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
연규식 의원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3-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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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성공사례를 통해 확산되고, 도민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이 보다 풍성하며 윤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관련 정책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국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0년까지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비전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난 7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집적해 있는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포항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 도시로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 톤 생산과 매출 7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약 1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경상북도의 내실 있는 지원과 기민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고 세 달이 지난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각종 현안 문제에 직면해 있고, 관련 기업들도 난항을 겪고 있어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입주기업, 그리고 입주 예정인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용지부족이 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참조)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용지 부족 영일만 산업단지는 물론 약 180만 9000평으로 2단계에 걸쳐 조성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관련 입주 예정, 그리고 입주 희망 총 4개의 기업의 부지 규모만 하더라도 58만 평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함에도 산업용지가 없어서 입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입주 예정 기업들이 조기 입주를 원하고는 있지만 현재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의 업종에 자동차·기계·선박·철강 등의 부품소재만 포함돼 있어서 음극재, 전구체 등의 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입주 예정 부지의 3단 단차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지 평탄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변경승인에 최장 9개월이 소요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지역의 국회의원도 발 벗고 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리고 세 번째로 대용량 전력 공급량 확보와 공업용수 부족 문제입니다. (참조)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전력 및 공업용수 공급 부족 현재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200㎽로 향후 전력 수요량 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공업용수 또한 1일 2만 1000톤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향후 수요인 4만 2000톤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문제 해결이 심각합니다. 반면 포항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던 새만금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들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해서 공장 가동에 필요한 방류관로 건설 재정 투입과 한전과의 협력을 통한 전력 공급시설 적기 건설 등 신기술 패권경쟁 시대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선점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대대적으로 피력하시고, 지난 10월 2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입주업종 추가와 확대를 건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습니다. 지사님, 이차전지 산업은 포항은 물론 경상북도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발 빠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포항은 산업단지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용지가 거의 다 소진된 상황으로 기업 유치는 물론 입주 희망 기업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이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단지 신규용지부터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 계획과 용지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기간 단축, 계획변경 심의기간 중 부지 평탄화 작업 진행,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공업용수 추가 공급과 그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조기 설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상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과 조직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 경영을 의미합니다. (참조)ESG 관련 이슈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의 기업들은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고,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협력사 선정 시 ESG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제 ESG 경영은 기업들의 생존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 등의 ESG 경영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전 상장사에 대한 ESG 정보 의무공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를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조)경상북도 ESG 경영지원의 제도적 근거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지난해 3월 존경하는 이선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고, 또한 지난 5월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실제 이를 집행하고 대응해야 할 경상북도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참조)경상북도 수출기업 현황(2022년 무역통계진흥원) 먼저 2022년 기준 도내 수출기업의 94%인 3070개 기업이 중소기업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ESG 대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상북도는 기업에 대한 ESG 관련 교육, 홍보 등 사업 실적은 전무하며, 조례에 따른 ESG 경영 지원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도내 ESG 경영 인증평가 기관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협력체계 구성조차 하지 않는 등 집행부의 기업 ESG 경영 지원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 4월 도지사님께서는 산하 공공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ESG 실천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실시하고 경북형 ESG 열기 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ESG 경영 기조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내 공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 실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ESG 경영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내 수출기업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 실현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공공기관 ESG 경영에 대한 입장과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북도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 산업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에 발맞춰 지난 3월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얼코리아 경북, 글로벌 K-관광 선도’를 기치로 내걸고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 원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과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3개 시·도에 34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북은 포항 영일만, 경주, 문경, 울진 백암온천 등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 이상, 공공 편익시설·관광 안내시설 등이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북의 대부분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현황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참조)경상북도 관광특구별 관광객 방문현황 총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86만 8천 명에서 2023년 9월까지 119만 6천 명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경주를 제외한 3개 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373%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하며 저조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통’이라는 평가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참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추진실태 평가 더 큰 문제는 매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집행상황 평가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포항의 영일만 관광특구는 최근 3년 동안 성과지표의 구체화,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조사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을 통한 경북 발전을 외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 관심은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년 연속 10만 명 이하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야심 차게 발표한 2030 경북관광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환경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네이버, 구글 검색어 1위는 ‘기후변화’였습니다. 