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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차주식 의원

차주식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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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산 출신 국민의힘 차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43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2, 3만 명의 중증 신체장애인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경북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8만여 명이며 중증장애인은 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6%에 달합니다.
(참조)최근 5년간 경상북도 전체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 경상북도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일수록 당사자가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중증장애는 손상 초기부터 6개월간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장애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기준 질환에 대한 제한과 짧은 입원 유예기간에 따른 병원 이동을 비롯하여 시군별 재활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큰 편차로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교통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지원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중증장애인의 신체 제어 능력 저하로 인한 돌발사고 등으로부터 신체적·경제적·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기근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지원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도내 65세 이상 고령의 중증장애인 지원도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고령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재활병원 통원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님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경산시에 소재한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민간 의료시장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외면받는 지역의 재활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은 총 486억 원을 들여 지상 4층에 병상 150개를 보유한 공공재활병원으로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3월에 개원하여 3년째 운영 중입니다. 개원 초기에는 코로나19로 병원 운영에 고전했으나 평균 병상 수를 비롯한 외래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참조)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평균 병상 및 외래환자수(2021.3.~2023.10)
최근 5년간 경산시가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에 지원한 예산
그러나 코로나19로 개원 초기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운영 적자가 96억 원으로 경산시의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병원 운영 적자는 당초 경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재활의료를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와 병원 이용자 분포 등을 봤을 때 경산시가 단독으로 운영 적자를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참조)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지역별 이용 환자 현황(2021.3.~2023.10)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분포를 보면 입원환자의 60%가 경산시민이 아닌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입니다.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북권역 재활병원 측도 코로나19 당시 격리병상을 설치하는 등 경북도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인권역 재활병원 등 타 시·도에서도 공공재활병원 운영 적자를 광역시·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전국 권역별 재활병원-광역자치단체 운영 예산 지원 현황(2023년 기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의 취지나 병원 이용 환자 현황,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경북도의 인식, 타 권역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적자에 대한 운영비 보전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철우 도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경북 남부권의 중심이며 인구 28만 명이 거주하는 경산시의 교통망 개편을 위하여 경산시 남북을 잇는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단지와 5개의 일반산업단지에 4400여 개의 기업과 3만 5000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0개 대학에 10만여 명의 학생이 매일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경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산의 횡축도로망은 안심∼하양 구간의 국도 4호선, 시지∼진량 구간의 지방도 919호선, 대구월드컵경기장과 용성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도시철도 1·2호선 등 대중 교통망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종축도로망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경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종축도로망을 구상하여 추진해 왔으며, 2029년까지 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남산∼하양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청통와촌IC 연결도로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조)총구간
우선 와촌과 하양을 연결하는 경산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은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남산∼하양 간 구간은 202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참조)경산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참조)경산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 남산~하양 구간
종축도로를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청통와촌IC 연결 구간은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종축도로의 완성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조)청통~와촌 구간
종축도로를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남천∼남산 구간 개설과 남천 하이패스IC가 함께 설치되어야만 비로소 경산시의 모든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총 27.7㎞ 구간의 종축도로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남천 하이패스 구간
이를 위해서 경산시는 남천 하이패스IC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등 20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남천∼남산 구간 사업과 연계된다면 비로소 경산의 종·횡축도로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와촌∼남천 종축도로의 양 끝은 각각 대구포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로 연결되어 경산지식산업단지와 경산1단지부터 4단지를 비롯해 화장품특화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막힘 없는 산업물류 수송과 원활한 출퇴근 및 통학 환경 구축을 통해 경산과 인근 시군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순위로 올려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경산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 등의 교통망을 개편하여 동남부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경북도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책에 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질문을 통해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대책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교육청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경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경북도내 학생의 자살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8년간 도내 자살 학생은 61명에 달하며 2023년 올해 8월까지 자살 학생 수가 18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참조)경북도내 자살 학생수
경상북도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약 1년 반 동안 관련 정책을 살펴 본 결과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정책은 한마디로 보여 주기식 정책 백화점이며 찍어 내기에 바쁜 페이퍼 정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조)경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 문제점
우선 학생이 필요한 상담을 적기에 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914개 학교 중 467개 학교에는 상주하는 상담교사가 없어 위센터의 전문상담교사가 순회하는 상황입니다.
(참조)최근 5년간 자살 전 상담 현황
두 번째는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이 745명이나 되며, 관심군을 포함하면 3300명에 이르는데도 최근 5년간 자살한 학생 중 교육 현장의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위센터는 전문상담 인력이 153명이나 있습니다.
실상은 저경력자로 주로 배치되며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467개 학교의 순회 업무와 20여 개의 각종 위원회에 차출되고 WEE센터 업무도 병행하다 보니 온전히 상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번째,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더 심각합니다.
