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황재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4-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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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상북도민과 영덕군민 여러분!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0대 경북도의회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진흥,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격체의 함양을 위해 명품교육을 불철주야 실행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관(官)피아’ 척결이라 부르는 국가 주도의 공직개혁, 부패척결, 국가안전혁신을 망라한 경제 살리기까지 그야말로 ‘국가 대개조’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하고 큰 스케일의 국가혁신이 진정 성공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텃밭의 생활과 밀착된 과제의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와 적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광역시와 226개의 기초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만이 국가 대개조와 적폐를 없애는 출발점이며 종결점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의 도민의 삶의 질과 경북 발전을 위한 도정질문에 집행부는 60명의 도의원만을 염두하지 말고 여기에 3백만 도민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본 의원은 3가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 둘째, 경북도의 도로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초·중·고 소규모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폐합하여 교육의 수요자이며 주체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은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을 계기로 2013년 2월 광역단체로 5번째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은 동해안 4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전, 철강, 해양, 산악의 지형으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일반구조대는 시간성, 접근성, 신속성 등 기동력이 떨어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어려워 특수구조대를 통한 해결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119구조대의 부지는 3만 3000㎡에 연면적 1만 560㎡의 신청사로서 구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처리하는 특수구조대, 원전사고를 대응하는 원자력대응대, 해안 및 산악사고를 처리하는 소방항공구조대로 구분되며, 국·도비 280억의 사업으로서 고용인원 50명이 상주하며 유치지역에는 새로운 내수 진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 4개 시군으로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예정지를 접수받고 8월 14일 부지를 포항 기계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지 선정은 올해 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왜 갑자기 일찍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8월 13일 경북도민일보에는 올해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 및 인력을 구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이 일찍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부지의 위치 선정위원들이 해당 시군에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실·국장들이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외압이나 다른 압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선 6기 첫 조례안인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승인시켰습니다. 사실 조례라기보다는 캠페인의 성격이 강한 것을 조례로 만든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바로 잡아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작업입니다. 특히나 특혜성 제도, 불공정한 절차, 낡은 제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경북 실현을 위한 도정에 걸맞은 정상화의 선도적 조례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처구니없는 절차상 위법성이 명백한 이러한 부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추진과정과 부지 선정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의 도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현재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경북도는 산악지역이 많다보니 영양, 봉화, 청송, 영덕, 울진 등과 같이 육지 속의 섬 같은 지역이 적지 않고 이 산간오지와 벽지를 잇는 산길은 매우 높고 험하여 험준한 도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면 이 길들이 눈·비로 얼어붙어 아예 길이 막히거나 급경사와 급굴곡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습니다. 교통이 두절되면 노선버스 운행마저 어려워 통행불편이 빈번하게 일어나 생활·문화권 단절 등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전국 시·도별 도로보급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우리 경북은 인구 천 명당 도로연장 4.55km, 자동차 천대당 도로연장 10.15km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경북도의 면적당 도로연장(㎞/㎢)은 0.65로 강원도 0.60에 이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울 13.59와는 무려 20배 차이가 나고, 도 단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 1.26 경남 1.24와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보급률 수치는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간선도로, 산업도로 등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도로보급률은 별개로 하더라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참조) <표 1> 시·도별 도로 보급률 (부록에 실음) -------------------------------------------------------------------------------- 이러한 추정은 면적과 인구를 모두 고려하여 도로보급률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클수록 도로가 많이 깔렸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경북은 1.72로 경기 1.16, 인천 1.59 울산 1.60에 이은 것으로 전국에서 14번째로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서울의 3.31과는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2013년말 기준으로 경북의 도로포장률은 75.6%로 전국 평균포장률 8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남 71.4%, 강원 72.1%, 전북 74%에 이은 것으로 전국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등이 100%이며,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88.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북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포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 (참조) <표 2> 시·도별 도로 포장률 (부록에 실음) -------------------------------------------------------------------------------- 그렇지만 우리 도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표 3>과 같이 2013년말 기준 도로포장률이 100%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을 비롯 94.5%인 충북 등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우리 경북도는 83.6%로 지방도가 없는 울산을 제외하면 인천, 광주, 전남, 세종, 경남, 전북의 다음인 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참조) <표 3> 시·도별 지방도 포장률 (부록에 실음) -------------------------------------------------------------------------------- 그러나 이를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시·군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즉, 도내 시군별 지방도 포장률 평균이 83.5% 정도에 이르지만 고령군 63%, 울진군 67.7%, 영덕군 70.8% 등 11개 시군이 평균이하로 나타나는 반면, 경산 97.2 봉화군 95.1 상주시 93.9 등 14개 시군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아직도 먼지가 풀풀나고 덜컹거리고 매번 산길을 돌아만 가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처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포장이 저조한 시군에는 기업들이 물류비용과 접근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 시설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산업기반시설 이전 및 설치를 기피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로포장률이 최소한 