이는 우리 생활 속에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전 국민적 관심사임을 말해 줍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책무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있음을 보여 주는 4개 법률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환경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된 교육기본법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교육에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포항의 태풍 힌남노, 올해는 문경·예천·영주 지역의 집중호우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바가 있어 기후위기 시대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의 역할, 특히 미래 세대에게 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한 학교 환경교육 확대와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책무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등교육 과정에 작년까지 권장사항이었던 환경·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의무사항으로 하였으며,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운영,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개인 실천 및 학교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교육과 관련한 국비와 도비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이로 인해 환경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예산 기준 2023년 27억 7천만 원에서 ’24년에는 20억 8천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4.7%나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교육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는 등 환경교육의 후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역 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활용 등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환경교육센터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기후위기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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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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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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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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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하려니까 힘드네요. 종이에 적어서 막 넘겨 가며 해야 되는데, 이에 우리 사무실에 회의할 때 종이 일체 못 쓰게 해서 이제는 전자로 전부 다 하는데 이게 ESG의 시범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ESG.연규식 의원님께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대책, 경상북도 ESG 경영환경 구축 관련 대책, 관광특구 개선 관련 대책,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 대책은, 이것은 추가 질문에 포함시켰으니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문화환경위원이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 특히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말 그대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일곱 군데를 지정했는데 경상북도가 두 군데가 됐습니다, 포항의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그래서 우리가 7개 중에 2개 되니까 다른 데에서 “우리는 뭐 없느냐?”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국가산단 15개 했는데 우리가 3개가 됐습니다. 이웃 울산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뭐 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고 우리 지역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차곡차곡 미래 세대가 먹고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지사 됐을 때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만드는데 그게 뭔지 전부 다 잘 몰랐습니다.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포항에 지금 이차전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블루밸리 산단에 기업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4% 분양됐습니다, 4%. 지금은 연규식 의원님 말씀대로 땅이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변화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업체가 나한테 와서 포항의 땅 1백만 평 달라고 합니다. 우리 갈 기업도 없는데 중국 업체가 갈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말이 준비하는 거지요, 산단 만들려면 5년 걸립니다, 5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포항시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국가산단으로 가기는 어렵고 지방산단 닦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흥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지도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그것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물 부족, 전기 부족 이것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용인 같은 데는 단지 만들어 놓고, 지금 공장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 물 잘 안 됩니다. 새만금은 국가에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준비가 잘되어서 지금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것 도의원님들께서 막 “이것 안 하나, 저것 안 하나.” 하는데, 그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아까, 지금까지 포항에 투자된 것은 규제자유특구에 한 5조 원 넘게 투자됐고 그다음에 블루밸리산단도 한 8조 원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특화단지를 만들면 기본이 12조 원입니다, 기본이. 12조 원을 더 투자받을 것을 계획을 해서 특화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려면, 특별히 중국과 미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면, 수출 못 하면 다 우리 지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 특색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지금 상주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공단 만들어야 된다. 구미도 사실상 제가 왔을 때 5단지 거의 분양 안 됐습니다. 지금 다 분양되어서 2차, 2단계 빨리 만들어라 얘기해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단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지 확보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물 이것 없으면 아무리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ESG… 그리고 전기는 변전소 어디 들어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한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인데, 400㎿가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울진에 전기가 남거든요. 그것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한전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규식 의원님하고 포항시장하고 우리 포항 도의원님들하고도 다 상의를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ESG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돈만 남기면 됐습니다. 돈 버는 게 기업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자기들 이익만 취해서는 안 된다. 환경 문제, 사회적, 자기들 지역 문제, 그래서 ESG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는 도저히 기업이 설 수가 없다. 특히 환경 문제, 이 문제는 수출에 문제가 있는데,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ESG도 알아서 하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것이 아직까지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사회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장에 가보면 아시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사회 봉사를 해라, 지원을 해라, 또 환경 문제에 여기까지 생각을 해라 하면 힘드니까 도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놔서,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에 따라서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ESG 학회장도 모시고 특강도 듣고, 도에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선 우리 도 자체부터 해 보자 이래서 도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 그다음에 제가 각 과에서 A4용지를 몇 매씩 구입했느냐 그것까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하지 마라 그것, 제발. 이것으로 회의를 해라. 복사 제발 많이 하지 마라, 그게 다 환경 문제다.’