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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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5-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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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에도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려는 중앙정부의 4대 규제기요틴 문제점과 도청과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시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인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3개 도립의료원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체는 포항의료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계속해서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동의료원의 경우 2010년부터 5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운영해 왔고 올해 5월부터는 삼성웰스토리(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 중소‧중견업체는 장례식장 국밥도 하나 못 끓여낸다는 결론입니다. 사업실적, 운영 노하우, 자본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입찰에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월등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을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올 4월경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체 입찰공고 시 공고 내용들이 너무도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립의료원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정책과장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선정배점표상에 지역소재 및 지역업체 연계평가 항목을 신설하였고, 평가항목 등을 통해 지역업체에 더 많은 균등기회를 부여토록 적극 조치하였다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조) 안동의료원·포항의료원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부록에 실음) 안동의료원의 입찰제안서를 보면 항목 중에 최근 3년 이내 200병상 이상 병원 장례식장 부대시설 운영 실적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 중소‧중견업체 중에서 이 부분을 만족할만한 업체가 몇 곳이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입찰참여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의료원은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을 더 높게 책정해 놓아 지역업체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도록 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병원과 인접해 있어 바이러스, 식중독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노하우가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운영을 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입찰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어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역제한입찰 근거가 있으나 건설공사 이외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최고 5억 원 미만으로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입찰에서는 지역제한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한자유경쟁체제에서 무조건 지역 중소‧중견업체에 운영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지역의 공공기관 입찰에서만큼은 대기업에 비해 좀 부족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업체에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공직자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공직자는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지사님의 도정철학도 모르는 사람이 경북 공직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립의료원 직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회식을 합니까? 본 의원의 가슴 한 쪽이 아련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은 산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더 어둡다는 속담처럼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수도권 대기업을 더 선호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와 지역제한입찰 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인 정책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며,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저의 간절한 제안에 어떠한 견해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용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HACCP, ISO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포항의료원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은 200병상 이상의 실적업체 때문에 못 했고, 포항의료원은 배점표가 보면 지금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없는데 대기업이 유리하게 점수를 안동의료원보다 무려 10점을 높였습니다. 우리 지역배려 점수가 10점인데 그것도 지역업체에서 물건을 사면 6점, 지역에 본사를 소재하면 4점밖에 안 줬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료원에서 우리 도청의 담당과장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용선 의원 아니, 그걸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박용선 의원 아니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에서도 10점을 줬고, 포항에도 줬는데, 포항의료원에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유리하게끔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업체에 가면 뭐가 좀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배정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들어갔다가 HACCP, ISO 다 있는 업체가 들어갔다가 입찰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것 인정하십시오. ○박용선 의원 도립병원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대안 방안으로 하고 있다 했는데, 수수료 몇 %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용선 의원 40%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박용선 의원 요즘 세상에 40% 이상 남기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게 일반 식당이면 재고정리를 위해 가지고 50% 정도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고정리 할 게 없습니다. 사람 시신 1구 들어오면 장례에 따라서 그 정도 물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가니까 하는데, 그렇게 많이 폭리 취하면 안 됩니다. ○박용선 의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박용선 의원 지역사람이지요.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상주들의 불만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선 의원 예, 서비스 문제는 맞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국밥 50개를 시키면 한 60, 70개를 펐습니다. 지금은 50개 시키면 대기업이 하고나서는 그 종이그릇 작습니다. 50개를 겨우 펍니다. 최근 물가가 20,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안실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박용선 의원 대기업에서 해서 저조하지만 야간에 우리 앰뷸런스를 통해 가지고 영안실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립병원 영안실에 전화를 해서 “있습니까?” 하면 “풀로 찼습니다.” 왜? 안 들어와도 철밥통으로 월급 주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밥 한 그릇의 원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40%면 2000원 떼고, 업체에서 최소한 10%는 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500원, 인건비 빼고 나면 1500원 정도의 원가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소고기국밥 원가가. 이게 수수료를 낮춰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주든지, 좋은 걸 해주든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 가지고 공공물가의 안정을 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부다 역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립병원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데요, 우리 도민들한테 저질 음식 바가지 씌우고 팔아가지고 얼마나 적자 보전합니까? 많이 못 합니다. 우리 도내의 영안실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생활비를 아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요, 그 정도의 적자 난다고 해서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난다고 뭐라 안 합니다. ○박용선 의원 정말 이런 부분… 하면서 정말 저는 계속해서 도의원 들어와 가지고 ‘지역업체 살리자, 지역업체 살리자’고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저한테 다그치게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기업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의원 김천의료원이 내년 9월로 대기업에서 일단은 종료가 됩니다. 잘못된 관행, 지역기업을 배제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점 꼭 인지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자가 심한데도 50억 원 하는 MRI기기를 포항의료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안동, 김천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포항에는 MRI를 촬영할 수 있는 병원이 10여 곳이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적자가 나는데 50억 원이나 하는 외자기기를 사겠습니까? 지역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제 배진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도에서 잘한다 하면 왜 인사청문회 하자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도립병원에 대한 이러한 형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립병원만 일방통행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경북세상’이 ‘수도권사람중심 수도권세상’이 될 판입니다. 지난 1년간 지역기업 살리기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지역업체에 발주한 공사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 청송군, 영덕군, 성주군은 소폭‧대폭 지방발주가 감소했습니다. 이 시‧군은 좀 지역업체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5% 지역발주해서 올해 100% 지역발주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것이 우리 지역기업 살리기입니다. 열심히 해준 시‧군 관계공무원과 우리 도청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 지난 제279회 임시회 회의에서 포항 포스코 청정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시면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포스코 담당임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서류접수 시 상당히 어려웠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정병윤 경제부지사님,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님, 김준근 과장님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는 전화를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민‧관이 하나 된다면 지역경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성공 DNA도 있습니다. 그런 경상북도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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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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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81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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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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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님께서 도립의료원의 장례식장 식당에 대한 위탁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립의료원 장례식장 식당의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권역별로 한 군데씩 3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격정찰제를 통하여 지역의 민간 장례식장에 대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등 슬픔에 잠긴 상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 운영을 대기업 집단급식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의료원들이 설립목적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고비용·저수익 구조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6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대기업 편중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식당 입찰 시 급식 실적을 1일 1000식 이상에서 500식 이상으로 낮추고, 평가항목에 지역기여도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업체에 부가점수를 주는 등 입찰자격의 완화와 지역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역업체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인 HACCP, 또는 국제화 표준기구의 품질경영시스템 ISO 인증의 부족이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련규정에서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입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지역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저희들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지원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련법령 및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입찰 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3개 의료원의 장례식장 위탁업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입찰 참여 자격요건과 평가기준을 면밀히 보완하는 한편,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내 지역업체의 품질관리 능력 및 식품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답변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 평가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이 부분은 잠깐만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 25점, 사업의 신뢰성 25점 이 부분을 사업수행능력 하나로 해서 40점으로 10점을 줄인 상태에서…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지금 업체마다… CJ 같은 경우에는 46.5%를 받고 있고, 삼성은 38.5%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수치적으로 정확하게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가격문제 같은 서비스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복지건강국장 김종수 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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