평균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 예산의 배정 및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하는 것만이 균형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참조) <표 4> 경북 도내 시·군별 지방도 포장률 (부록에 실음) -------------------------------------------------------------------------------- 또한 본 의원은 여기서 “도로 없이 발전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흔히들 말하는 교통시설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다른 교통시설과는 달리 재화나 사람을 수송하고, 국가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는 등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가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 경북 내륙의 섬 아닌 섬이라고 불리며,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던 북부 내륙지역과 동해안에 대한 도로개설과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북북부 내륙권과 동해안은 발전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하기 그지없는 교통인프라는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가중시켜온 주범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영해에서 영양 그리고 봉화로 이어지는 지방도 918호선입니다. 최악의 도로라고 불리어지는 918호선은 경북북부내륙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지역경제의 후진성을 오히려 크게 키워왔습니다. 하루빨리 기존의 불편하기 그지없는 도로를 바로 잡고 선형개량과 터널을 뚫어 918번 지방도와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리고 동서4, 5축이 연계됨으로써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북부내륙과 동해안을 관통하는 918번 지방도의 중추적 역할만이 경제와 지역을 먹여 살리는 실크로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도로보급률과 도로포장률 외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지방도의 안전취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도의 경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도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경북도내 지방도로 가운데 230곳, 약 255km가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위험도로로 분류되고 있는 등 차량, 보행자, 농기계 등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늘 상존하여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안전시설마저 대부분 노후되거나 아예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등 지방도 관리가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색이 바랜 국도와 지방도, 가드레일이 없는 급커브 내리막길, 야간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된 갈매기표지판, 델리네이트, 속도표지판, 차선규제봉, 도로반사경 등의 각종 교통시설물, 등이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주범인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언론에 보도가 됐던 오래된 지방도가 많은 경북 북부권의 경우 아스팔트 표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움푹 패이는 포트홀(Pot Hole)의 급증은 낡은 도로가 얼마나 안전을 해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지방도의 신설 확·포장, 선형 개량, 포장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은 2010년 1322억 35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현재는 2186억 21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65.3%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해당하는 사업량은 2010년 79.65km이던 것이 2014년 현재는 51.87km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34.9%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사업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지방도의 관리가 복지의 기초가 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지방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경상북도의 통·폐합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덕군이 처한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증가할 요인도 없어 보이고 학생 수가 감소할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실제 각종 통계 치에서도 그러한 인식들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학생 수는 2014년 현재 초등학생은 13만 1307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약 40%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8만 5118명으로 17% 감소, 고등학생은 9만 2328명으로 23% 감소하는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학생 수 감소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의성 61%, 군위 59%, 청송 58%, 예천 54%, 울릉 50%, 다음 영덕이 4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만약 통·폐합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더 좋은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갖추는 일이 우리들의 당면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지난 1980년부터 일률적으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단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추진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아울러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키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농산어촌교육의 악순환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증가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기능의 상실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또래집단의 부재로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지역의 소규모학교 증가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도시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재정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1인당 교육비 중규모 혹은 대규모 학교 학생의 2～3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교육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경북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의 경우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수가 초등학교 236개교, 중학교 120개교, 고등학교 10개교로 모두 366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 중에서 특히 규모가 작은 15명 이하의 중점 통·폐합 대상학교도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11개, 모두 5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수는 2010년 543개에서 2014년 522개로 지난 5년간 21개 3.9% 감소하고, 초등학생 수는 2010년 16만 4230명에서 2014년 13만 1307명으로 20%나 감소한 반면에, 60명 이하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는 겨우 237곳에서 한 곳이 준 236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2010년 290개에서 287개교로 3개교가 감소한 반면, 60명 이하 통·폐합 대상학교 수는 2010년 107개에서 2014년 120개 학교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은 지역이 넓고 인구도 많았던 도로서 학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았었기 때문에,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강제적 통·폐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율에 비례한 통·폐합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예산 등의 경제성 논리를 배제하고서라도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장,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폐교 주변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 보는 바, 도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을 통한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도내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어촌지역에는 기숙형 공립중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을 꾀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학생을 줄임으로써 농촌지역학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기숙형 공립중학교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곳은 교육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숙형 중학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생 수는 2010년 9만 7419명에서 2014년 8만 5118명으로 1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60명 이하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는 지난 2010년에 비해 13개교나 증가한 12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은 지난 5년간 겨우 10개교에 지나지 않아 연평균 두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소규모학교 46개교를 통합하여 12개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통·폐합 대상 중학교 120개의 38%에 지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확정된 곳은 영천 외 세 곳입니다. 