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주문하신 관광특구 관련해서는 관광국장님이 좀 자세히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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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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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상북교육감 임종식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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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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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의원님께서는 환경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환경교육 후퇴에 대한 우려를 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또 지자체, 경상북도와 환경교육 연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문화환경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에 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환경교육 후퇴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 공동대표와 기후변화교육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신 의원님의 말씀처럼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열대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상기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학교 환경교육의 확대와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책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련 예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세수 부족으로 우리 교육예산이 역시 내국세 20.79%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교부금 삭감으로, 환경교육 관련해서 특교예산, 중앙에서 내려오는 특교예산이 2억 5700만 원에서 8900만 원으로 65.2%가 감소가 되어, 자체 예산은 또 역시 17.1%가 감액 편성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교부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 예산 감소액 4억 2900만 원 중에 81.6%는 탄소중립 녹색학교가꾸기 예산인데, 이 사업은 학교 내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2012년부터 진행되어서 초·중·고 282교에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는 그린스마트스쿨, 경북형 학교공간 만들기 사업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지만 이런 사업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 수를 좀 조정을 하고 또 업무추진비 등의 이런 절감을 통해서 환경교육 예산 실제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하면 환경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이 법률하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3년 전, 2021년하고 비교하면 내년 예산은 60%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환경교육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비록 예산은 감축하지만 교육과정 중심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23년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변경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범교과 학습에 연간 2시간 의무시수 반영을 추진을 하였으며, 학교교육계획서에 환경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환경교육주간 운영, 또 계기교육, 시사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타 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올해 1월 2일 1회용컵 없는 생태전환 경북교육 선포를 하고,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1회용컵, 종이컵, 이것이 사실은 산림과 관계되고 환경과 많은 관련이 되면서 또 우리가 실천하기, 그래도 간단한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 경북교육청에서는 카페를 비롯해서 모든 행사에 1회용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낙동강을 주제로 한 교수학습자료 등 경북의 특화된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와 교육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활용 등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학교, 지역교육청, 지자체의 협력은, 이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전문가, 환경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부장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운영기관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간단한 것을 소개해 드리면 청소년 환경지킴이 과정 외 8개의 과정 운영을 통해 올해 1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받았으며, 유·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매년 2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연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관기관과도 활발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환경체험교육관을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관이 설립이 되면 관련 환경 단체들과 더욱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 환경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함께해야 할 터전이며,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성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기후 생태환경의 변화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공동체의 역량과 탄소중립 실천을 갖춘 지구생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환경교육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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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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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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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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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연규식 의원님께서 관광특구 개선 대책과 2030 경북관광 비전 달성을 위한 도의 대안 및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는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 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도입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13개 시·도에 34개소, 우리 도내에는 포항, 경주, 문경, 울진에 4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 옥외시설 영업 허용, 옥외광고물 기준 완화,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의 규제 특례를 비롯하여 관광진흥기금 융자와 보조금 지원 등의 금융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는 혜택의 실효성이 당초만큼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매년 시·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행 계획을 평가하고, 3년마다 문체부 장관이 집행 상황을 평가하여 지정 취소, 면적 조정, 개선 등을 권고하는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지정 초기와는 달리 특구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서 면적 조정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정 취소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특구에 관해서는 관광특구 활성화 포럼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세·지방세 감면 건의,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관광특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 방안을 새롭게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경북관광 비전 달성을 위한 도의 대안 및 성과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은 도정발전 핵심 축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3월 관광객 1억 명, 외래 관광객 300만 명, 관광수입 5조 원을 목표로 하는 관광비전을 수립하고 현재 4개 전략 분야의 11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류형 관광의 토대가 되는 명품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급호텔 건립을 위해서도 민자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경북이 강점이 있는 세계유산과 웰니스, 경북형 워케이션, 그다음에 경북관광 왕중왕전,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멋·맛·쉼·흥 관련해서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1억 3700만 명의 관광객이 경북을 방문해서 수도권 다음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전략과 과제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이에 도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지만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좀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해서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도 좀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정성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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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대 제34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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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서면답변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3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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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내용 | |||
|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 | |||