정신건강위기 현장지원단 연수 명목으로 고작 6시간을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WEE센터 상담업무를 겸하는 22명의 상담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사랑위기센터는 경북에 두 곳밖에 없으며, 고위기 학생 수 대비 상담 실적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실제 학생 및 학부모 등은 학교 현장에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김진엽 도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도 검사 에쎕(ASAP, After School Action Plan) 또한 914개 학교 중 겨우 1개 학교에서 실시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바로지원365 신속대응팀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지원단을 구성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교육청 학생생활과 인력을 재배치한 수준으로, 기존의 교육청 업무를 병행하면서 어떻게 신속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경상북도교육청의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 또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3차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WEE스쿨,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 등 고위기 학생이 학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가까운 무능이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학생생활과에 보건전문장학관과 더불어 상담전문장학관을 배치하여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유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율을 하기 위한 총괄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전국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WEE스쿨과 가정형 WEE센터,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도 고위기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WEE스쿨과, 고위기 학생이 병원학교 입원을 통해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최소한의 학습시간을 이수하고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100명 이하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대책과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오늘 본 의원이 드린 도정질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임종식 교육감께서도 학생이 안전한 상황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을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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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차주식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치료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원이고 많은 정책 대안을 주시고 계시며 시군민 소통을 강화해 경북교육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과 함께 화합하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그동안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재활지원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없는 돌봄, 벼랑 끝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끝없는 돌봄의 굴레와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배 아파 낳은 자식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비극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중앙정부와도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면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은 17만 9918명입니다. 이는 전국 265만 3565 명 중 6.8%에 해당하며 17개 시·도 중에 4위, 경기도, 서울, 경남 다음에 경북입니다.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전라남도가 7.6%, 전북이 7.5%, 다음으로 경북이 높습니다. 7%입니다. 전국 평균 5.2%에 비해 장애인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남·전북·경북이 많은 것은 노인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장애인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43.2%로 충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지원 수요가 많습니다. 도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79개소로 활동지원사는 5000여 명 정도 있으며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현재 7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이용자 5775명 대비 활동지원사는 5000명으로 이용자 1명당 활동지원사 0.86으로 장애인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비 지원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1314억 원을 들여 5212명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을 진행 중이고, 도 자체사업은 총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최중증장애인 등 1345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주간보호센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발굴을 포함해 장애인 연금,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신규로 스마트홈케어 시범사업과 여성장애인 양육서포터즈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의 문제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록 가산수당이 있지만 많지 않고 중증이든 경증이든 단가가 비슷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기피하고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이모나 고모 등 활동보조로 등록 가능한 가족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활동보조로 나서 공백을 메우고 있기도 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업무의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단가로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에게도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장애인은 10만 5747명이며 그 중 중증장애인은 2만 6135명으로 고령자가 전체 장애인 중 60%를 차지하며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1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에 있어서 연령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정책의 수혜를 동시에 가지므로 선택권을 보장받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치료를 위한 통원차량 운행 등 이동권 보장의 문제는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등이 설치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 중이며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24일부터 김천·구미를 시작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하고, 국가 차원에서 더 좋은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1 대 1 지원이 되도록 활동사를 늘리는 방법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병원 운영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있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지난 ’15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안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21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지만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개원 초 병원 인지도도 부족한 데다 코로나가 겹쳐서 누적 적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작년과 금년은 ’21년에 비해 입원환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외래환자 수도 60%가량 증가해 점차 정상 운영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초 운영비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은 다 광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경산에서 유치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부담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대구시하고 또 경산 외의 지역에서도 경북도민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인지역하고 호남지역은 적자를 보는데 충청·강원·영남, 영남은 경남입니다. 이 3개 지역은 흑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운영하면 우리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더 자세히 아니까 나중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산 도의원님으로서 재활병원 그거 확실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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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차주식 의원님께서는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 또 WEE스쿨과 병원형 WEE센터 운영에 대한 견해, 또 100명 이하 작은 학교와 1000명 이상 큰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이시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 학생 증가로 사실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한명 한명이 정말 소중한 생명인데 잘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학생들을 미리 예방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매년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를 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 일반 학생과 관심군 학생으로 나뉘는데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 정밀검사비를, 이 설문지 가지고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 50만 원씩 119명을 지원했습니다. 정밀검사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신청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 또 하나 사실 어려운 점은 우리 자살하는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 관심군 학생들은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다 정상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군과 자해 학생 등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신체 상해 치료비를 각각 400만 원씩 올해 13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한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여러 차례 교원 연수도 하고 생명사랑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방이 부족해서 지금 의원님들의 고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에 의존을 했는데 의원님 제안처럼 생활교육 담당, 또 대안교육 담당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 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배치는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업무들과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교육 담당 장학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신설하는 게 좋을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한 Wee스쿨과 병원형 Wee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설립될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융합진로체험관 등과 연계한 Wee스쿨 건립을 검토하고, 현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해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서 학습권을 보장받는, 대동병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병원형 Wee센터로 전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대구와 함께 대구의 Wee센터를, 병원형 Wee센터를 함께 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은 지역이 넓어서 도시지역 병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방문상담 시스템으로 생명사랑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고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사랑센터를 더 늘리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공모를 해도 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2개를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로, 100명 이하 학교의 상담교사 배치 대책과 1000명 이상인 학교의 상담교사 2명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상담교사 업무가 가중되어 100명 이하 학교 상담교사 배치와 1000명 이상 과대 학교에 상담교사 2명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와 행안부에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2대 회기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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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건설도시국장 박동엽입니다.
차주식 의원님께서 경산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철도 1, 2, 3호선
교통망 개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관내에서 현재 추진 계획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개 구간으로, 전체 사업량은 19.2㎞, 사업비는 5085억 원입니다. 우선 추진 중인 남산∼하양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사업량이 9.9㎞, 사업비가 2912억 원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2029년 12월 100%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계획 중인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사업량이 9.3㎞, 사업비는 2173억 원으로 2020 착공하여 203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천∼남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경산시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종축 고속화 도로의 마지막 잔여 구간으로, 경산시 남·북부권과 연결, 국도 4호선, 25호선과 연결을 통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일반산업단지 등 4300여 개의 기업의 물류 수송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은 2021년 9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도록 수요조사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2024년 상반기에 대상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연결,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도 2024년 상반기에 대상 사업을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하는 등 도에서는 본 도로·철도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역구 의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경산 지역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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