설립에 대한 중앙투융자심사를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 곳이 두 곳이며, 통·폐합에는 찬성을 하지만 위치, 부지선정을 두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아직 수면 아래에서 추진 중인 곳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전체 소규모 학교 수에 비해서는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계획도 어렵지만 통·폐합과 기숙형 중학교의 위치선정 등은 주민 간의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투자하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23개 시·군별로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마련되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설립 추진이 미흡한 시·군의 소규모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제법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도시지역을 빼고라도 상주 11개, 청송 5개, 영양 3개, 영덕 4개, 청도 2개, 고령 4개, 성주 5개 등도 이제는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폐합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통·폐합의 필요성과 대안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하여 통·폐합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되돌려주며, 학부모에게는 소규모 학교에 속해 있어도 교육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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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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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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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의 관리와 지방도의 안전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과 지방을 넘나드는 다양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신성장산업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실뿐 아니라 특히 균형발전, 도로망 확충, 주민안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서·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항만, 고속도로 등을 비롯한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개발축이 L자형으로 고착되어 동해안을 비롯한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2006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가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 경제교류 증가와 통일시대의 남북교역에 대비한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중앙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그 2년 뒤인 2008년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국토발전 축이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뀌게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해안 개발시대를 법적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이전 1조 5000억 원이었던 도로분야의 SOC 국비가 금년에는 4조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특히 국가의 경제 대동맥을 잇는 상주～영덕 간 및 울산～포항～영덕 간 등 고속도로분야에 2조 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고속도로 하나 없는 육지속의 섬으로 불리는 동해안과 북부지역에 광역도로, 철도망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산악지대가 많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어서 전국평균 대비 도로 보급률과 포장률이 낮은 편이나 현재 추진 중인 SOC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보급률과 포장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포장률은 84%, 총 3011㎞의 16%에 달하는 494㎞가 아직 미포장 상태이고 시·군 간의 포장률이 다소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포장해오다보니 상대적으로 군지역과 산간지역에 미포장구간이 많이 남게 된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포장률을 높여서 모든 도민이 교통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918호 개선방안입니다. 지방도 918노선은 봉화 춘양에서 영양을 거쳐 영덕을 거치는 총연장 124㎞로 동해안과 북부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2010년 전 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시급한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우선 토지보상비를 6억 원을 편성, 보상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로도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해서 지방도의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국지도로 승격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승격대상노선에 포함되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의 안전관리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C가 지역주민의 기본 복지다”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안전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매년 20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방도 개설 및 정비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800원 정도는 확·포장은 물론 선형개량, 노후교량 교체 등에 투자하는 등 위험도로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IBRD차관으로 건설된 도로, 교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차량의 대형화와 늘어나는 교통량 등으로 노후 위험도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위험도로는 230개소 255km, 노후교량은 59개소에 이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400억에 달하는 바, 현재와 같이 매년 260억 정도의 지방비 투입으로는 25년이 넘게 걸리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비 지원을 제도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SOC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경제 대동맥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의회와 도, 국회의원과의 정말 피나는 노력 덕분에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SOC는 가장 큰 숙원입니다. 국가도로망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보급률과 포장률을 높여나가고 지방도 부족 예산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번 1회 추경에 60억 원의 도로안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도로포장 선형개량 등에 대해서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동해안에 지금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방송이나 명절 때 보면 동해안은 고속도로 내용에 아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권 때부터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갖고 심지어는 중앙언론에 경상북도 지도를 그려서 교통망을 뚫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국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동의로 이제 4조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돼야 되고, SOC사업 축소에 따른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부총리 겸 관계 장관을 여러 번 만나고, 또 이러한 경북의 실정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도 드리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이러한 과정을 정액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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