일 도에서는 전임 경제부지사의 퇴임식도 하기 전에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부 행정공무원을 승진‧발탁하였습니다. 신임 경제부지사는 경북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누구보다 경북에 대한 애정이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놓인 경북의 경제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인사였는지, 또 더 마땅한 인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사에서는 경제부지사에 대한 임명 전 도의회의 사전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제274회 정례회 당시 최병준 의원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질문‧답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임원선임에 있어서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도의회 의견을 구하거나 반영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고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현재 아홉 개 시‧도에서 인사검증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의회의 출자‧출연기관 및 경제부지사 인사검증제를 신도청시대를 여는 2016년부터 바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는 보급률과 요금변동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주출신 정수성 국회의원은 경주지역 ‘서라벌도시가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국회 정수성 의원실과 우리 도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지역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5.2%로 전국 평균 77.8%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안동권역은 보급률이 24.7%에 불과해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6개 시‧도 도시가스 요금단가를 살펴보면 경북의 메가줄(MJ) 당 취사용 요금은 19.1454원으로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0.992원이 더 비싸며, 강원,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난방용 요금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인 18.9733원과 비교해 0.318원 더 비싸며, 강원, 경남, 전남에 이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 내 공급배관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244.8km를 건설하였음에도 경북은 116Km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경주권역은 82Km로 강원,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의 공급배관 건설 투자액은 404억 원으로 전국 평균이 798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안동권역은 176억 원, 경주권역은 181억 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분담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사 자체 부담률은 64.9%, 소비자 부담률은 27.5%, 지자체 보조율은 7.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주권의 경우 도시가스사 43.6%, 소비자는 무려 50.6%, 지자체는 5.8%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도시가스사 자체자금에 의한 분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소비자 분담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경제성미달지역 등 소외지역 투자를 위한 도시가스사 정책자금 활용실적을 보면 업체당 평균 51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경북지역은 42억 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경주권역의 경우 4년간 단 한 건의 투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권역 역시 단 한 건의 투자도 없었으나, 이는 가스보급률이 9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보급률이 고작 50%대에 불과한 경주권역을 감안할 때 소외지역 투자는 없고 오직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전국 평균 2.4%인데 반해 도내 구미권역, 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문경, 청도를 말합니다, 구미권역은 3.9%. 포항권역, 포항, 영덕, 울진을 말합니다, 3.8%. 안동권역 5.8%, 경주권역 6.8%로 4개 권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주권역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인 6.8%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고, 배당액 또한 368억 60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인 378억 원의 거의 전액을 모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공급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담비율은 가장 높은데도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도 저조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의 지적 후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4년간 462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후 경주지역 서라벌도시가스를 비롯, 구미‧포항 지역의 영남에너지, 안동권역의 대성에너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외지역과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면서도 부담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이익추구만 혈안이 돼 있는 도시가스사의 행태를 도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못해 경주권역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에 기한 없는 지역별 독점권을 준 것은 각 지역에서 폭리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가스업체만 배불리는 경북도의 안일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의 도시가스사업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 공통인 가스공사의 도매가격 85%에 도시가스사별 공급비용 15%를 합산한 가격으로 현행 총괄원가방식은 투자비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판매량이 늘수록 낮아지는 요금구조입니다. 매년 7월 경북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포항, 구미, 경주권역은 산업용 판매량 감소 등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각각 10.6%, 11.7%, 3.6% 인상되었습니다. 저유가 등에 따른 산업용 판매 감소분까지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해 가스사의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도민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시 가스요금 폭리업체에 대한 도의 제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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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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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5-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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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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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젊고 유능한 지도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왔을 뿐만 아니라 10대 도의회에서는 기획경제위 부위원장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출자‧출연기관과 도시가스 관련해서 따끔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도는 단순보조기관을 제외한 30개의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개 기관은 모든 전국의 시‧도가 정부정책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며,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하는 기관은 20개입니다. 이러한 기관장에 대한 인사 문제는 의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걱정과 함께 수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 출신 임원은 15명으로 이 중에서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타 기관 출신이 5명이고, 순수한 도청출신 공직자는 10명입니다. 이는 설립초기에, 또 조직이 어려울 때 조기정착과 안정성, 책임성 확보,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전문가를 영입하다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전문경영인이 가야 할 자리, 또 기술전문가를 임용해야 하는 직위, 공공관리자가 적합한 자리로 엄격히 구분하고, 관피아로 당초에 문제됐던 공기업은 경북개발공사와 관광공사 두 곳입니다. 지난 해 7월 이후에는 이러한 원칙하에 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진흥원, 김천의료원, 국학진흥원, 관광공사, 바이오연구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은 전문가를 임용했고, 공공관리형인 행복재단, 청소년진흥원, 경제진흥원, 경북장학회 등 4개 기관은 공무원 출신을 영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에는 가급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CEO를 임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입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임명 전 의원간담회 개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병행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에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경제부지사의 경우에는 별정직으로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직공무원에서 내부 승진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소견을 발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만 이번 경우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의 단순승진은 내부승진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된 인사기관장 기구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부지사 임용 시에 사전에 많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는 서울대를 나오고 고시를 합격하고 또 경제본부장 등의 많은 경제기구 지휘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관리관으로 자체 승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제라든지 협약이나 이런 문제는 의원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의 법률적인 제도와 다른 시‧도의 운영의 실제가 어떤지 자료를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고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어떤 부분을 참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구체화하는 데, 그런 대안을 좀 더 많이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도시가스 문제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는 지역이 넓은 게 탈입니다. 그리고 산업이 발전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인구밀도가 강원도에 비해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확충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권한과 제재수단이 있는지도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반 도시가스 배관설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도지사 의도대로, 지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규정을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즉각 보완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 또 경쟁에 관여하는 문제로 사실 지역이 넓고 이런 문제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려 합니다. 기업의 본래 경영원칙상 그런 점도 있는 것도 현실인 점을 생각해볼 때 도에서 직접적으로 공직자가 법에 따라서 인‧허가에 대한 참여 여부의 범위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해서 하는, 협상을 해서 잘 들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가능한 것까지를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도민들한테,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봐서 지금 이미 돼 있는 시설하고 또 앞으로 설비돼야 할 곳, 또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시가스 사장이라든지 임원진을 불러서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 또 경주의 문제는 정수성 의원님께서 앞서서 그런 국정질문을 하셨다면 자체 내에서 해답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에 질문하셨을 것 아닙니까? 국정질문… 그럼 거기에서 답변을 받고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지시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기업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과다한 이익추구로 그랬다면 소비자가 거부할 권한이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의원님께서 직접 국회의원님과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도지사가 거기에 함께 그 문제를 더 풀어야 돼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 케이스별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일반적으로 지적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인사문제의 지적하신 여러 형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준에 따라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민이 지켜보고 그런 가운데서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신도청으로 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털고 가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하나하나 챙겨서 할 것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제가 질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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